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 속인주의, 속지주의

문제 1 국민주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주국가에서 국민주권의 원리는 무엇보다도 대의기관의 선출을 의미하는 선거와 필요한 경우 국민의 직접적 결정을 의미하는 국민투표에 의하여 실현된다.
②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보통 평등선거원칙은 국민의 자기지배를 의미하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③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은 한마디로 국민주권의 기본원리에서 출발하여 주권의 지역적주체로서의 주민에 의한 자기통치의 실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④ 현대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야기한다.
⑤ 지역농협 임원선거는 국민주권 내지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관계가 있는 단체의 조직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공익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법률상 규제가 불가능하다.

문제 2 주권 및 대의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국민의 개념을 이념적 통일체로서 전체 국민으로 파악할 때, 국민은 주권의 보유자이지만 구체 적인 국가의사결정에 있어서 주권의 행사자는 국민대표가 된다.
② 우리 헌법상 자유위임은 국민대표가 자신을 선출한 국민의 의사에 종속되지 않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상 양심에 기속됨을 근거로 한다.
③ 장 보댕(J. Bodin)은 국민주권이론을 체계화하였고, 이를 통하여 왕권을 제한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④ 국회구성권이란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의석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고자 하는 것이며, 이는 오늘날 대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

문제 3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출생 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 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인지나 귀화 등이 있다.
④ 부모 중 어느 한쪽이 국적이 없는 경우에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답 & 해설

문제 1 - ⑤
① (o) 헌재 1999.5.27. 98헌마214
② (o)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는 것은 바로 국민의 자기지배를 의미하는 민주국가에의 최대한의 접근을 의미하기 때문이다.(헌재 1999.5.27. 98헌마214)
③ (o)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은 한마디로 국민주권의 기본원리에서 출발하여 주권의 지역적 주체로서의 주민에 의한 자기통치의 실현으로 요약할 수 있고, 이러한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인 핵심영역(자치단체 자치기능· 자치사무의 보장)은 어떠한 경우라도 입법 기타 중앙정부의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의회사무직원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도 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14.1.28. 2012헌바216)
④ (o)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입법에 있어서 명확성원칙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판례 현대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받는 표현에 대한 위축적 효과를 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다양한 의견, 견해, 사상의 표출을 가능케 함으로써 그러한 표현들이 상호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는 표현의 자유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케 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법률은 규제되는 표현의 개념을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할 것이 헌법적으로 요구된다.(헌재 2013.6.27. 2012헌바 37)

⑤ (x) 지역농협 임원선거는 국민주권 내지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관계없는 단체 내부의 조직구성에 관한 것으로서 공익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폭넓은 법률상 규제가 가능하다.(헌재 2013.7.25. 2012헌바1 120)

문제 2 - ③
① (o) 국민의 개념을 이념적 통일체로서 전체 국민으로 파악한다는 의미는 주권의 보유자가 누구냐의 문제이므로 전체 국민이 된다. 구체적인 국가의사결정에 있어서 주권의 행사자라는 의미는 현실적인 정책결정권을 가지는 자를 말하므로 국민대표가 된다. 이념적 통일체로서의 전체 국민은 형식적 국민주권을 말한다.
② (o) 헌법상 자유위임에 대해 명문의 규정은 없고, 제46조 제2항의 국가이익 우선의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7조 제1항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규정을 그 근거로 본다. 또, 국회법상의 자유투표(교차투표)도 자유위임의 근거이다.
③ (x) 보댕은 군주주권론을 확립한 사람이다. 국민주권론은 알투지우스(J. Althusius)가 주장했으며 로크, 루소 등이 발전시켰다.
④ (o) 국회구성권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인위적인 여대야소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1998.10.29. 96헌마186)[각하]

판례 대의제 민주주의하에서 국민의 국회의원 선거권이란 국회의원을 보통· 평등·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국민의 대표자로 선출하는 권리에 그치며, 국민과 국회의원은 명령적 위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위임관계에 있으므로, 유권자가 설정한 국회 의석분포에 국회의원들을 기속시키고자 하는 내용의 "국회구성권"이라는 기본권은 오늘날 이해되고 있는 대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인정될 여지가 없고, 청구인들 주장과 같은 대통령에 의한 여야 의석분포의 인위적 조작행위로 국민 주권주의라든지 복수정당제도가 훼손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로 인하여 바로 헌법상 보장된 청구안들의 구체적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 3 - ④
① (o) 속인주의 ② (o) 속지주의
③ (o) 후천적 국적 취득사유는 인지, 귀화, 입양 등이 있다. 다만, 혼인은 그 자체만으로는 국적 취득사유가 아니고 간이귀화의 요건이다.
④ (x)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경우에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국적법 제2조 제1항의 제3호와 제2항 두 가지이다.

속인주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 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속지주의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출처- 윤우혁 경찰헌법 기출문제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