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동적인 환경과 상태에 대하여 융통성과 탄력성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 수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은 (_____________) 이다.
2. 정책유형의 예 - (_____________)
보험수가에 의한 의료비 규제, 최저임금제, 항공 · 철도요금 등의 책정, 독과점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령, 직업 및 작업장의 안전규제, 식품 및 의약품 안전규제(의료기관 과대광고 규제), 소비자보호정책, 환경규제정책 등
3. (_____________) 의 정책유형은 분배정책, 재분배정책, 규제정책, 구성정책 4가지이다.
4. 보건정책의제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_____________) - 정책결정과정 중 정보의 수집 및 분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5. 로위(Lowi)의 정책유형의 예 - (_____________)
정부기구의 신설 또는 변경, 공무원의 보수 책정, 군인의 퇴직연금정책,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격, 선거구 조정 등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
6. (_____________) 의 단점으로는
① 동원된 전문가들의 자질과 역량의 문제, ② 진행과정에서 응답이 불확실 하거나 조작될 가능성, ③ 설문 여하에 따라 응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7. (_____________) - (1) 노력 - 업무량 평가(노력, Effort), (2) 성과평가 (성과, Performance) , (3) 성과의 충족량 평가 ( 적절성, 적정성, Adequacy of Performance),
(4) 효율성 평가 (능률설, 효율성, Efficiency) , (5) 업무진행과정 평가 (과정, Process)
8. 합리적 정책결정의 제약요인 - (_____________) - 인간적 요인, 구조적 요인, 환경적요인
9. 보건정책의 특성 - (_____________)
① 보건정책의 수립시에는 특유의 형평성 문제로 정책수단의 활용에 제한을 받는다.
② 보건정책은 인간생명을 다루어야 하는 위험의 절박성 때문에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이 강조된다.
10. (_____________)
사업실천단계 계획시 유용한 것으로 집행계획을 일목요연하게 이행하기 위한 계획방법이고, 비정형적 의사결정에 효과적이며 프로젝트에 걸리는 시간의 확률적 형태를 가진다.
11. (_____________) 는 연구자와 연구되는 것 사이를, 또는 연구 주체와 연구 객체를 의식적으로 흐리게 하는 접근방법이다.
12. 보건기획의 일반적 과정 - 문제의 정의 - 목표의 설정 - (_____________) - 대안의 작성 - 최적의 대안 선택
13. 보건정책은 인간생명을 다루어야 하는 위험의 절박성 때문에 효율성보다는 (________)이 강조된다.
14. (_____________) 는 투입되는 자원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투입요소에 해당하는 인력 · 시설 · 장비 · 예산 · 정보 등의 적절성을 평가한다.
15. (_____________) 은 개인, 집단 혹은 조직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여러 대안들 중에서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는 과정이다.
16. 예산결정과정에서 정부예산은 대개 전년도 예산을 놓고 여기에다 신규사업 예산액을 더하는 (_____________) 방식으로 진행된다.
17. 건강행위를 유발시키고 건강행위 결정에 영향을 주는 3가지 요인은 즉 (_______,_______,_______)이다.
18. 기획에 (_____________)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으로는 ㉠ 목표의 무형화, ㉡ 예측능력의 부족, ㉢ 환경요소의 무시, ㉣ 자원의 부족, ㉤ 과두제의 철칙 등이 있다.
19. (_____________) - 공무원의 수(數)는 해야 할 일의 경중(輕重)이나 일의 유무와 관계없이 상급공무원으로 출세하 기 위하여 부하의 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는 법칙
20. (_____________) 은 ① PPBS(기획예산제도), ② OR(운영연구), ③ PERT(사업평가검토기술)이다.
정답
1. 신축성의 원칙
2. 보호적 규제정책
3. 로위(T.Lowi)
4. 전문가의 정책분석능력
5. 구성정책
로위(Lowi)의 정책유형의 예
규제정책 - 인·허가, 활동기준 설정, 재정통제, 검열 · 감사, 가격 · 생산량 통제, 지시 · 명령, 조직·인사에 관여 등
분배정책 - 무의촌에 대한 보건진료,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기관에 대한
정부보조, 수출특혜금융, 농어업장려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 주택자금의 대출, 택지분양 등
재분배정책 - 누진소득세, 영세민취로사업이나 임대주택의 건설, 세액공제나 감면, 보건·사회복지정책, 건강보험료의 차등부과 등
구성정책 - 정부기구의 신설 또는 변경, 공무원의 보수 책정, 군인의 퇴직연금정책,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격,
선거구 조정 등 정부기구의 구성 및 조정과 관련된 정책
6. 델파이기법
7. 서치만(Suchman)의 5가지 평가항목
(1) 노력-업무량 평가(노력, Effort)
① 무엇을 어느 정도 충실히 수행하였는지를 평가 · 분석하며 실제로 투입되는 노력의 양을 평가하는 것이다.
사업 활동량 및 질을 포함하는 투입에너지와 투입량을 의미한다.
② 지역사회 결핵환자 발견사업에서 방사선 관찰을 몇 명 했는가, 보건간호사가 가정방문을 몇 번 실시하였는지 등을 알아보는 것이다.
(2) 성과평가(성과, Performance)
① 사업의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그 결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하는 것이 성과평가(업적평가)이다.
② 지역사회 결핵환자 발견사업의 결과 또는 효과로 나타나는 결핵발생률의 감소량, 예방접종 건수, 결핵환자 발견건수 등을 알아보는 것이다.
(3) 성과의 충족량 평가(적절성, 적정성, Adequacy of Performance)
① 효과 있는 사업활동이 얼마나 수요를 충족했는가를 보는 것이다.
② 실제로 기대 또는 요구되는 목표량에 대한 실적량(업무량)의 비율이 높을수록 성과의 충족량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③ 지역사회 결핵환자 발견사업에서 지역사회 전체 관찰대상자 중 실제 관찰한 대상자의 비율이
지역사회의 결핵발생률을 감소시키기에 충분한가라는 시각에서 평가하는 것이 성과의 충족량 평가이다.
(4) 효율성 평가(능률성, 효율성, Efficiency)
① 투입된 인력, 예산(비용), 시간 등을 고려하여 단위당 얻은 결과가 적절한지를 측정하는 것으로
단위당 얻은 결과가 최대일 때 효율성이 가장 높다.
② 지역사회 결핵환자 발견사업에서 한 사람의 결핵환자 발생을 예방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으며
나아가 이만큼의 비용을 쓸 가치가 있는지를 가능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결핵환자 발생 예방에 든 비용이 두 사람의 결핵환자를 완치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더 들었다면
이 결핵발견사업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5) 업무진행과정 평가(과정, Process)
① 사업이 어떤 기전에 의하며 또는 어떤 과정을 밟아 나타났는가를 분석하며,
여기에는 사업내용분석, 대상인구분석, 여건분석, 효과분석이 포함된다.
② 지역사회 결핵환자 발견사업에서 결핵 발견을 위한 검사를 할 때
보건소에서만 이를 수행하면 먼 거리에서 바빠서 못 오는 사람들이 많아 참여율이 떨어지고
시간도 더 많이 걸리게 되므로, 이럴 때는 대상자가 있는 마을을 직접 찾아가서 검사하는 것이 낫다.
8. 내용상 제약요인
합리적 정책결정의 제약요인은 정책결정 과정상 분류와 정책결정 내용상 분류가 있다.
정책결정의 내용상 분류에는 인간적 요인(개인적 요인), 구조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있다.
인간적 요인 (개인적 요인)
· 정책결정자가 가지고 있는 감정, 동기, 가치관 그리고 과거의 경험이나 개인적 판단에 의 해서 제약을 받는다.
· 전문지식의 부족, 시간의 부족, 인지능력의 한계 등으로 불확실한 장래에 나타날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정책결정자의 전근대적 가치관(가족주의, 운명주의, 연고주의, 권위주의 등)과
병리적 행태(무사안일, 선례답습주의, 무능, 보수주의) 등도 제약요인이다.
구조적 요인
· 정책결정기구의 지나친 집권화는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자들의 충분한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지 못해 독단적 결정이 되기 쉽다.
· 정책결정기구의 지나친 전문화로 인한 할거주의 현상이 있다면 합리적 정책결정의 제약요인이 된다.
· 의사전달체계가 왜곡되어 있거나 전문적인 정책결정 전담기구의 부족, 복잡한 정책결정 절차로 인한
문서주의(번문욕례, red tape) 등도 제약요인이 된다.
환경적 요인
· 조직활동의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목표나 문제가 다양하고 복잡한 경우,
이익집단이나 정치세력의 반대에 직면하는 경우,
사회관습과 규범의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 매몰비용(sunk cost)의 문제도 제약요인이 된다.
9. 형평성의 강조
10. PERT(사업평가검토기술, 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
11. 지역사회기반 참여연구(CBPR, Community-Based Participatory Research)
12. 자료수집과 분석
13. 형평성
14. 구조평가(투입, structure evaluation)
(2)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사업을 담당했는지, 사업을 담당하는 인력은 부족하지 않았는지, 시설 장비 예산 정보 등이 적절하였는지 등 투입요소에 초점을 맞춰 평가가 이루어진다.
(3) 과거와 달리 보건사업 수행에 있어 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유형적인 인력과 시설 외에 무형의 정보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사업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산출, 확산을 위한 구조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사업의 구조평가에서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다루어져야 한다.
15. 의사결정(Decision Making)
16. 점증모형
17. 성향요인, 촉진요인, 강화요인
18. 그레샴의 법칙
19. 파킨슨의 법칙
20. 보건행정의 기획방법
출처 - 보건행정 기출문제 뽀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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