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학 ] 예산제도

예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준예산 제도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집행할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제도이다.
② 예산이 성립되면 잠정예산은 그 유효기간이 나 지출 잔액유무에 관계없이 본예산에 흡수된다.
③ 적자예산으로 인한 재정적자는 국채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 해외차입 등으로 보전한다.
④ 수정예산은 예산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발생한 때 본예산에 수정을 가한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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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④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발생할 때 본예산과 별도로 추가로 편성되는 예산은 수정예산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이다. 수정예산은 예산이 제출된 후 성립되기 이전에 본예산에 수정을 가하는 예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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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정이론은 크게 총체주의(합리주의)와 점증주의로 구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중시하는 총체주의예 산의 대표적인 예는 계획예산(PPBS)과 영기준예산(ZBB)이다.
② 총체주의예산은 합리적 모형을 적용하여 계획기능이 강화되므로 집권화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
③ 점증주의예산은 협상과 타협에 의한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④ 예산통일성의 원칙이 지켜지는 영역에서는 점증주의가 타당하지 않으며, 그 예외(특별 회계나 목적세) 영역에서 점증주의가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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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④

예산통일성의 원칙이 지켜지는 영역에서는 점증주의가 타당하며, 그 예외(특별회계나 목적세) 영역에서 점증주의가 부적합하다.

점증주의의 조건
① 권력의 분산
② 가용재원의 여유가 크지 않을 때
③ 단기적인 예산주기
④ 예산 통일성의 원칙 적용
⑤ 외부적 요인의 영향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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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예산제도(CBS)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입과 세출을 경상적인 것과 자본적인 것으로 구분한다.
② 자본적 지출은 대부분 공채발행 등 차입으로 충당하는 단식예산제도의 일종이다.
③ 경제 안정을 해치고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
④ 미래세대와 부채상환의 책임을 분담하여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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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②

자본적 지출은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을 구분하여 경상지출은 경상세입으로 충당하고 자본지출은 적자재정과 공채발행으로 충당함으로써 불균형 예산을 편성하는 일종의 복식예산이다.
① 자본예산제도(CBS)는 세입과 세출을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구분한다.
③ 자본예산은 적자재정을 은폐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부채를 정당화 시키는 등 재정안정은 해치지만 불경기 극복 등 경제 안정화에는 기여한다.
     다만 인플레이션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불경기에만 사용해야 한다.
④ 자본예산은 공채를 발행하고 이를 여러 세대에 걸쳐 상환하므로 수익자 부담원칙을 구현하여 이용자 · 세대 간의 비용부담을 공평하게 한다는 점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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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2 김중규 선행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