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학개론 각론 정리 1 - 제 2절 범죄예방정책업무

01 범죄학

2. 범죄의 원인에 대한 여러 이론
(1) Josoph F. Sheleley의 범죄의 4대 요소(범죄의 필요조건)
1) Sheley는 범죄의 4대 요소로 범행의 동기, 사회적 제재로부터의 자유,범행의 기술, 범행의 기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범행의 동기를 가지고 사회로부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상황에서 범죄를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이나 능력을 함께 기회가 주어질 때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9) 현대적 범죄예방이론
1) 상황적 범죄예방 이론
     -합리적 선택이론
1)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비결정론적 인관관에 기초한다.
2) 범죄자는 비용과 이익을 계산하영 유리한 경우 범죄를 결행한다.
3) 범죄는 체포의 위험성과 처벌의 확실성으로 예방할 수 있다.
    - 일상활동 이론
1) 모든 개인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본다
2) 범죄자는 범죄환경과 기회조건에 따라 행동하는 역동적인 존재이다.
3) 범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잠재적) 범죄자, 범행 대상, 보호자(감시자)의 부재라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본다.
4) 범죄현상에 대한 구체적,미시적 분석이 실질적으로 범죄예방에 기여한다.
5) VIVA모델 - 범죄자의 입장에서 범죄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는 요소에는 가치(Value),이동의 용이성(Inertia),가시성(Visiblity),접근성(Access)이 있다.

2)환경범죄학(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이론은 뉴먼이 주장한 방어공간 이론(범죄가 주거공간의 건축설계를 통해 예방됭 수 있다는 내용)을 제프리가 확장시켜 체계적을 정립한 이론이다.

-자연적 감시
-자연적 접근의 통제
-영역성의 강화
-활동성의 강화(활성화)
-유지관리

3) 집합효율성 이론
비공식적인 사회통제를 통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4) 깨진 유리창 이론 <무관용 원칙>
사소한 규칙 위반에도 관용을 베풀지 않는 정책

3. 경비업법

(1) 용어의 정의(제 2조)

경비업

1) 시설경비업무
경비를 필요로 하는 시설 및 장소(이하 '경비 대상시설'이라 한다)에서의 도난,화재 그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2) 호송경비업무
운반 중에 있는 현금,유가증권,귀금속,상품 그 밖의 물건에 대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3) 신변보호업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고 그 신변을 보호하는 업무
4) 기계경비업무
경비대상 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 시설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치하는 업무
5)특수경비업무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이하 '국가중요시설'이라 한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경비업의 허가등
(1) 경비업의 허가
1)허가권자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도급받아 행하고자 하는 경비업무를 특정하여 그 법인의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시도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각 시도경찰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허가의 유효기간 등(제6조)
경비업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특수경비원의 결격사유(제 2항)
- 만 18세 미만 또는 만 60세 이상인 자.피성년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신체조건에 미달되는 자

특수경비원의 의무(제 15조)
1) 복종의무
2) 경비구역 이탈금지
3) 쟁의행위금지
4) 무기의 안전사용수칙
특수경비원은 총기 또는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의 자 또는 임산부에 대하여는 권총 또는 소총을 발사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