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전문 기출문제

1. 헌법 전문에 없는 것: 민족문화의 창달, 개인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 경제 민주화, 권력분립,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2. 전문 최초 개정: 제5차 개헌(4·19와 5·16을 처음으로 규정)
3. 헌법 전문은 성문헌법의 필수적 구성요소가 아님.

헌법 전문의 법적 성격 인정 여부
부정설 - 법실증주의, 미연방대법원
긍정설 - 결단주의, 통합주의, 독일연방헌재, 우리나라

문제 1 헌법 전문(前文)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 헌법 전문은 "1945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② 헌법 전문에 규정된 3· 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 · 이념적 기초로서 헌법이나 법률해석에서의 기준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지만, 그에 기하여 곧바로 국민의 개별적 기본권성을 도출 해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③ 헌법 전문은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개정되었다.
④ 현행 헌법 전문에는 '조국의 민주개혁',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 등이 규정되어 있다.

문제 2 - 현행헌법 전문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은?
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② 민족문화의 창달
③ 세계평화와 인류공영
④ 조국의 민주개혁

문제 3 - 헌법의 기본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규범 상호간의 구조와 내용 등이 모순됨이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자를 기속하는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법치주의원리로부터 도출하는 것이다.
② 신뢰보호원칙은 법률이나 그 하위법규뿐만 아니라 국가관리의 입시제도와 같이 국· 공립대학의 입시전형을 구속하여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운영지침의 개폐에도 적용된다.
③ 문화풍토를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문화국가원리의 특성은 문화의 개방성 내지 다원성 의 표지와 연결되는데, 국가의 문화육성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문화창조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모든 문화가 포함된다.
④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일 뿐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은 아니다.



정답 & 해설
문제 1 - ① (x)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 2 - ② 헌법 전문에는 문화국가의 원리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지만, 민족문화의 창달 노력은 헌법 제9조와 제69조에 규정되어 있다.
문제 3 - ④ (x) 헌법 제119조 제2항에 규정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의 이념은 경제영역에서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 기 위하여 추구할 수 있는 국가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국가행위를 정당화하는 헌법규범이다.(헌재 2004.10.28. 99헌 바91)

출처 - 윤우혁헌법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