국가직 대비 형소법 최신판례 - 임의수사

피고인이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한 제1심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항소심에는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에는 피해자가 제1심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면, 피해자가 제1심 판결선고 전에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     )

정답 O

고소취소(소송행위) VS 합의서 (민사) - 95% 고소취소로 처리
동의어 X

cf ) 합의서 제출 + 관대한 처벌 / 판결 원합니다 - 고소취소 처리

해설 - 피고인이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한 제1심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심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가 제1심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은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피해자의 처벌희망 의사표시 가 적법하게 철회되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반의사불벌죄의 소극적 소송조건을 명확히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사례(대판 2021.10.28. 2021도10010)

---

즉시고발사건인 출입국사범에 대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검사에게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고발장이 제1심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

정답 X

즉시고발사건 - 적법한 고발이 소송조건
┗ 직권조사사항 - 고발있었던이상 법원고발장 제출없어도 고발 인정할 수 있다. ← 파기환송사례

- 자유로운 증명대상

파기환송판결 → 관할위반 ( ex - 단독사건임에도 단독판사가 관할위반판결 → 2심은 1심으로 )
, 공소기각판결 위법시

파기이송 판결 → 관할인정이 위법시

cf) 합의부 관할사건 임에도 단독핀사가 관할권 인정하여 유죄판결
( 항소심은 파기이송 판결 - 합의부로 이송 )

해설 -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원심은,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적법한 고발이 없었다고 단정하고 제1심을 파기한 다음 공소기각판결을 함.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고발은 있었지만, 그 고발장이 제출되지 아니한 상황이었음. 원심은 그와 같은 사정에 관하여 추가로 조사하였더라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막연히 위와 같은 고발이 없었다고 단정하고 말았음.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고발 유무의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고발 유무를 판단하도록 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환송한 사례(대판 2021.10.28. 2021도404)

---

긴급을 요하여 체포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체포영장에 기한 체포 절차에 착수하였으나, 이에 피의자가 저항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행위를 하여 피의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체포영장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면, 피의자에 대한 체포절차는 위법하다. (         )

정답 X

체포, 구속영장 ( 영장 정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옴)
영장 원본 / 정본 사전 제시
( 긴급집행과정)
-> 단, 영장소지 X
영장 발부 사실을 알리고 집행을 신속히 제시

압수수색 - 영장 (원본) 반드시 사전제시 해야함
( 영장 원본이라는 많이 나옴 )

원본, 정본은 맞고, 사본은 틀림

해설 이 사건 당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절차가 착수된 단계에 불과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체포가 체포영장과 관련 없는 새로운 피의사실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을 이유로 별도의 현행범 체포 절차에 따라 진행된 이상, 집행 완료에 이르지 못한 체포영장을 사후에 피고인에게 제시할 필요는 없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체포절차가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대판 2021.06.24. 2021도4648)



























출처 - NFT 정주형 형사소송법 최신판례특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