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 자격의 상실 시기는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_____________)에 자격을 잃는다.
2. (_____________) :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법 제5조 제1항).
3. 민간보험이 임의적으로 가입되는 것임에 반해 (_____________)은 법적 요건을 갖춘 모든 국민이 강제로 가입된다.
4. (_____) 의 단점 중 하나가 의료의 질 저하이다. 왜냐하면 무료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경쟁을 통한 의료의 질 향상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5. (_____________) 의 업무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2.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6. (_____________) :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7. (_____________) 은 보험의 기전을 이용하여 일반 주민들을 질병, 상해, 장애(폐질), 실업, 분만 등으로 인한 생활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가 법률에 의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며 기여금을 부과하 거나 보험료를 각출하고 급여내용을 규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말한다.
8. 사회보험은 (_____________) 방식이다. 이에 반해 민간보험(사보험)은 개인이 선택하는 임의가입 방식이다.
9. 급여 적절성의 원칙(충분한 급여의 원칙)은 급여가 국민의 (_____________)을 보장하는데 그 금액과 기간에 있어 충분한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10. (_____________) 의 원칙에는 정액급여의 원칙, 정액기여의 원칙, 행정책임 통합의 원칙, 급여 적절성의 원칙, 포괄성의 원칙, 분류의 원칙이 있다.
11. (_____________) 는 의료급여사업의 정책개발 · 결정 및 의료급여사업의 총괄적인 조정 및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12. (_____________) 은 의료급여 진료비 심사 및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 등 위탁업무를 수행한다.
13. (_____________) 의 수혜대상의 보편주의 원칙: 사회보험은 당초 근로자를 위하여 시작되었으나 2차 세계대전 이후 질병의 위험이나 소득상실의 문제가 근로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된다는 인식이 생겨났다.
14. (_____________) 의 경제적 기능:
실업수당과 연금 등과 같은 소득보장은 구매력의 증진을 초래하여 경기회복에 기여하며, 노사문제의 해소에도 기여하여 산업생산성을 향상시킨다.
15. (_____________) 의 특징은 차등부과, 균등급여, 강제가입, 보험료의 강제징수 등이다.
16. 보험자가 대상자의 근로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동일한 액수의 보험급여를 지급한다는 원칙이 (___________)의 원칙이다.
17.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는 국고지원으로 할 수 있는 사업과 (_____________)에서 지원받은 자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구분되어 있다.
18. 수급권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_____________)을 내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19. 사회보장은 (_________)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시급여 대신 정기적 급여를 권장한다.
20. 요양급여의 방법 · 절차 · 범위 · 상한 등의 기준은 (_____________)으로 정한다.
정답
1. 다음 날
자격의 상실 시기 등(법 제10조 제1항)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잃는다.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수급권자(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사람이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가 되어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2. 피보험자
보험자 :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법 제13조).
3. 사회보험
4. NHS
5.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1항)
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2. 요양급여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3.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5.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6.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7. 그 밖에 보험급여 비용의 심사와 보험급여의 적정성 평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6. 생명보험
민간보험의 종류
(1) 손해보험: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질병 · 상해 및 간병 관련 보험 제외)으로 발생하는 손해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법령상 의무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여기에는 화재보험, 자동차보 험, 해상보험, 배상책임보험, 여행보험 등이 있다. (2) 생명보험: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생존 또는 사망에 관하여 약정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여기에는 사망보험, 연금보험 등이 있다.
(3) 제3보험(손해보험과 생명보험 공통):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람의 질병 상해 또는 이에 따른 간병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보험에는 상해보험, 질병보험, 간병보험,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등이 있다.
7. 사회보험
8. 강제가입
9. 최저생활(최저생계)
10. 베버리지
11. 보건복지부
12. 건강보험심사평가원(급여비용심사기관)
13. 국제노동기구(ILO)
수혜대상의 보편주의 원칙이란 사회보장에 있어 국민의 각계각층을 망라하는 전국민을 포괄적으로 적용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14. 사회보장
결국 사회보장은 이러한 기능을 통해 국민경제의 조절능력을 향상시킨다. 사회보장의 경제적 효과는 자본주의 경제의 자동안정화와 자본축적에 있다.
사회보장은 경기침체 때 오히려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투입의 방편이 된다. 미국의 사회보장법이 대공황 시기에 등장했다는 것이 좋은 예이다.
15. 건강보험제도
16. 정액급여
대상자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기여금(보험료)을 동일금액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 정액기여의 원칙이다.
17. 국민건강증진기금
18. 본인부담금
1종 수급권자는 외래진료에 대해서만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입원진료는 식대를 제외하고 무료이다.
2종 수급권자는 입원과 외래 모두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며 입원진료는 식대를 제외하고 총진료비의 10%이다.
19. 현금급여
20. 보건복지부령
출처 - 보건행정 기출문제 뽀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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