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특징 - (______________) : 장기보험인 연금보험과는 달리 1년 단위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수입과 지출을 예정하여 보험료를 계산하며 지급조건과 지급액도 보험료 납입기간과는 상관이 없고 지급기간이 단기 이다.
2. (______________) : 주체 -정부, 보험자 | 대상 - 전 국민 | 내용 - 국민연금, 산재보험, 건강보험, 가족수당(프랑스),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 재원 - 기여금 . 각출금(보험료)
3. 보건기획의 분석방법 - (______________) : · 적용이 비교적 용이 · 외부효과와 무형적인 것을 분석하는 데 적합 · 시장가격으로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재화를 다룰 수 있음
4.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과 같은 해로운 (__________)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라고 할 수 있다.
5. 본인부담률이 낮으면 진료가격의 변화에 둔감하지만, 본인부담률이 높으면 진료가격의 변화에 따라 환자의 부담이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인부담률 20%인 경우가 80%인 경우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______)
6.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______________)은 의료소비자가 가진 정보는 적고, 의료공급자가 가진 정보는 많은 현상을 말한다.
보건의료서비스에서의 (______________)으로 인해 소비자의 무지가 생긴다.
7. 건강보험제도의 특성과 원칙 - (______________) : 건강보험 대상자의 자격취득과 상실은 발생주의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건강보험 급여의 수급권은 고용계약이나 지역적 선정에 의해 형성되는 전속권이며, 그 확인행위 이전에도 유자격자로 간주된다.
8.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의료이용자가 아닌 의료제공자의 (__________)를 예방한다.
9. 암의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 기준 - 위암- (___) -40세 이상의 남·여
10.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연혁 - 1988. 1. 1 - 농· 어촌지역 (_________) 실시
11. 보건의료의 비용과 편익 - (___________) :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조기사망, 활동불능, 심신쇠약 등이 초래되는데, 이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저하 및 상실 때문에 발생하는 개인 및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 경제적인 손실의 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12. (______________) 는 뺄셈이므로 기준점이 0이 되고, 비용편익비(편익/비용)는 나눗셈이므로 기준점이 1이 된다. 기준점 이상이면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13.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 (______________) : 100인 이상 고용 사업장 근로자까지 의료보험 확대 실시
14.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____________)가 부담한다.
15. 모든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강제가입주의에 대응하여 모든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이 되어야 하는 (______________)가 실시되고 있다.
16. (______________) : 「사회보장의 최저기준에 관한 조약」 (1952) 제71조에는 사회보장의 재정에 관한 기본원칙이 3개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17. (_________) 에 근무하는 교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국가가 20%를, 사용자가 30%를, 해당 직장가입자가 50%를 각각 부담한다.
18. (______________) 은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할 비용을 확정한다.
(______________)이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직접 지급하지는 않는다.
19. 건강보험 중 (___________)에는 요양급여, 건강검진이 있고, 현금급여에는 요양비, 임신 출산진료비, 장애인보조 기기급여비, 본인부담액상한제 등이 있다.
20. 국가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연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______________)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지원한다.
정답
1. 단기적 성격의 보험
2. 사회보험
3. 비용효과분석(CEA, Cost-Effectiveness Analysis)
(1) 화폐단위(금액)로 변환할(환산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용편익분석보다 적용이 비교적 용이하며, 시장 가격으로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재화를 다룰 수 있다.
(2) 외부효과와 무형적인 것을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3) 시장가격에 거의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이윤극대화 원리에 좌우되지 않는다.
(4) 예산지출(비용)이 고정될 때는 효과(결과)를 극대화하거나, 효과(결과)가 고정될 때는 비용을 극소화 하는 대안을 채택한다.
(5) 측정하고자 하는 효과(실적 또는 결과)가 동일한 성질이면(예: 수명연장) 복수의 비교되는 대안(사업) 의 성격에 무관하게(예: 심장수술과 신장이식수술을 비교)
다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분석방법이다.
(6) 대안의 타당성 검토기준 중 특히 기술적 타당성(기술적 합리성)을 검토하는데 적합하다.
4. 외부효과
5. 더 낮다.
6. 정보의 비대칭성
7. 발생주의 원칙
8. 도덕적 해이
9. 2년
10. 의료보험
11. 간접비용
보건의료의 비용과 편익
(1) 직접비용 - 질병을 생각해보면, 질병의 직접비용은 특정 질병으로 인한 직접적인 지출액을 말한다.
이러한 직접비용에는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 그리고 재활 등에 실제로 사용되는 인적 .물적 자원이 포함된다.
(2) 간접비용 - 질병의 간접비용은 질병의 발생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감소될 수밖에 없었던 가치를 말한다.
즉, 어떤 질병으로 인하여 조기사망, 활동불능, 심신쇠약 등이 초래되는데,
이로 인한 노동생산성의 저하 및 상실 때문에 발생하는 개인 및 사회적인 관점에서 본 경제적인 손실의 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그 사람이 그 질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얼마만큼의 생산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는가를
그 사람의 하루 노동시간과 노동생산성에 의거하여 추정해야 한다.
또한 간접비용에는 환자 및 가족에게 노동시간 상실로 인한 사회적 생산량의 감소와 여가시간의 상실로 인한 다른 최적대 안의 제한 등이 해당된다.
(3) 편익 - 질병을 치료하거나 보건사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편익은 건강수준의 향상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이 건강을 회복함으로써 일할 능력을 복구하여 사회적 생산량을 증대시키는 것을 들 수 있다.
더 나아가 가족들 또한 환자의 건강회복으로 편익을 얻을 수 있다.
12. 순현재가치(편익-비용)
13. 1981년 1월 1일
14. 지방자치단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제3항)
① 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신청인이 제2조 제4항에 따라 발급의뢰서를 통하여 의사소견서를 발급받는 경우 그 발급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부담한다.
1.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로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100분의 20은 본인이, 100분의 80은 공단이 부담한다.
2.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3.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한다.
4. 소득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 이하인 자와 제34조에 따른 생계곤란자 :
100분의 10은 본인이, 100분의 90은 공단이 부담한다.
③ 신청인이 제2조 제4항의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공단에 청구할 수 있다.
1.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 라 한다)로 결정되거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된 경우
2. 최초로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을 신청한 경우
15.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16. 비용부담의 공평성 원칙
17. 사립학교
1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9. 현물급여
20. 100분의 20
출처 - 보건행정 기출뽀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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