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경찰 2차 범죄학 문제풀이

범죄학자가 범죄를 바라보는 관점은 합의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상호작용주의적 관점 등 3가지 관점으로 구분된다.
1) 합의론적 관점은 법의 보편타당성과 평등성을 인정하고, 범죄를 반도덕적·반사회적 행위 로 보는 관점이고,
2) 갈등론적 관점은 법이 지배계급의 억압도구이고, 범죄는 정치·경제적으로 규정되어 불공정하게 처벌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3) 상호작용주의적 관점은 범죄에는 고유하고 객관적 실체가 없고, 권력집단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 임의적으로 규정된 행위 내지 낙인된 행위가 범죄로 된다고 보는 낙인이론가의 관점이다.

코호트 연구(Cohort study)는 유사성을 공유하는 집단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찰하는 종단적 연구 방법으로 범죄 경력의 시작과 발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유용하다. 폭력하위문화론을 제시한 울프갱 등은 이 연구 방법을 통해 소수의 경력범죄자가 저지르는 범죄가 전체 범죄의 대부분을 차제 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실증주의 범죄학 입장에서 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특성을 고려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처우의 개별화를 통한 교화 . 개선 - 재사회화)

범죄인가계(family tree) 연구의 대표적 연구로는 덕데일(R. Dugdale)의 쥬크가(Jukes Famale), 고더드(H. Goddard)의 칼리카크가(The Kallikak Famale)의 연구, 고링( C. Goring)의 통계학적 범죄인 가계 분석연구가 있다.
· 범죄인 가계 연구는 범죄행위자로 드러난 사람의 가족력과 계보(족보)를 추적하여 범죄자가 어느 정도 포함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연구이다. 범죄인 가계란 범죄인의 계보를 연구한 결과 특정한 가계 내에 범죄인이나 정신박약자, 정신병질자, 부랑자 등이 많이 나타나는 가계를 말한다.
범죄인가계 연구결과 부모 등 조상의 범죄성과 자식 등 후손의 범죄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고, 이에 따라 범죄성은 환경의 영향이 아니라 소질의 영향이라고 주장했다.

인지발달이론을 계승한(콜버그(L.Kohlberg)는 도덕발달의 단계를 인습(관습) 이전 단계 (전인습적 사고 수준), 인습(관습) 단계(인습적 수준), 인습(관습) 이후 단계(후인습적수준)로 나누고, 도덕발달개념을 범죄학 연구에 적용했다.

사회해체론은 미국에서 범죄의 원인을 개인 내부에서 찾지 않고, 범죄가 사회적 산물이라고 주장한 최초의 이론이다.
급격한 도시화는 인구의 이동· 집중으로 인해 그 지역의 사회 관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지역사회의 연대를 어렵게 하여 범죄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고 한다.

서덜랜드는 차별적 접촉(교제)으로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 그의 업무과정에서 저지르는 범죄들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범죄를 묘사하기 위해 '화이트칼라 범죄' 라는 용어를 고안했다.

중화기술의 분류-합리화의 유형

중화기술이란 비행이나 범죄에 대한 정당화 내지 변명을 말한다.

ㄱ) 비난자에 대한 비난

사회통제기관이나 기성세대를 부패한 자들로 규정하여 자기를 심판할 자격이 없다고 함으로써 범죄행동을 정당화한다.
범죄자는 오히려 자기를 비난하는 자를 위선자나 범죄자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죄를 부인하는 논리

ㄴ) 피해자의 부정

침해는 피해자가 응당 받아야 할 피해라는 식으로 범죄행동을 정당화 한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범죄를 자초했다고 여기거나 유혹했다고 변명하거나 상대가 나쁜 놈이라서 맞았다고 주장한다.
'피해는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은 발생할만한 상황에서 주어진 것이다', '마땅히 받아 야할 피해를 당한 것이다'라고 여기는 논리

(가) 클로워드와 올린은 청소년 범죄조직을 갈등적·범죄적·은둔적 범죄조직으로 구분했다.
이 각각의 유형은 아노미적 상황에 적응하는 독특한 양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나) 코헨에 의하면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하류계층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지위 획득 경쟁에서 패배하고 심각한 긴장상태에 빠진다.
그리하여 그들 중 비행소년들은 중산층 가치에 반항하는 반동을 보여 자신들의 지위와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가치구조를 세우기 위해
하위문화를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반항문화로서의 하위문화)

(다) 코헨의 비행하위문화 특징

집단자율성(집단자치)
하류계층 청소년들은 인습적인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것과 지위획득의 좌절에 대한 반동으로, 집단자율성을 강조하여 내적으로는 무조건적인 강한 단결력을 보이고 외적으로는 무조 건적인 적대감을 나타내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악의성(사악성)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금기시하는 것을 파괴하는 재미로 행동을 한다.
비공리성(비합리성)
예컨대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기물을 파괴한다든지, 훔쳐다가 버린다든지 하고, 금기를 깨뜨리는 재미로 행동하는 경향을 말한다.
합리적인 경제적 계산에 따라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아니라 단순히 스릴과 흥미 등을 느끼기 위해 행동하는 경향이다.
반항(부정)성(어긋나기, 부정적 사고방식)
기존의 지배문화나 인습적 가치에 반대하는 경향을 말한다.
하류계층의 소년들은 사회의 일반 문화와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하위문화의 가치나 규범을 형성하게 된다.
코헨은 이를 '반항형성' 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했다.

(라) 클로워드와 올린이 주장한 이론의 핵심은 '차별적 기회'라는 개념으로, 이것은 사회의 모든 사람은 계층과 상관없이 같은 성공목표를 공유하지만, 하류계층의 사람들은 그 성공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수단과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다.

ㄱ,ㄴ
애그뉴(Agnew)의 일반긴장이론

애그뉴는 머튼의 긴장이론을 바탕으로 일반긴장이론을 발전시켰다. 이 이론은 과거 머튼이 제시했던 아노미이론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머튼의 이론과 달리 계층과 상관없는 긴장의 개인적, 사회심리학적 원인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미시적 수준의 범죄이론으로 분류된다.
애그뉴는 범죄발생의 원인인 긴장의 원천으로 목표달성의 실패, 기대와 성취 사이의 괴리, 긍정적 자극의 소멸, 부정적 자극의 발생을 제시했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에게 긴장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다시 분노와 불안, 그리고 울분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낳으며, 이것이 비행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긴장을 경험하는 모든 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범죄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애그뉴는 머튼의 고전적 긴장이론이 경제적 성공목표로부터 차단된 것으로 인한 사회적 긴장만을 고려했다고 보고, 그는 오로지 경제적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다른 사람 이 자신의 가치 있는 목표달성을 방해할 때 생기는 긴장, 다른 사람이 이미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을 제거할 때 생기는 긴장, 자신이 원하지 않는 자극이 생길 때의 긴장 등 개인적 긴장까지 포함하여 긴장의 종류를 확대하였다.

갈등이론은 갈등집단의 속성을 어떻게 파악하는가에 따라 크게 보수적 갈등이론과 급진 적 갈등이론으로 나눈다.
보수적 갈등이론은 사회를 구성하는 다수의 다양한 집단들이 그 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는 견해이다. 반면에 급진적 갈등이론은 마르크 스의 계급갈등론을 바탕으로 사회에는 자본가계급과 노동자계급 두 가지 계급이 존재하 며 양자가 서로 사회를 지배하고자 경쟁하고 있다는 견해이다. 셀린의 문화갈등론은 보수 적 갈등이론에 속한다.

ㄱ) 모피트에 의하면 '생애지속형 범죄자(생애과정 지속형 범죄자)'와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가 있다.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는 정신건강상의 문제보다 또래집단의 영향을 더 크게 받아 청소년기에는 범죄를 행하다가 성년기에는 그만두지만, '생애지속형 범죄자'는 생물학적 요인과 신경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나쁜 사회적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인생의 전과정 동안 범죄행위를 지속한다고 한다. 대다수는 청소년기 한정형 범죄자이지만, 소수의 사람들만 지속적으로 범죄를 범하는 생애지속형 범죄자가 된다.

ㄴ) '연령단계에 따른 비공식적 사회통제이론'을 제시한 샘슨과 라움은 연령의 흐름에 따른 개인 내부의 변화를 중요하게 다루고, 인생과도기의 경험이 범죄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 입장에 따르면, 비행·범죄의 시작· 유지·중단 등 연령에 따른 행동변화는 생애과정에서의 비공식적 통제와 사회유대를 반영한다.

출처 - 경찰청

헤이건(J.Hagan)의 '권력-통제이론(Power-Control Theory)'은 범죄의 성별차이를 설 명하기 위하여 페미니즘이론, 갈등이론, 통제이론의 요소를 종합하여 만든 이론이다.
이 이론은 남성과 여성의 범죄 차이를 가부장적 가족구조와 평등주의적 가족구조에 연결시켜 설명한다.
이 이론에 의하면, 가부장적 가정의 경우는 남녀 간의 비행이나 범죄의 차이가 크며, 평등주의적 가정일수록 그 차이가 적다.
그 이유는 가부장적 가정일수록 남성에게는 많은 권력이 주어지고 여성은 더욱 엄격하게 통제되고, 남자는 위험을 '감수하도록' 교육하고, 여성은 위험을 회피하도록' 교육하기 때문이다.

생물학적 범죄이론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testosterone)이 반사회적·공격적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여, 이러한 호르몬의 차이로 남녀 범죄율의 차이를 설명하고자 시도되고 있다.
· 테스토스테론(tostosterone)이 범죄행위의 직접 원인이라는 증거는 성범죄자 남성에게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는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의 시행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방법이 보안처분으로 실시되고 있다.

자연적 접근 통제

① 일정한 지역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정해진 공간으로 유도하거나 출입하는 사람들을 통제하도록 설계함으로써 접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증대시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는 원리이다. ② 차단기, 방범창, 잠금장치, 통행로의 설계. 출입구의 최소화

기소유예나 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찰단계의 다이버전에 속한다.
기소유예를 할 것인가의 여부는 법원과는 무관하며 검사의 재량이다.
이 제도는 법원의 업무량을 줄여주고, 검사로 하여금 중요한 사건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형사사법을 실현할 수 있게 한다.

다이버전은 미국 범죄사회학의 낙인이론가들이 기존의 사회통제체제가 범죄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욱 악화시킨다는 가정하에 제시하였다.

다이버전은 공식적인 형사처벌절차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조치 또는 공식적인 형사처벌로부터 분리시켜 사회내처우로 위탁하는 조치를 말한다.
이는 경찰·검찰·법원 등 형사법기관 이 원칙적인 처벌절차를 중단하거나, 그 대신 새로운 사회내처우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이는 형사제재의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으므로 낙인이론가들이 낙인효과 방지방안으로 제시 했다.

현대교정주의는 응보형주의· 일반예방주의보다는 교육형주의 특별예방주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교화개선모형은 응보모형과 달리 범죄자의 형기는 범죄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교화개선시키는 데 요구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보며,
범죄자의 재통합을 위하여는 지역사회와의 의미있는 소통(접촉)과 유대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처 - 김옥현 압축 범죄학 단권화 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