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_______________) 은 의사결정자의 전지전능성(全知全能性)의 가정을 전제로 한다.
각 대안으로부터 나타날 모든 결과가 계산되고 예측이 가능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
2. 2021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 참여인력은 총 (_______________)을 받아야 한다.
3. (_______________) 는 중앙에서 제시하는 객관적 정량지표로서, 지역사회 건강수준 향상 및 건강격차 감소를 위한 지역의 건강지표관리에 목적이 있다.
4. (________) 의 필요성
(1) 각종 요구와 희소자원의 효과적인 배분 (2) 합리적 의사결정 (3) 이해대립의 조정 및 결정 (4) 새로운 지식과 기술개발에 따른 적용
5. BPRS 공식은 "BPRS=(A+2B) XC"이다. A는 건강문제의 크기, B는 건강문제의 심각도, C는 (_______________) 이다.
6. (______) 의 원칙이란 기획은 빈번한 수정으로 기획 자체가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된다.
7. 정책의 3대 요소: 정책수단, (___________), 정책목표
8. 예산결정제도에는 영기준 예산제도와 (_______________)가 있는데, 여기서 (_______________)가 바로 점증모형에 해당한다.
9. 보건기획은 본질적으로 (___________)이다. 즉, 시간, 조직, 기능, 영역 등의 다양한 요소가 포함된다.
10. (_______________) 보건기획의 작성에는 막대한 물적, 인적 자원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가능한 한 현재 사용 가능한 자원을 활용하도록 한다.
11. (_______________) : 정형적이고 일상적인 업무에 몰두하고 비정형적인 기획을 등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12. (_______) : 건강문제의 크기, 건강문제의 심각도, 보건사업의 효과성
13. (_______________)
미국 메릴랜드(Maryland) 주에서 보건지표의 상대적 크기와 변화의 경향(trend)을 이용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상대적 결정기준에 해당한다.
14. (_______________) 참여자: 정당, 시민단체(NGO), 정책공동체(Policy Community), 일반국민 및 언론, 이익집단
15. 일반적으로 (____________)은 권력이나 부가 집중된 나라에서 흔히 나타난다.
16. (___________) 은 예산을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간주하는 정치적 접근법으로 타협의 과정을 통해 이해관계의 갈등을 조정하는 데 유리하고,
예산결정을 간결하게 하여 대안의 탐색과 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아울러 합리모형이 간과할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가치들을 예산결정에서 고려할 수 있다.
17. (_______________)
다수의 경쟁자 중에서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 특정한 권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으로서, 희소한 자원의 분배와 관련된 정책이다.
18. Basic Priority Rating System은 건강문제의 (___________)를 기준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19. (_______) 는 장기적인 계획(Planning)과 단기적인 예산(Budgeting)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고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기하려는 것이다.
20. 보건정책은 인간생명을 다루어야 하는 위험의 절박성 때문에 효율성보다는 (________)이 강조된다.
정답
1. 합리모형
합리모형(rational model, 규범적 · 총체적 · 합리적 접근)
(1) 합리모형은 초창기에 정책결정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무나 안이하게
낙관적으로 생각하였던 시대의 산물로서 인간은 누구나 이성과 이해타산에 따라 결정하고 행동을 한다고 보았다.
(2) 의사결정자들은 관련된 모든 대안들을 탐색할 수 있고, 그 대안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고려하고
분석 · 예측하여 최선의 대안을 선택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론모형이다.
(3) 특징: 의사결정자의 전지전능성(全知全能性)의 가정을 전제로 한다.
각 대안으로부터 나타날 모든 결과가 계산되고 예측이 가능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택한다.
의사결정자는 정책목표나 가치를 극대화하는 대안을 선택한다.
정치적 합리성은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 합리성만을 추구한다.
문제와 대안의 분석을 위해 관리과학의 제 기법 등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의 총체주의를 실현하려고 한다.
2. 14시간 이상의 집합교육
3. 핵심성과지표
핵심성과지표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과 연관성 및 영역별 중점목표 등을 고려하여 16개 결과지표로 구성된다.
4. 보건기획
5. 보건사업의 효과성
6. 안정성
안정된 기획일수록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다.
7. 정책대상집단
정책의 4대 요소: 정책수단, 정책대상집단, 정책목표, 정책주체
8. 점진적 예산제도
점증모형(현실적 · 실증적 · 귀납적 접근, incremental model)
점증모형은 목표달성을 위해 여러 대안을 평가하여 최적의 것을 선택하는 방법과는 달리
기존의 정책이나 결정을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그것보다 약간 향상된 대안(현존정책+ α)에 대해서만
부분적 순차적으로 탐색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현실적 · 실증적 접근법에 의한 모형이다.
9. 다차원적
10. 경제성의 원칙
11. 그레샴(Gresham)의 법칙
즉, 정형적이고 일상적인 업무가 창조와 쇄신을 요구하는 힘든 기획업무를 대신하게 된다는 것이다.
12. BPRS
13. 황금다이아몬드모델(Golden Diamond Model)
14. 비공식적
공식적 참여자: 의회, 대통령, 행정수반과 고위관료(정무관과 행정관), 행정부처, 사법부
15. 내부접근형
내부접근형 (inside access model)
① 내부접근형은 정부 내의 관료집단이나 정책결정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외부집단에 의해 주도되어
최고정책결정자에게 접근하여 문제를 정책의제화하는 경우이다.
② 내부접근형은 의제형성과정에 일반국민이나 집단의 참여를 배제시킨 가운데
정책담당자들에 의해 바로 정책의제로 채택된다.
③ 동원형과 비교하여 쉽게 정부의제화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동원형은 주도세력이 최고통치자이나 내부접근형은 고위관료이다.
④ 동원형은 홍보를 통해서 공중의제화를 하나, 내부접근형은 공중의제를 막으려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즉, 내부접근형은 고위관료가 준비한 정책내용을 그대로 집행하거나 집행하는데 꼭 필요한 사람에게만 알리고 반대할 사람들에게는 숨기려 한다.
⑤ 일반적으로 내부접근형은 권력이나 부가 집중된 나라에서 흔히 나타난다.
⑥ 정책의제설정과정은 사회문제 → 정부의제의 순서로 진행된다(조계표, 2004).
⑦ 국가이익과 관련되거나 특수이익집단이 비밀리에 정부의 혜택을 보려는 경우에 나타나게 되는데,
전투경찰대 설치, 국방부의 무기구매, 마산수출자유지역 지정, 이동통신사업자 선정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음모형이라고도 한다(하상군, 2005).
16. 점증주의예산
17. 경쟁적 규제정책(리플리 & 프랭클린)
18. 절대적 크기
19. PPBS
20. 형평성
출처 - 보건행정 기출뽀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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