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시기별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1950년대 :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고 민주당 정권이 등장하였다.
② 1960년대 : 장기 집권을 획책한 '3선 개헌'에 맞서 3선 개헌 반대 투쟁을 전개하였다.
③ 1970년대 : '유신 헌법'을 통해 대통령 단임제의 법률적 기틀을 제공하였다.
④ 1980년대 : 최초로 문민 정부가 탄생함으로써 민주 정치의 초석을 놓았다.
⑤ 1990년대 :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통해 마침내 군사 정권을 종식시키고 국민의 정부를 출범시켰다.
정답 ②
박정희 정부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 경제 개발을 지속하려면 대통령이 3회 연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와 야당의 반대 투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당 의원들만 국회 별관에 모여 1969년 3선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 권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대한민국 공화 헌정 체제 변화
제1공화국 - 1948~1960 -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있고, 자유당이 정권을 담당함
제2공화국 - 1960~1961 - 의원 내각제로, 장면이 국무총리로서 국정 담당
제3공화국 - 1963~1972 - 대통령중심제, 박정희 대통령
제4공화국 - 1972~1981 - 유신체제, 12· 12 사태(1979)로 신군부의 정권 장악
제5공화국 - 1981~1988 - 대통령간선제, 전두환 대통령
제6공화국 - 1988년부터 지속 - 대통령 직선제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지난 6월 9일 오후 교내 시위 도중 경찰이 쓴 최루탄 파편에 맞아 중상을 입고 입원중인 연세대생 이한열군은 4일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중태다.
연세대 상경대 교수 일동은 '이한열군 사건에 당하여'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작성하여 "이번 불상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여 학생 시위와 이 같은 불상사를 유발하는
오늘의 현실을 개탄한다. "면서 당국은 최루탄 난사를 포함한 과잉 진압을 금지하고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하였다.
① 정부의 인권 탄압과 긴급 조치를 비판하였다.
② 야당 당수를 국회에서 제명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③ 학생과 시민들이 민주 헌법 쟁취를 구호로 내세웠다.
④ 학생들은 비상 계엄령 해제와 신군부 퇴진을 요구하였다.
정답 ③
1987년 6월 항쟁 당시 주요 구호는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민주헌법 쟁취' 등이있다.
역대 헌법의 대통령 선출 방식
제헌 헌법 - 1948. 7. - 간선제, 국회선출
제1차개헌 - 1952. 7. - 직선제
제2차 개헌 - 1954. 11. - 직선제
제3차개헌 - 1960. 6. - 내각 책임제, 국회선출
제5차개헌 - 1962. 12. - 직선제
제7차개헌 - 1972. 12. - 간선제, 통일 주체국민회의
제8차개헌 - 1980. 10. - 간선제, 선거인단
제9차개헌 - 1987. 10. - 직선제
민주 헌법 쟁취 국민 운동 본부
1987년 5월 27일 전두환 정권의 4 · 13 호헌 조치 철회와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을 위해 야당 정치인과 시민단체, 학생 운동권, 종교계 인사들이 모여 조직한 사회 운동 단체이다. 1987년 1월 14일에 발생한 서울대 학생 박종철의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반독재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고, 동시에 민주화 세력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도 점점 강해졌다. 이에 전두환 대통령은 모든 개헌 논의를 중단하며 간접 선거제를 규정한 기존 헌법을 고수하겠다는 4 · 13 호헌 조치를 발표하였다. 이후 김수환 추기경 등의 시국 선언과 안기부의 통일 민주당 창당 방해 사건 등으로 일반 대중의 저항 의식 또한 높아졌다. 5월 18일, 천주교 정의 구현 사제단이 경찰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 축소 기도를 폭로하면서 범국민적 저항 운동이 일어났다. 5월 27일, 민주화 운동을 하나의 흐름으로 결집하고자 야당과 재야 민주 세력이 합심하여 민주 헌법 쟁취 국민 운동 본부를 출범시켰다. 국민 운동 본부는 6월 민주 항쟁을 성공적으로 주도하면서 한국사회의 민주화에 큰 공헌을 했다.
(가)~(마)를 일어난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가) 브라운 각서 체결
(나) 한 · 일 기본 조약 조인
(다) 전태일 분신 자살 사건
(라) 7 · 4 남북 공동 성명 발표
(마) 김대중의 제7대 대통령 선거 출마
① (가) - (나) - (다) - (라) - (마)
② (가) - (다) - (나) - (마) - (라)
③ (나) - (가) - (다) - (라) - (마)
④ (나) - (가) - (다) - (마) - (라)
정답 ④
(나) 박정희 정부는 미국이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요구하고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본과 선진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1965년에 한 · 일 기본 조약과 부속 협정을 체결하였다.
(가) 1966년 주한 미국 대사 브라운과 외무부 장관 이동원은 베트남 파병에 대한 미군의 지원 내용을 담고 있는 브라운 각서를 체결하였다.
(다) 1970년 11월 13일 서울 평화 시장 노동자 전태일은 '근로 기준법을 준수하라'라고 외치며 분신자살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마) 1969년 대통령의 3회 연임을 허용하는 3선 개헌안이 통과되고(제6차 개헌), 1971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치러진 제7대 대통령 선거에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가 출마하였으나
민주 공화당의 박정희 후보에게 패배하였다.
(라) 1972년 박정희 정부는 북한과 비밀 특사 교환을 통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에 합의 7 · 4 남북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전태일이 작성한 탄원서
(종업원) 2만여 명 중 40%를 차지하는 보조들은 평균 15세의 어린이들로서 굶주림과 어려운 현실을 이기려고 하루에 70원 내지 100원의 급료를 받으며 1일 15시간의 작업을 합니다. …… 1일 15시간의 작업 시간을 1일 10 ~12시간으로 단축해 주십시오. 1개월 휴일 2일을 일요일마다 휴일로 쉬기를 희망합니다. ……절대로 무리한 요구가 아님을 맹세합니다. 인간으로서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조영래, 「전태일 평전」
다음 (가)~(라)를 내용으로 하는 헌법이 적용되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대통령의 임기는 7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나)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각각 선거한다.
(다)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 중임할 수 있다. 단,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 중임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6년 임기의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선출된다.
① (가) - 남한과 북한은 함께 유엔에 가입하였다.
② (나) - 판문점에서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③ (다) -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정당 등록이 취소되었다.
④ (라) - 민족 통일을 위한 남북 공동 성명이 발표되었다.
정답 ③
1956년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대통령 후보 조봉암이 예상보다 많이 득표하자
이승만은 평화 통일론을 주장한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을 해체하고 (1958),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처형하였다(1959).
사사오입 개헌
사사오입 개헌은 대한민국의 제2차 헌법 개정으로 사실상 위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헌법 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 인원(203명)의 3분의 2(135.333···)로 136표가 되어야 하는데 135표로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자유당 측은 영점 이하의 숫자는 1인이 되지 못하므로 사사오입(반올림)하여 135가 의결 정족수라 주장했다.
개헌의 핵심은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해 대통령의 1회 중임만 허용한 헌법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었다.
출처 - 전한길 한국사 3.0 기출문제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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