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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업 등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는 비용 · 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 결정을 위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편익 · 비용 비율(Benefit/Cost ratio)
② 생산성(Productivity) 지표
③ 순현재 가치(Net Present Value)
④ 내부 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
정답 ②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이란 어떤 공공사업이 비용보다 기대편익이 큰가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한 기법으로 편익과 비용을 계량적으로 비교 · 평가하여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하는 공공경제학 기법 이다.
비용편익분석의 평가기준으로는 순현재가치, 비용편익비율, 내부수익률, 자본회수기간이 있다.
보기 중 비용-편익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가. 기회비용에 의해 모든 가치가 평가되어야 한다는 가정 하에서 이루어진다.
나. 미래에 발생할 비용과 편익을 화폐적 단위로 표시하고 계량적인 환산을 한다.
다. 편익비용비율법의 경우 특정항목을 음의 편익으로 볼 것인가 또는 양의 비용으로 볼 것 인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라. 어떤 한 대안의 내부수익률은 여러 개로 계산될 수 있다.
마. 비용에 비해 효과가 장기적으로 발생한다면, 할인율이 높을수록 순현재가치가 커져 경제적 타당성이 높게 나타난다.
바. 내부수익률이 양(+)으로 나타나는 경우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사. 총편익을 순현재가치법에 의해 현재가치로 전환하여 투자대안을 평가한다.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 ①
가, 나, 다, 라만 옳다.
마[x] 비용보다 효과(편익)가 나중에 발생한다면 편익(효과)의 할인기간이 비용의 할인기간보다 길어지므로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편익의 현재 가치 감소분이 비용의 현재가치 감소분보다 커져 순현재가치(편익- 비용)가 작아지므로 경제적 타당성이 낮아지게 된다.
바 [x] 내부수익률은 기준할인율(시중금리)보다 커야 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사 [x] 순편익을 순현재가치법에 의해 현재가치로 전환하여 투자대안을 평가한다.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비용효과분석에서 효과는 물건이나 용역의 단위 또는 측정가능한 효과로 나타내어 진다.
②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지만 비용효과분석은 기술적 합리성을 강조한다.
③ 비용효과분석은 총효과가 총비용을 초과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직접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다.
④ 비용효과분석은 측정대상이 이질적이어도 효과성만으로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정답 ④
비용효과분석은 유사 · 동종 사업 간 우선순위를 비교해 줄 수는 있으나 이질적 사업간 비교는 곤란하다.
①[0] 비용편익분석에서는 편익도 화폐가치로 표현되어야 하지만, 비용효과분석에서는 효과를 물건이나 용역의 단위 또는 측정가능한 효과로 나타낸다.
②[0] 비용편익분석은 경제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능률성 분석이지만, 비용효과분석은 목표와 수단 간의 도구적 합리성, 즉 기술적 합리성을 내포하는 효과성 분석이다.
③[o] 비용효과분석은 비용과 효과의 표시단위가 달라 비교할 수 없어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해주지는 못한다.
출처- 2022 올패스 경찰모의고사 선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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