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 일제강점기, 한일어업협정사건

문제 1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은 체결할 수 없다.  [ O ,X ]

문제 2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수반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 O ,X ]

문제 3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의 취소권 행사기간은 귀화허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 O ,X ]

문제 4
독도 등을 중간수역으로 정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니고, 독도의 영유권 문제나 영해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헌법상 영토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O ,X ]

문제 5
헌법은 전문에서 3· 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을 천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의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동원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기간의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였던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O ,X ]






해설
문제 1 - [X] 헌법 제60조에 조약으로 주권의 제약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문제 2 - [x] 국적법 제8조(수반 취득)
①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미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국적 취득을 신청한 사람은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문제 3 - [x] 6개월이라는 기간제한이 없다.
국적법 제21조(허가 등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해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문제 4 - [O]
한일어업협정사건(헌재 2001.3.21. 99헌마139 등)
[1]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어업에 관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체결행위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
나. 헌법전문의 3 .1 정신으로부터 거본권을 도출할 수 있다.
다. 재산권과 직업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도 경제적 기본권 침해 여부는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
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권 보장의 실질화를 위하여서는, 영토조항만을 근거로 하여 독자적으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할지라도, 모든 국가권능의 정당성의 근원인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 전제조건으로서 영토에 관한 권리를, 이를테면 영토권이라 구성하여, 이를 헌법소원의 대상인 기본권의 하나로 간주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조약으로 국민의 직업의 자유 등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문제 5 [O]
우리 헌법 전문에서 "3 .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의 계승을 천명하고 있는 바, 비록 우리 헌법이 제정되기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일제강점기에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동원되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말살된 상태에서 장기간 비극적인 삶을 영위하였던 피해자들의 훼손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회복시켜야 할 의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지금의 정부가 국민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장 근본적인 보호의무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헌재 2011.8.30. 2006헌마788)

출처- 윤우혁 경찰 헌법 오엑스 문제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