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의료비 억제방안 - (_______)측 억제방안
① 본인부담률 인상 ② 보험급여범위 확대를 억제하여 의료에 대한 과잉수요를 줄임
2.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__________) 은 인증을 받아야 한다.
3. 의료기관인증의 대상 - 현재 인증이 의무화된 의료기관에는 「의료법」상 (__________)이 있고, 지정요건으로 되어 있는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수련병원, 연구중심병원,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병원급), 재활의료기관 등이 있다.
4.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 - (__________) :
종합병원/병원/의원 -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 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한방병원/한의원 한방병원: 추가하는 진료 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2 항에 따라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
요양병원 : 연평균 1일 입원환자 8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80명을 초과하는 입원환자는 매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한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5.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기간 : (______)
조산기록부, 방사선사진 및 소견서, 검사내용 및 검사소견기록
6. (__________) 은 국민건강증진 및 보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에게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제1항).
7.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________________)을 설립한다(법 제58조의11 제1항).
8. 법적근거 - 작업치료사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생사는 (__________) 이다.
9. (__________) 는 의료 취약지역을 인구 500명 이상(도서지역은 300명 이상) 5천명 미만을 기준으로 구분한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리 · 동을 관할구역으로 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10. (__________) 는 입원기간에 상관없이 질병군별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11. 로머(Roemer)의 보건의료체계 - 독일, 캐나다, 일본 등은 (__________) 국가에 속한다. 우리나라도 (__________)에 속한다.
12. (__________) 의 주요기능
(1) 감염병 대응 및 예방
(2)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조사 · 연구
(3) 국가 만성질환 감시체계 구축
(4) 감염병, 바이오 빅데이터, 만성질환, 첨단재생의료에 관한 시험 · 연구 업무
(5) 질병관리, 유전체실용화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6) 검역을 통한 해외유입감염병의 국내 및 국외 전파방지
13. (__________) 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평가 방법이면서 과잉의료를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
14. (__________)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15. 진료기록을 거짓으로(허위로) 작성한 경우는 면허자격 (__________)에 해당한다.
16. 로머(M. Roemer)의 분류(1976년형)
(__________)
① 경제적 낙후로 인해 인구의 대부분이 보건의료비 지출능력이 없는 아시아 및 아프리카 저개발국가가 여기에 속한다.
② 전문보건의료인 부족으로 보조인력의 역할이 크며 보건의료시설의 부족 및 지역적 편중이 크다.
③ 국민들의 소득수준이 낮아서 전통의료나 민간의료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다.
17. 1980년 12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 공공보건조직에 (__________)을 지원하도록 하였고, 보건지소에 공중보건의사 배치 완료,
보건진료소 설치 및 보건진료원(현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
18. (__________) 의 장점
①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의 확대 ② 의료인의 재량권 확대(의료인의 자율보장) ③ 첨단 의 · 과학기술의 발달 유도 ④ 전문적 의료수가결정에 ⑤ 가장 현실적 · 합리적
⑥ 원만한 의사와 환자관계 유지 ⑦ 의사의 생산성 증가
19. 세계보건기구(WHO) - (__________) 는 1949년 8월 17일 제2차 로마총회에서 65번째로 가입, 북한은 1973년 5월 19일에 138번째로 가입하였다.
20. WHO 회원분담금은 (__________)이 관리한다.
정답
1. 수요
2. 종합병원
3. 요양병원
4. 의사
5. 5년
6. 보건복지부장관
7. 의료기관평가인증원
8. 「공중위생관리법」
9. 보건진료소
10. 질병군별 포괄수가제
11. 복지지향형
12. 질병관리청
13. 의료이용도조사
14. 의료기사
15. 정지사유 (법 제66조 제1항 제3호)
16. 저개발국가형
17. 의사인력(공중보건의사)
18. 행위별수가제
19.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서태평양지역사무소에, 북한은 동남아시아지역사무소에 속한다.
20. 보건복지부장관
여기서 회원분담금은 회원국이 분담하는 정규분담금(assessed contribution)을 말한다.
출처 - 보건행정 기출문제뽀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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