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 행정절차로 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 · 병원 · 치과병원 · 한방병원 · 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제33조의2에 따른 시 · 도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____________)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33조 제4항).
2. (____________) 의 필요성
의약품의 오용과 남용을 막을 수 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의 의약품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예방한다.
3. (____________) 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 대상자이다.
4. (____________) 는 국민의료비 증가요인이다.
5. (____________) 는 「지역보건법」 상 보건의료기관이다.
6. (____________) 소속기관에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국립소록도병원,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망향의동산 관리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 국립재활원 등이 있다.
7. 국민건강보험 정책의 수립은 보건복지부의 업무이지만, (____________)은 고용노동부의 업무이다.
8. (____________) 하부 구성요소 보건의료자원의 개발, 자원의 조직적 배치(보건의료조직), 보건의료서비 스의 제공, 경제적 지원(보건의료재정), 정책 및 관리(보건의료관리)
9. 바람직한 보건의료가 갖추어야 할 특성(미국의학한림원, IOM) - 효과성, 안전성, (_______), 적시성, 효율성, 형평성
10. 국민의료비의 지출이 증가되는 원인 - 새로운 고가의료장비를 도입한다. → 공급영역에서 (________)으로 의료비가 상승하는 요인이다.
11. (______) 의 진료비 절감 유도정책에는 HMO(건강유지기구), DRG(진단명기준 환자분류군, 포괄수가제), PSRO(의료전문표준심사기구) 등이 있다.
12. 소비자의 진료비부담정책 - (____________)
13. (____________)의 진료비 절감 유도정책에는 HMO(건강유지기구), DRG(진단명기준 환자분류군, 포괄수가제), PSRO(의료전문표준심사기구) 등이 있다.
14. (____________) : 의료비 문제를 인식하면서 양질의 의료보장(QA)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제도이다.
15. (____________) 는 의료비의 상승에 대해 진료과정 및 투입자원 통제를 통해 직접적인 규제를 행사할 수 있다.
16. 직업병 검사는 산업보건 영역으로 (____________) 관할이다.
17.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평가 - (____________)
· 고객(환자)만족도 조사 · 의료서비스 평가 · 진료결과평가 · 사망률, 합병증 치료 · 비용편익분석(산출중심적) · 합병증지표산출 공개
18. 보험자에게 제출하는 진료비청구명세서나 의무기록 등을 이용하여,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가 필수적인지, 서비스가 적정한 수준과 강도, 비용으로 제공되었는지를 조사하는 방법은 (____________)이다.
19. (____________) 는 행정적으로 복잡하여 관리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
20. 국립결핵병원은 질병관리청 소속기관, 경찰병원은 (____________) 소속기관이다.
정답
1. 시 · 도지사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의약분업
의약분업의 필요성
(1) 의약품의 오용과 남용을 막을 수 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의 의약품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예방한다.
(2) 의사는 진료와 처방을 하고 약사는 약의 조제만 하게 하여 의약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한다.
(3) 의료비 및 약제비를 절감할 수 있다.
즉, 의약분업은 의약품의 필요(needs)와 사용(utilization)을 일치시킴으로써 과잉투약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의약품의 소비감소와 주사제의 경구제로의 대체 등을 통하여 약제비를 절감한다.
(4) 환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환자에 대한 의약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5) 의사에 의한 주사제 과잉사용, 약사에 의한 약의 과잉투여를 막을 수 있다.
의사는 처방전이 공개됨으로 써 처방에 보다 신중하게 되고,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로 의약품 과다 사용을 억제한다.
(6) 제약산업의 발전 및 의약품 유통구조의 정상화를 촉진한다.
의약분업의 실시로 약가마진 등 경제적 이윤동기에 의해 의약품을 사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품질 및 치료효과가 의약품 사용의 기준이 된다.
이에 따라 제약업체는 가격경쟁을 지양하고 품질경쟁, 신제품 개발에 주력하며, 의약품 영업전략도 병원이나 약국과의 직거래보다는
도매상을 활용한다. 약국은 소품종을 다량 구비하는 것보다 다품종을 골고루 비축하는 것이 약국 경쟁력의 핵심이 되므로
도매유통이 활성화되어 의약품 유통체계의 정상화 를 촉진한다.
3. 간호조무사
4. 행위별수가제
5. 보건소
6. 보건복지부
7. 산업재해보상보험
8. WHO 국가보건의료체계
9. 환자중심성
10. 원가상승
11. 공급자
12. 본인부담금제도
본인부담금제도에는 정액공제제, 정률제, 정액부담제, 정액수혜제, 급여상한제, 급여제한제 등이 있다.
13. 공급자
14. PSRO(의료전문표준심사기구, Professional Standard Review Organization)
즉, PSRO는 전문적으로 체계화된 입원진료지침과 치료지침을 권장하고 불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적함으로써 의료비 문제와 양질의 의료보장(QA)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한다.
의료비 문제를 전문가인 공급자의 자율적인 통제기구에 맡김으로써 의료비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갖도록 한다.
계약한 의사가 중심이 되어 의료비의 질적 관리와 의료이용의 필요성 여부, 진료의 적정성, 과잉진료 여부와 진료비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다.
15. 국가
진료과정에 대한 통제 - · 서비스의 양 통제 · 의료의 질관리 · 의료수가의 통제
투입자원 통제 - · 진료시설의 표준화 · 의료인력의 통제 · 예산통제 · 의료장비 구입의 통제
16. 고용노동부
17. 결과평가(결과적 접근)
18. 의료이용도 조사
19. 행위별수가제
20. 행정안전부
출처 - 보건행정 기출문제뽀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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