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___________)은 투입부분은 화폐단위(화폐가치)로, 산출부분은 자연단위로 하여 분석하는 경제성 평가방법이다.
2. 보건의료서비스는 (___________) 에 해당한다. 국민 누구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건의료서비스를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건강권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교육서비스가 그러하듯이 보건의료서비 스 역시 소비를 통해 국민 개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에도 장기적 편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 하에 기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3. (___________)은 개인의 의료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3대 요인으로 소인성 요인, 가능성 요인, 필요 요인을 제시하였다.
4. 대체재가 많으면 가격에 민감하므로, 대체재가 적을 때가 많을 때보다 가격탄력성이 (______).
5. 의료수요의 가격탄력성 - (_________) : 분만수술이 성형수술이나 치과보철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더 낮다.
6. 정부의 역할 - 의료인에 대한 면허제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의료기관 인증제도 실시는 (_________) 역할이다.
7. 건강보험과 가장 관련이 있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___________) 이다.
8. 사람들은 언제 병에 걸릴지, 어떤 종류의 의학적 치료가 필요할지 알기 어렵고, 치료의 효과와 의료비의 규모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재정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___________) 이다.
9. (___________) 란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지만 그 영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10. 비용-효과 분석은 투입부분은 (___________)로, 산출부분은 자연단위로 하여 분석하는 경제성 평가방법이다.
11. 카슬(Kasl)과 콤(Cobb)이 제시한 건강관련 행태에는 건강행태, (___________), 환자역할행태 세 가지가 있다.
12. (___________) - 질병 진단이 있을 때 건강을 되찾고 질병의 진행을 중지시키기 위해 치료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13. 세대 간 재분배는 현 근로세대와 노령세대, 또는 현 세대와 미래세대 간의 소득을 재분배하는 형태로 대표적인 제도는 (___________)를 들 수 있다.
14. (___________) :
소득계층들 간의 재분배형태로서 누진적이거나 역진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대체적으로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부터 소득이 낮은 계층으로 재분배되는 형태이다.
15. 새로운 고객의 확보, 병원의 명성, 고급기술을 이용한다는 자부심 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병원형태 모형은 (___________)이다.
16. 어떤 경제주체(개인 또는 기업)의 생산활동이 시장기능을 통하지 않고 소비자나 생산자 혹은 다른 기업에 영향을 미칠 때 이를 총칭하여 (___________) 라 한다.
17. 보완재와 대체재는 가격탄력성이 아닌 (___________)과 관계가 있다.
18. (___________) 이란 지하자원, 초원, 공기, 호수에 있는 물고기와 같이 공동체 모두가 사용해야 할 공유자원을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시장기능에 맡겨두면 이를 남용하여 자원이 고갈되는 비극을 초래하는 현상을 말한다.
19. (___________) 는 질보정생존연수 또는 질보정수명으로 비용-효용분석에 이용된다.
20.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응급의료, 교통사고, 분만, 급성맹장수술 등은 (___________) 의료서비스에 해당한다.
정답
1. 비용-효과 분석
2. 우량재(가치재, merit goods)
3. 앤더슨(Andersen)
4. 낮다.
5. 필수성
6. 규제자
보건의료서비스와 정부(국가)의 역할
(1) 보건의료공급자에 대한 규제자로서의 역할(regulator)
보건의료문제 전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이다. 의료공급자에 대해 면허제를 실시하고 이에 대해 법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은
보건의료공급자에 대한 규제자로서의 역할에 해당한다.
의료 기관인증제도, 병원표준화사업,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한 심사평가 등이 규제자로서의 역할이다.
또한 낭비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고가의료장비의 중복투자나 병상 과잉공급을 규제하기도 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수가를 통제하고 있다.
(2) 국민(의료수요자)에 대한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source of information)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을 해결하고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정부가 정보를 제공한다.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지식은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이기 때문에 시장기구에만 의존하면 소비자들은 합리적인 선택을 하지 못한다.
미국의 경우 매년 병원의 등급을 매겨 공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에서 의료기관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의료기관 선택권 신장,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 촉진에 기여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인증제도는 규제 자로서의 역할이면서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로 볼 수 있다.
7. 수요의 불확실성
8. 건강보험
수요의 불확실성과 건강보험
사람들은 언제 병에 걸릴지, 어떤 종류의 의학적 치료가 필요할지 알기 어렵고, 치료의 효과와 의료비의 규모도 예측할 수 없다. 이러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재정적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건강보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험 또는 불확실성을 피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의 수입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첫 번째 경우와, 위험이 발생할 확률이 50%라는 가정 하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수입이 1억 5천만원이지만 위험이 발생한다면 수입이 5천만원인 두 번째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가정해보자. 두 가지 선택 모두 평균소득은 같지만, 두 번째 경우가 더 위험하다. 확실히 보장받는 1억원의 수입을 선호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위험을 더 많이 회피한다고 볼 수 있다.
9. 외부효과
외부효과(externality effects, 확산효과, 이웃효과)
(1)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주체의 행위가 본인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발생시키지만 그 영향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외부효과는 긍정적인 외부효과와 부정적인 외부효과로 구분된다. 부정적인 외부효과는 자동차의 배기가스나 소음, 공장의 매연이나 폐수 등과 같이 제3자의 경제적 후생수준을 낮추는 외부효과로 외부불경제라고도 한다. 반면, 교육에 따른 편익, 신기술의 개발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개발을 통한 의학기술의 발전, 예방접종 등과 같이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외부효과를 긍정적 외부효과 또는 외부경제라고 한다.
(2) 외부효과가 생기면 이에 대한 대가나 비용을 시장에서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해로운 외부효과를 만들어 내는 개인이나 기업은 굳이 외부효과를 줄이려 하지 않는다.
이로운 외부효과를 만들어 내는 개인이나 기업도 굳이 외부효과를 많이 만들어 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외부효과를 시장에 맡겨놓으면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의 생산 또는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도 한다.
10. 화폐단위
비용-효과 분석은 건강수준의 개선정도를 자연단위로 측정하여 투입비용 대비 개선된 건강효과의 크기를 비교하고 평가하는 방법이다.
아니면 보건사업인 경우에는 산출부분이 보건사업 대상자수, 교육 참여율, 대상자의 건강증진 등이다. 목표달성 정도를 화폐가치로 표현할 수 없는 사업(무형편익이 많은 사업, 예를 들면 보건, 국방, 경찰행정, 운수 등의 영역)에 자원을 어떻게 가장 능률적으로 투입할 것인가의 문제에 적용하기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11. 질병행태
카슬(Kasl)과 콤(Cobb)의 건강관련 행태(1966)
카슬과 콥은 건강관련 행태를 건강행태(예방행동), 질병행태(병감행동), 환자역할행태로 제시하였다.
(1) 건강행태(예방행동, health behavior)
① 건강행태는 아무런 증상이 없을 때 질병을 예방하고 찾아내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② 건강행태를 예방행동(preventive and protective behavior)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예방행동이 란 자신이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
즉 질병에 대한 어떤 증상이 없는 사람이 계속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목적으로 취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한다.
예 - 정상 임부의 정기적인 산전관찰, 건강검진, 건강한 소아의 예방접종, 균형있는 음식, 승차 시 안전벨 트 착용, 규칙적 운동, 영양제 복용, 식이조절, 보호구 착용 등
(2) 질병행태(병감행동, illness behavior)
① 질병행태 또는 병감행동은 자신이 건강한지에 대해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즉 신체적으로 징후가 있거나 질병의 증상이 있는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자신이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알아내고 자 하는 행동이며,
만약 건강하지 않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를 알아내려고 하는 행동이다.
② 치료 구하기(care seeking) 혹은 도움 구하기(help seeking)는 증상을 느낄 때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책을 찾는 것으로 질병행태에 해당한다.
예 - 평소 계속된 두통의 원인을 알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행위, 평소 계속된 기침의 원인을 알기 위해 동네의원을 방문하는 행위 등
(3) 환자역할행태 (sick role behavior)
① 질병 진단이 있을 때 건강을 되찾고 질병의 진행을 중지시키기 위해 치료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② 환자역할행태는 파슨스(Parsons, 1951)가 처음 정의하였는데, 이를 카슬과 굽이 차용하였다.
예 - 당뇨환자가 혈당강하제를 복용, 뇌졸중으로 인해 하반신 마비인 환자의 재활치료 등
12. 환자역할행태 (sick role behavior)
13. 공적연금제도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가 국민연금이다.
14. 수직적 재분배 (vertical redistribution)
공공부조, 사회수당 등이 해당된다.
15. 격차극소화모형
병원행태모형
격차극소화모형
① Lee(리) 교수가 발표한 모형으로 병원들이 새로운 장비나 신기술에 대한 투자결정에서 해당 장비나 기술이
가져다줄 이윤보다는 새로운 고객확보 또는 병원명성의 고양, 고급기술을 사용한다는 전문의료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더 중요한 고려대상으로 삼는다는 현실적 상황을 적절히 설명하려는 것이다.
② 전시성이 약한 장비 또는 시설이 전시성이 강한 장비 또는 시설로 대체된다.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의료장비의 도입이 보통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먼저 이루어지므로,
대규모 대학병원이 다른 종류 병원보다 여러 측면에서 우위를 갖는다.
16. 외부효과(external effect)
예를 들어 감염성질환인 경우 본인이 예방접종이나 혹은 치료를 통하여 면역이 되었을 경우에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 수가 있다. 이를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한다.
17. 교차탄력성
X재와 Y재가 대체재인 경우에는 교차탄력성이 플러스( +)이고, X재와 Y재가 보완재인 경우에는 교차탄력성이 마이너스(-)이다.
18. 공유지의 비극
이처럼 개인들의 지나친 사익 추구에 의해 공유자원과 같은 전체 이익이 파괴되는 현상이다.
19. QALY(Quality Adjusted Life Years)
20. 비탄력적인 의료서비스
반면, 성형수술, 치과보철, 스케일링, 예방의료는 당장 받지 않더라도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탄력적인 의료서비스에 해당한다.
출처 - 보건행정 기출문제 뽀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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