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_____________)는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공공재 는 보통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다. 공공재는 모든 사람이 함께 소비하는 재화로 개인이 해당 재화에 대하여 비용을 지불할 유인이 없어서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한다.
2. 앤더슨의 의료이용행태 결정요인 - (_____________) : 장애와 활동제한 여부, 만성질환 개수, 주관적 건강상태, 질병의 종류와 중증도
3. 저소득층이 가격에 민감하므로,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가격탄력성이 (______)
응급환자는 가격에 둔감하므로, 만성질환자가 응급환자보다 가격탄력성이 (______)
본인부담이 높을 때(100%)가 본인부담이 낮을 때(0%)보다 가격탄력성이 (______)
4.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는 (_____________)은 의사에 의한 공급자 유인수요를 나타내는 말이다.
5. (_____________) : 여러 사업 대안의 결과나 편익이 동일할 때, 사업 시행의 제반 비용을 추계한 후 최소의 비용이 드는 대안을 선택하는 방법으로,
비용만을 분석대상으로 하므로 비용분석이라고도 한다.
6. (________) 는 전문성이 커서 소비자의 무지, 정보의 비대칭성이 특징이다.
7.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나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운동'과 같은 공중보건활동이나 공중보건조치는 (_________)와 관련된다.
8. 개인적 차원에서 질병은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집단적 차원에서 질병은 통계를 사용하여 (_____________)이 가능하다.
9. 새로운 고객의 확보, 병원의 명성, 고급기술을 이용한다는 자부심 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하는 병원형태 모형은 (_____________)이다.
10. ① 응급환자는 응급성 때문에 진료가격에 둔감하기 때문에 감기환자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_______)
②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를 비교할 때 입원환자의 증세가 더 중하므로 진료가격에 둔감하다. 따라서 입원환자가 외래환자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_______)
③ 본인부담률이 낮으면 진료가격의 변화에 둔감하지만, 본인부담률이 높으면 진료가격의 변화에 따라 환자의 부담이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본인부담률 20%인 경우가 80%인 경우보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_______)
11. 감염성질환인 경우 본인이 예방접 종이나 혹은 치료를 통하여 면역이 되었을 경우에 주위의 다른 사람들이 병에 걸릴 확률이 줄어들 수가 있다. 이를 (_____________)라고 한다.
12.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이 그 사실을 숨기고 질병보험에 가입할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 (_________)이다.
13. (_____________) 는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는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던 사람들이 보험 가입 후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하는 현상을 말한다.
14. (_____________) 는 건강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정 기간에 사람들이 이용해야 한다고 의료전문가가 판단한 의료서비스의 양을 말한다.
의료전문가가 판단한 필요가 반드시 사회적 필요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15. 욕구와 의학적 필요 사이에 차이가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의료에 있어 (_____________) 때문이다.
16. 사회 전체에 장기적인 편익을 가져다주는 것은 보건의료의 (_____________) 특성이다.
17.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개입(정부규제)의 필요성 - (_____________)
: 건강문제는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물리적 · 문화적 · 개인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종합적 관점에서 국가차원에서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18. (_____________)
시장가격에 거의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이윤극대화 원리에 좌우되지 않는다.
19. (_____________)
(1) 개념: 다른 사람의 눈에 자주 관찰되고 또 자기 것과 다른 사람의 것을 손쉽게 비교평가할 수 있는 재화
(2) 자동차(외제차, 대형), 아파트(평수), 명품백, 명품시계, 가구 등이 지위재가 될 수 있다.
(3) 보건의료서비스는 생활필수품으로 보므로, 지위재라고 하지 않는다. 일부 성형수술 같은 경우는 지위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로 볼 수 없다.
20. (_____________)
(1) 보건의료자원의 개발 (2) 자원의 조직적 배치 → 보건의료 조직 (3) 보건의료(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 (4) 경제적 지원 (5) 관리
정답
1. 공공재 (public goods)
2. 필요요인 (need factor)
· 의료서비스 이용을 설명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요인으로 의학적 필요와 인지된 필요(욕구)가 있다.
앤더슨(Andersen)의 의료이용의 연구모형(1960s, 1995)
소인성 요인
인구학적 변수
|
사회구조적 변수
|
개인의 건강믿음
↓
가능성 요인
개인과 가족의 자원
|
지역사회 자원
↓
필요 요인
인지된 필요(욕구)
|
의학적 필요
↓
의료이용
3. 높다
4. 세이(Say)의 법칙
의사에 의한 공급자 유인수요는 소비자의 무지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한다.
의사에 의한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이유 또한 소비자의 무지와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5. 비용최소화 분석
6. 의료정보
7. 외부효과
8. 경험적 예측
9. 격차극소화모형
병원행태모형
격차극소화모형
① Lee(리) 교수가 발표한 모형으로 병원들이 새로운 장비나 신기술에 대한 투자결정에서 해당 장비나
기술이 가져다줄 이윤보다는 새로운 고객확보 또는 병원명성의 고양, 고급기술을 사용한다는 전문의료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더 중요한 고려대상으로 삼는다는 현실적 상황을 적절히 설명하려는 것이다.
② 전시성이 약한 장비 또는 시설이 전시성이 강한 장비 또는 시설로 대체된다.
새로운 의료기술이나 의료장비의 도입이 보통 대형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먼저 이루어지므로,
대규모 대학병원이 다른 종류 병원보다 여러 측면에서 우위를 갖는다.
10. 더 낮다.
11. 긍정적 외부효과
12.역선택
역선택 (adverse selection)에서 "역(逆, adverse)"은 "반대의"라는 뜻이 아니고, "불리한, 부정적인"이라는 뜻이며,
역선택이란 잘못된 정보나 불충분한 정보로 인하여 불리한 선택을 하는 상황을 말한다.
13.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모럴 해저드)
역선택은 보험 가입 전에 발생하지만, 도덕적 해이는 보험 가입 후에 발생한다.
14. 필요(need)
15. 정보의 비대칭성
16. 우량재(가치재)적
17. 다차원적 필요
18. 비용효과분석(CEA, Cost-Effectiveness Analysis)
(1) 화폐단위(금액)로 변환할(환산할) 필요가 없으므로 비용편익분석보다 적용이 비교적 용이하며, 시장 가격으로 그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재화를 다를 수 있다.
(2) 외부효과와 무형적인 것을 분석하는 데 적합하다.
(3) 시장가격에 거의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민간부문의 이윤극대화 원리에 좌우되지 않는다.
(4) 예산지출(비용)이 고정될 때는 효과(결과)를 극대화하거나, 효과(결과)가 고정될 때는 비용을 극소화 하는 대안을 채택한다.
(5) 측정하고자 하는 효과(실적 또는 결과)가 동일한 성질이면(예: 수명연장) 복수의 비교되는 대안(사업) 의 성격에 무관하게(예: 심장수술과 신장이식수술을 비교)
다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분석방법이다.
(6) 대안의 타당성 검토기준 중 특히 기술적 타당성(기술적 합리성)을 검토하는데 적합하다.
19. 지위재(positional goods)
20. 국가보건의료체계의 5가지 주요 하부기준(Kleczkowski, 1984)
출처 - 보건행정 기출뽀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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