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무상태표의 구성요소는 (___________) 이다.
2. 예산과정은 가장 크게 보면, 예산편성 → 예산심의 → 예산집행 → 회계결산 → (________)이다.
이 중 가장 마지막 단계에 위치한 것이(________)로, 사실을 확증 · 검증하는 활동을 말한다.
3. 근무성적평가방법 - (___________) : 부서에서 발생한 중요사건 상황에서 피평가자가 보여 준 주요행동을 자유스럽게 서술하는 방법을 말한다.
4. (___________) -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했을 경우 몇 개월분에 해당하는 일정한 금액을 국고로부터 지출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5. 현대적 예산원칙 중 가장 중요한 원칙을 (___________)으로 보고 있다.
6. 정책결정 이론 모형 - 근본적인 방향의 설정은 (___________)을 채택하고, 세부적인 문제의 결정은 (___________)을 채택하는 것은 (___________)이다.
7. 브라이언트(John Bryant)의 우선순위 4가지 결정기준
(1) 보건문제의 크기(Prevalence, 유병률)
(2) 보건문제의 심각도(Seriousness)
(3) 보건문제의 기술적 해결가능성(Vulnerability to Management, 관리가능성, 문제의 난이도)
(4) (___________)
8. (___________) 은 구성원들이 서로 만나지 않고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피드백을 반복하면서 의견을 하나로 모아가는 방법이다.
주로 미래예측을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9. (___________) 은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암묵지)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원이 함께 모여 개인과 조직의 개발을 함께 도모하는 과정이다
10. 정책유형 - 임대주택 공급정책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_______________)에 해당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등이 있다.
11. (___________) :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때에 정부가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이다
12. (___________) : 일정한 평가 단위에 속한 피평가자들의 평가 성적이나 등급을 사전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강제로 할당하는 방법이다.
13. (___________) : 직무의 종류가 유사하나 그 곤란도와 책임도가 상이한 직급의 군을 말한다.
14. (___________) 는 미국에서 발달했고, 정실주의는 영국에서 발달했다.
15. 직업공무원제는 (___________)를 기반으로 폐쇄형 인사제도 및 일반행정가주의를 특징으로 한다.
16. (___________) 은 본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편성하는 것으로 「국가재정법」 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을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17. 예산의 과정 - (___________)
행정부가 작성한 예산안을 입법부가 심사하는 정치 과정이다. 즉, 국회가 행정부에서 수행할 사업계획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예산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같거나 유사한 직위의 직무라도 직무수행의 곤란성, 책임성, 복잡성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기초로 하여 각 지위의 상대적 수준과 등급을 구분하는 작업이 (___________)이다.
19.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___________)을 설치 한다
20. (___________)
어느 개인의 특성에 근거하여 모든 수행 측정에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을 말한다.
피평가자의 긍정적 인상에 기초하여 평가시 어느 요소의 우수함이 다른 평가요소에서도 높이 평가받는 경향을 말한다.
정답
1. 자산, 부채, 자본
재무상태표(「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제7조)
(1)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자산 · 부채 및 자본에 관한 항목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재무상태표(balance sheet)는 일정시점에 있어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하여
재무 상태표 작성일 현재의 자산 · 부채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한 정태적 재무제표를 말한다.
(3) 자산 = 부채 + 자본
(4) 작성자는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을 정확하게 표시하여야 하며,
이때 재무상태표의 왼편을 차변 (debtor)이라 하여 자산을 기록하고, 오른편은 대변 [creditor)이라 하여 부채와 자본을 기록한다.
(5) 재무상태표에서 차변과 대변은 크기가 서로 같아서 등식이 성립한다.
앞서 재무관리의 기능에서 설명 한대로 차변인 자산항목은 자금의 운영에 대한 것이고,
대변인 자본과 부채 항목은 자금의 조달에 대한 것이다.
2. 회계검사
보건예산의 과정
(1) 예산편성 - 정부가 다음 회계연도에 수행할 정책 · 사업에 대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
즉,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정적으로 계산하는 과정이다.
(2) 예산심의 - 행정부가 작성한 예산안을 입법부가 심사하는 정치 과정이다.
즉, 국회가 행정부에서 수행할 사업계획의 효율성을 검토하고 예산을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예산집행 - 예산이 심의 · 확정된 후 예산에 계상된 세입 · 세출뿐만 아니라
예산이 성립한 후 일어나는 세입 세출 전부를 포함한 정부의 모든 수입과 지출을 실행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회계결산(예산결산) - 한 회계연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정부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후적 재무보고이며, 회계검사를 받기 위하여 회계기록과 자료를 정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예산이 1회계연도에서의 수입 · 지출의 예정적 계수라면, 결산은 예산 집행 결과에 따른 수입 지출의 확정적 계수이다.
(5) 회계검사 - 예산과정 중 마지막으로 수행되는 과정으로 조직의 재정적 활동 및 그 수입 지출의 결과에 관하여
사실을 확증 검증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중요사건서술법(Critical incident appraisal method)
중요사건서술법에 도표식평가법을 가미한 것이 행위기준 평가법이다.
4. 잠정예산
5. 행정부 책임의 원칙
현대적 예산의 원칙
입법국가적 예산원칙이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에 초점을 맞춘 전통적 예산원칙인데 반해, 행정국가적 예산원칙은 행정부의 재량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예산의 관리 및 계획기능을 반영한 현대적 예산원칙이다.
(1) 행정부 사업계획 (executive programming)의 원칙
입법부의 통제보다는 행정부의 국가운영에 대한 사업계획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행정부가 국민적 여망(요구)에 부응하는 사업계획을 스스로 수립하기 위해 활용해야 하는 수단이 예산이라는 입장이다.
(2) 행정부 재량(executive discretion)의 원칙
행정부는 합법성보다는 효과성에 치중한 예산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행정부 재량의 원칙이다.
(3) 행정부 책임 (executive responsibility)의 원칙
행정부는 국회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시켜 예산을 경제적으로 집행할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행정부 책임의 원칙이란 행정부가 스스로에게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재량에는 반드시 책임이 수반된다는 논리에서 나온 것이며,
현대적 예산원칙 중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6. 합리모형, 점증모형, 혼합모형
정책결정자가 유능할 경우에는 합리모형으로, 무능할 경우에는 점증모형으로 접근한다.
또한 상황이 불안정하고 급변하는 경우에는 합리모형으로, 상황이 안정적일 경우에는 점증모형으로 접근한다.
7. 지역사회의 관심도(Community Concern, 주민의 관심도)
8. 델파이기법
델파이기법(Delphi technique)
(1) 델파이(Delphi)는 아폴로 신전이 있는 그리스 지명으로 그리스의 성인들이 미래를 예측하는 곳이었다.
(2) 경마의 예측 결과를 위해 1948년 처음 RAND 연구소(RAND Corporation)에서 개발한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예측 · 판단 · 결정함에 있어
의견 일치를 볼 때까지 전문가집단으로부터 반응을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분석 · 종합하는 하나의 조사 방법이다.
회의나 세미나 등의 전통적인 의견종합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데서 고안되었다.
(3) 델파이기법은 각 전문가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문서와 그 종합된 결과를 전달 회수하는 과정을 거듭함으로써 독립적이고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접근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설문조사를 통한 예측기법이다.
(4) 델파이기법은 이제 미래예측, 조직의 목표설정 및 정책수립에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으며, 특징으로는
첫째, 설문지의 응답자는 철저하게 익명성이 보장되므로 외부의 영향력으로 결론이 왜곡되거나 표현이 제한되는 경우가 매우 적다.
둘째, 통제된 환류(피드백)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주제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사고를 촉진할 수 있다.
셋째, 응답자의 응답결과가 통계적으로 균등하게 처리됨으로써 부당한 영향력을 방지하고 주관적인 판단을 종합하여 비교적 객관적인 확률분포로 전환된다.
(5) 델파이기법의 단점으로는 ① 동원된 전문가들의 자질과 역량의 문제, ② 진행과정에서 응답이 불확실 하거나 조작될 가능성, ③ 설문 여하에 따라 응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6) 델파이기법은 의사결정의 범위가 넓거나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기법이다.
여러 전문가들을 대면회합을 위해 한 장소에 모이게 할 필요 없이 그들의 평가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의사결정과정에서 타인의 영향력을 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응답한 것을 요약 정리하여 다시 우송하는 과정이 합의에 도달하게 될 때까지 계속되므로 소요되는 시간이 길고 응답자에 대한 통제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다(김기훈교재).
9. 액션러닝(Action Learning)
10. 재분배정책
로위(Lowi)의 정책유형의 예
규제정책 - 인·허가, 활동기준 설정, 재정통제, 검열·감사, 가격 · 생산량 통제, 지시 · 명령, 조직 · 인사에 관여 등
분배정책 - 무의촌에 대한 보건진료,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보조, 수출특혜금융, 농어업장려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 주택자금의 대출, 택지분양 등
재분배정책 - 누진소득세, 영세민취로사업이나 임대주택의 건설, 세액공제나 감면, 보건 · 사회복지정책, 건강보험료의 차등부과 등
구성정책 - 정부기구의 신설 또는 변경, 공무원의 보수 책정, 군인의 퇴직연금정책,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격, 선거구 조정 등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
11. 준예산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준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실제로 준예산을 사용해 본 적은 없다.
12. 강제배분법 (forced distribution evaluation): 일정한 평가 단위에 속한 피평가자들의 평가 성적이나 등급을 사전에 정해진 비율에 따라 강제로 할당하는 방법이다.
강제배분법은 절대평가의 단점인 집중화경향(중심화경향), 관대화 경향, 가혹화 경향을 방지할 수 있다.
13. 직렬
예 - 보건직렬, 간호직렬, 의기직렬, 의무직렬 등
14. 엽관주의
15. 계급제
16. 추가경정예산
17. 예산심의
18. 직무평가
직무평가(job evaluation): 직위들을 각 직위가 내포하고 있는 상대적 수준 또는 등급별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같거나 유사한 직위의 직무라도 직무수행의 곤란성, 책임성, 복잡성 그리고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요건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차이를 기초로 하여 각 직위의 상대적 수준과 등급을 구분하는 작업이 직무평가이다.
직무평가의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서열법, 분류법, 점수법, 요소비교법 등이 있다.
19.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 제1항)
20. 후광효과(연쇄효과, Halo Effect)
출처 - 보건행정 기출문제뽀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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