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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대환 형법 - 죄형법정주의 판례 ) 3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라는 말로 표현되는 죄형법정주의 는 법치주의, 국민주권 및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한 것으로서 일차적으로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반드시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성문의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이고, 헌법도 제 12조 제 1항 후단에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등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등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여 죄형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는 바, 여기서 말하는 '법률'이란 입법부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헌재 1998.3.26, 96헌가20) 판례비교 법률주..
지텔프 기출 오답노트 - GRAMMAR 1. The iconic Wait Disney concert hall in Loss Angeless is widely acclaimed for its magnificent architect, Frank Gehry, ________ for the famous Guggenheim Museum in Bilbao, Spain. (1) where he also drew up the plans 선행사 장소, 완전한 절 (2) who also drew up the plans 선행사 사람, 불완전한 절 (3) how the plan was also drawn up 선행사 방법, 완전한 절 (4) that he also drew up the plans 선행사 사람, 불완전한 절 , 콤마 뒤 X 주격 관계대명사 who i..
21년 경찰시험 2차 한국사 기출 1) 부여 - 왕의 장례에 옥갑을 사용 - 여름철에 얼음 사용, 순장, 간음자.투기한 부인>사형 2) 고구려 - 무덤 : 돌을 쌓아 봉분을 만들고(돌무지무덤) 주변에 소나무,잣나무 심음 3) 옥저 - 골장제(세골장), 가족 공동묘 > 쌀항아리(목곽 입구에 쌀항아리 매달아 놓음) > 영혼 숭배 4) 신라 - 통일전 : 돌무지 덧널무덤 ( 적석 목곽분) - 지상이나 지하에 시신을 껴묻거리를 넣은 나무덧널을 설치하고, 그 위에 냇돌을 쌓은 다음에 흙으로 덮음 only 신라 ,도굴 어려운, 시신 추가매장 불가 (단장무덤) , 벽화x, 규모 大 선사시대 유적지 구석기 - 전기 -단양 도담리 금굴 유적지 : 한반도 최고 ( 70만년 전) 공주 석장리 (1964) : 남한 최초 , 전기~ 후기 모두 출토 경기 연천 ..
한국사 사료정리 - 대한민국의 수립 해방직전 건국 준비 활동 대한민국 임시 정부 건국 강령 (1941) 제 3장 건국 2. 삼균 제도를 골자로 한 헌법을 실시하여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민주적 실시로 실제상 균형을 도모하며, 전국의 토지와 대생산 기관의 국유화가 완성되고 전국 학령 아동 전부의 고급 교육의 무상 교육이 완성 되고 보통 선거 제도가 구속 없이 완전히 실시되어 전국 각 리.동.촌과 면 .읍과 도 군 부와 도의 자치 조직과 행정 조직과 민중 국체와 민중 조직이 완비되어 ... 생활 정도와 문화 수준이 제고 보장되는 과정을 건국의 제 2기라 함. 1941. 11. 건국 강령 발표 : 조소앙의 "삼균주의" 바탕 - 의미 -정치(보통 선거), 경제(토지와 대생산 수단 국유화) , 교육 (의무 교육 ) 균등 -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형소법요약 - 체포와 구속 제 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제 2절 체포와 구속 03 미란다 고지와 영장의 제시 판례 4) 경찰관들이 체포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피고인이 이에 거세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나 상해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04 체포 . 구속의 절차 영정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 - 체포 .구속영장, 압수. 수색영장 동일 3) 심의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고등 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함( 제221조의5 제 3항) 3. 현행범체포 판례 5. 현행..
갓대환 형소법 요약 - 수사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관계 관계 1) 검사와 사법견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관계 일반적 수사수칙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3) 검사의 형소법상 일반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제 보완수사요구 - 1) 검사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음 ㄱ)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ㄴ)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요구 및 사건 송치 요구 통보를 받은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제 64조 [재수사 결과의 처리] 2)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제 1항 제 2호에 따라 재수사..
지텔프 기출보카 day2 DAY 02 recognize 1. 인정하다 = acknowlege , accept 2. 확인하다 , 인식하다 =identify, realize exclusively 오로지 , 독점적으로 = solely, only exclude 배제하다 exclusive 독점적인 characteristic 특징, 특성 = trait , feature 독특한, 특유의 = typical , distinctive inclination 1. 성향, 경향 = tendency , trend 2. 기호 =liking , preference credibly 확실히 = faithfully credible 믿을 수 있는 consider 여기다,고려하다 = regard , think 지텔프 출제 포인트 consider + -ing ~ 을 ..
해커스 G-telp 기출보카 Day 1 Day 1 assume 1. 추측하다,간주하다 =guess,believe,presume 2. (책임을) 지다,맡다 =shoulder original 1.원래의,최초의 =earliest,primary 2.독창적인 innovative conclude 1.마치다 , 끝내다 =end 2. 결론을 내리다. conclusion 결론 deliver 1.배달하다,전하다 =send 2.(연설을) 하다 =give extend 1. 연장하다, 늘리다 = prolong, lengthen 2. 확대하다, 확장하다 = extend , broaden extension 확장,내선 번호 extensive 넓은, 광범위한 practice 1. 관행,관례 =method 2. 연습,실행 =training,action 동) 연습하다, 실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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