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료비 지불제 중 지불단위가 가장 큰 것은 (___________) 이다.
2. (___________)에서는 등록자별로 일정액이 보상되지만, 관리하는 등록자 수가 늘어나면 보상액이 증가한다.
3.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등으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됨으로써 (___________)가 증가한다.
4. (___________)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 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 군수가 설치 · 운영하는 보건 의료시설을 말한다.
5.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진료비 지불제도는 (___________) , 포괄수가제(일당수가제) 등이 있다.
6.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인증제도 - 인증의 유효기간은 (__)이고, 조건부인증의 유효기간은 (___)이다.
7. (___________)은 인력, 시설, 장비 및 물자, 지식(정보) 및 기술이다.
8. (___________)는 서비스 제공을 최소화하여 의료의 질적 수준 저하와 환자와의 마찰 우려가 있다.
9.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___________)형이다.
10. 로머(M. Roemer)의 분류(1976년형) - (___________) : 경제적으로 낙후된 저개발국가들은 인구의 대부분이 보건의료비 지불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의 혜택은 소수의 계층에 국한된다.
11. 로머는 1976년 경제개발의 정도와 (___________)의 관계를 기준으로 자유기업형, 복지국가형, 저개발국가형, 개발도상국가형, 사회주의국가형으로 분류하였다.
12. 보건소 중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___________)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13. 하부구조의 5가지 하위 구성요소는 보건의료자원 개발, 자원의 조직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성되는 3개의 주축 분야와 이를 지원하는 (_________)과
보건의료관리의 2개의 지원 분야로 나뉜다.
14. 보건의료체계를 분석하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모델이 바로 (___________)이다.
15.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___________)으로 지정할 수 있다.
16.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___________)으로 한다.
17.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_____)으로 한다.
18. 의료의 접근성이 (___________) 이용률이 증가하여 의료비가 증가한다.
19. (____) 는 보건의료체계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기획, 행정, 규제, 법률제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___________)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법 제16조 제1항).
정답
1. 총액계약제(총액관리제)
총액계약제는 보험자(의료비 지불자)와 의사단체(의료공급자) 간에 진료보수총액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는 방식이다.
장점으로는 의료비 통제의 기능이 있다는 점이고, 단점으로는 과소진료의 가능성, 보험자와 의사단체 간 계약 체결의 어려움 등이 있다.
2. 인두제
3. 의료수요
4. 보건진료소란 의사가 배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의사를 배치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의료 취약 지역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 · 군수가 설치 · 운영하는 보건 의료시설을 말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 시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 · 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 운영한다(법 제15조 제1항).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법 제15조 제2항).
5. 행위별수가제(상대가치수가제)
6. 4년, 1년
의료기관 인증기준(「의료법」 제58조의3 제1항)
①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환자의 권리와 안전
2.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3. 의료서비스의 제공과정 및 성과
4. 의료기관의 조직 · 인력관리 및 운영
5. 환자 만족도
② 인증등급은 인증, 조건부인증 및 불인증으로 구분한다.
③ 인증의 유효기간은 4년으로 한다. 다만, 조건부인증의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④ 조건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유효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인증기준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7. 보건의료자원
8. 포괄수가제
9. 자유방임형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특징
(1) 우리나라의 의료전달체계는 자유방임형이다.
(2) 보건행정체계가 이원적이다. 보건행정에 대한 통제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3) 보건의료의 공공부문이 취약하다. 따라서 정부와 지자체 중심의 보건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① 병상수 기준: 민간의료 - 90%, 공공의료 - 10%
② 의료기관수 기준: 민간의료 - 85%. 공공의료 - 15%
(4) 보건의료기관간의 기능과 역할이 미분화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종별에 따른 기능 분담이나 보완적 역할 수행이 아닌 무질서한 상호경쟁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5) 보건의료의 지역화 개념이 적다. 대도시에 보건의료가 집중되어 있다.
(6) 한의학과 양의학이 병존한다. 즉, 서구와 같이 양의학 단일의료가 아니라 한의학 · 양의학 · 대체의학 등이 혼합하여 존재한다.
(7) 의약 간의 기능이 중복되어 있다. 의약분업으로 어느 정도 기능이 분화되어 있으나 약국의 역할이 아직도 큰 편이다.
(8) 예방 측면보다 치료 측면에 치중하고 있다. 아직까지 모든 질병의 치료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예방을 소홀히 하고 있다.
(9)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연계가 단절적이다.
(10) 상급종합병원에서의 과다한 외래환자 진료, 1차 진료단계(1차 및 2차 의료기관)를 거쳐 2차 진료단계를 가도록 유도하기 위한 진료의뢰서의 형식적 운영
(11) 전문의(SP)와 일반의(GP)의 기능 미분담
(12) 시설의 중복투자로 인한 의료자원의 낭비 초래
10. 저개발국가형 : 경제적으로 낙후된 저개발국가들은 인구의 대부분이 보건의료비 지불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의 혜택은 소수의 계층에 국한된다. 또한 전문 보건의료인력이 부족하여 보조인력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며, 보건의료시설의 부족 및 지역편중이 심하다. 전통의료나 민속요법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아시아 및 아프리카의 저개발국가들이 이 유형에 해당한다.
11. 로머는 1976년 경제개발의 정도와 보건의료체계의 관계를 기준으로 자유기업형, 복지국가형, 저개발국가형, 개발도상국가형, 사회주의국가형으로 분류하였다.
12. 보건소 중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법 제12조).
13. 하부구조의 5가지 하위 구성요소는 보건의료자원 개발, 자원의 조직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구성되는 3개의 주축 분야와 이를 지원하는
경제적 지원과 보건의료관리의 2개의 지원 분야로 나뉜다.
14. 보건의료체계를 분석하는데 가장 많이 알려진 모델이 바로 세계보건기구 모델(Kleczkowski, 1984)이다.
15.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법 제3조의4)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출 것
4.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 · 재지정의 기준 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16. 임기제공무원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농특법」 제3조)
① 공중보건의사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공중보건의사가 제5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종사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17. 3년
의무복무기간( 「농특법」 제7조)
①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 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공중보건의사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18. 의료의 접근성이 증가해야 이용률이 증가하여 의료비가 증가한다.
19. 관리
관리(Management, 정책 및 관리)
관리는 보건의료체계의 운영을 위한 것으로 기획, 행정, 규제, 법률제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기획은 중앙이나 지역 수준에서 수행할 수 있으며, 보건의료체계의 목적 설정, 의료자원 확보, 의료체계의 개발, 특정 서비스의 제공 등
다양한 내용을 포함한다. 행정은 공적 권한 사용, 자원의 조직, 책임의 위임, 감독, 이해 조정, 평가와 같은 여러 가지 기능을 포함하며
그 목적은 최대한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달성하는 깃이다. 규제는 의료체계의 기준을 설정하고 주로 시장에서 의료서비스를 통제하고
감시하기 위해 사용하 거나 관리 감독을 위한 것이다. 또한 의료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법률을 제정할 수도 있다.
20.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간호사· 조산사 면허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의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법 제16조 제1항).
출처 - 보건행정 기출뽀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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