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생활안전경찰

제 1 절 서설
01 생활안전경찰의 특성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1) 업무의 단일성
2) 관계 법령의 다양성
3) 대상의 유동성
4) 주민과의 접촉성

1) 경찰업무 중 생활안전경찰의 업무 대상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 따라서 단일성은 특성이 아니다.

제 2절 범죄예방정책업무

테마 36 범죄학

범죄원인 및 예방 이론

Joseph F. Sheley 범죄의 4대 요소범행의 동기 ,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 범행의 기술, 범행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
고전주의 범죄학 1)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free will) 를 가진 합리적 존재
                         2) 인간이 범죄라는 이익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형벌이나 두려움을 부과
                         3) 일반예방 이론 ( 억제 이론) 과 합리젇 선택 이론에 영향
실증주의 범죄학 1) 실증주의 범죄학은 범죄의 원인을 생물학적 . 심리학적 . 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 행위로 파악
                         2) 고전주의 범죄학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이론
                         3) 범죄는 범죄자의 자유의지가 아닌 외부적 요소( 환경) 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파악
                         4) 실증주의 범죄학에 의하면 고전주의 범죄학자들이 주장하던 기존의 형벌과 제도로는 범죄를 통제할 수 없으며 범죄예방을 위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 CPTED ) 1) 자연적 감시의 강화 : 가시권의 확대를 의한 건물의 배치 및 조명 .조경 등
2) 자연적 접근의 통제 : 통행로의 설계 , 출입구의 최소화 , 차단기 . 잠금장치 . 방범창의 설치 등
3) 영역성의 강화 : 울타리 . 표지판의 설치 , 사적 . 공적 공간의 구분 등
4) 활동성의 강화 : 놀이터. 공원의 설치 , 체육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의 증대, 벤치 . 정자의 의치 및 활용성에 대한 설계
5) 유지관리 : 시설물의 파손시 즉시 보수, 청결유지, 조명 . 조경의 관리 등

02 실리 ( J. F. Sheley) 가 주장한 범죄유발의 4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범행의 가시성 ( Visibility)
2) 범죄의 기술 ( Skill)
3)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 (Freedom from social constraints)
4) 범행의 기회(Opportunity)

1) 범행의 가시성은 VIVA모델의 내용이다.
일상활동 이론 2. VIVA 모델 (범죄자의 입장에서 범죄를 결정하는데 고려되는 요소) - 가치(Value), 이동의 용이성(Inertia), 가시성(Visibility) , 접근성(Access)

3 마짜(D. Matza) 와 사이크스 ( G .Sykes) 의 중화기술 이론에서 ' 조그만 잘못을 저지른 비행 청소년이 자신보다 단속하는 경찰관이 더 나쁜 사람' 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중화기술은 ?

1) 비난자에 대한 비난

4 다음 범죄원인 이론 및 예방 이론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마르크스주의 이론 - 구조적으로 야기된 경제적 문제나 신분 . 지위 문제를 범죄의 원인으로 보는 이론
ㄴ) 사회적 유대 이론 - 사람은 일탈의 잠재적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적 유대가 악화되면 일탈 가능성이 범죄로 발현된다고 보는 이론
ㄷ) 중화기술 이론 - 청소년은 비행화의 과정에서 이미 내면화되어 있는 합법적 규범이나 가치관을 중화시킴으로써 범죄애 이르게 된다고 보는 이론
ㄹ) 억제 이론 - 범죄에 대한 책임을 사회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으로 보는 이론

1) 없음 - 모두 옳은 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