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 기출 - 소년경찰 관련

용어의 정의

소년 -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비행소년 - 범죄소년 죄를 범한 소년 / 촉법소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
우범소년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을 말한다.

• 집단적으로 몰려 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 - 심신(心身)에 굳어진 좋지 않은 버릇.)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것

보호자 - 소년법 제 2조에 따라 법률상 감호(監護- 감독(監督)하여 보호(保護)함)교육(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현재 감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죄질이 경미한 범죄소년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 2조의 즉결심판의 대상에 해당하는 범죄소년을 말한다.
학교 밖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 . 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 14조 제 1항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 18조에 따른 제적 . 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Q1. 소년법상 소년형사 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1. 판결선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을 처할 것인 때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
2. 18세 미만인 소년에게는 '형법' 제 70조에 따른 노역장 유치가 금지된다
3. 보호처분이 계속 중일 때에 징역, 금고 또는 구류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먼저 보호처분 집행 후 그 형을 집행한다.
4. 소년이 법정형으로 단기 2년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단,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고려치 않음.)
5. 소년이 형의 집행 중에 20세에 달한 때에는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적절한 것은 2번

Q2. 소년법상 소년형사절차의 특례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의 숫자를 모두 더한 값은?

1. 죄를 범할 당시 ( )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것인 때에는 ( ) 년의 유기형으로 한다.
2.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 ) 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되, 장기는 ( )년, 단기는 ( )년을 초과하니 못한다.
3. 징역 또는 금고를 선고받은 소년에 대하여는 형의 집행 중에 ( )세가 되면, 일반 교도소에서 집행할 수 있다.

1. (18), (15) / 2. (2), (10), (5) / 3. (23) 모두 더한 값은 73이다

Q3. 경찰청 현장매뉴얼에 규정된 학교폭력 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교내 학교폭력 관련 신고 출동시 학교장에게 사전 통지하고 학교장과 협조, 초동조치를 수행한다.
2. 폭력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학교장과 협조하여 즉시 폭력을 중단토록 조치하고, 폭력이 종료된 경우에는 수업 종료 후 타인의 이목을 피하여 비공개 장소에서 면접하여야 한다.
3. 피해학생이 동행을 거부하는 경우 학생이 희망하는 장소에서 진술서를 작성한다.
4. 학교폭력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수업 중 또는 다수가 보는 앞에서 가해학생을 연행한다.

4) 수업 중 또는 다수가 보는 앞에서 가해학생 연행은 금지된다.

Q4. 소년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1. 소년부는 심리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진을 관할 지방법원이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2.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이 있을 때에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 있다.
3. 범죄소년, 촉법소년 및 우범소년을 발견한 보호관찰소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하여야 한다.
4.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요청지,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정답 1번,
2)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3)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다.
4)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01 청소년보호법

(1) 청소년 - 만 19세 미만, 다만 ,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사람은 제외
관련판례 ) 청소년의 연령은 호적 등 공부상의 나이가 아니라 실제출생일 기준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청소년보호법] 은 청소년 유해환경 규제에 관한 형사처벌 할 때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용

(3) 청소년유해업소 - 실제 영업기준
고용X , 출입X
1)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2) 사행행위영업 / 3)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 4)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제한관람가비디오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5) 노래연습장업 (다만, 청소년실은 출입 허용) / 6)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 전화방, 화상전화방

고용X , 출입O
1)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 게임시설제공업
2) [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중 대통령령 정하는 것
3) [ 식품위생법] 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ㄱ) 티켓다방, ㄴ) 소주방, 호프, 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
4) 비디오물소극장업
5) 유해화학물질 영업 (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관련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
6) 회비 등을 받고나 유료로 만화를 빌려 주는 만화대여업

요약내용 출처 - 네친구장정훈 경찰학개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