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기출 - 통일 정책과 남북 대화

밑줄 친 '성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는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한 기반 조성과 관련하여 북한 당국자들에게
무력과 폭력의 포기를 요구하고 그 대신 남과 북이 각기 평화와 번영을 위해
선의의 경쟁을 할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금년 5월 2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나의 뜻에 따라서 평양을 방문하여 ……
역사적인 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 되었습니다.

① 유신 헌법 체제에서 발표되었다.
② 닉슨 독트린 발표에 영향을 주었다.
③ 남북 조절 위원회의 설치를 가져왔다.
④ 판문점에 남북 연락 사무소의 설치 · 운영을 규정하였다.
⑤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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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1972년 발표된 7 · 4남북 공동성명에서는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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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박정희 - 7 · 4남북 공동 성명(1972): 자주적 통일, 평화적 통일, 민족 대단결 합의, 남북 조절 위원회 구성

전두환 -  분단이후 최초의 이산가족 교류와 예술 공연단의 교환

노태우 -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1991): 남북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 관계로 규정

김대중 - 6 · 15 남북 공동 선언(2000) :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수준의 연방제 안이 갖는 공통점을 살리는 방향으로 통일 문제 논의

노무현 - 10. 4선언(2007): 서해 평화 협력특별 지대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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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7 · 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
  (가)
↓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① 금강산 해로 관광이 시작되었다.
② 6· 15 남북 공동 선언이 발표되었다.
③ 최초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이 열렸다.
④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7· 7선언)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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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7. 7 선언은 1988년 7월 7일 노태우 대통령이 발표한 선언이다.
주요 내용은 남북 동포의 상호 교류, 남북 자유 왕래, 이산가족 생사확인, 문호 개방, 비군사 물자에 대한 우방국의 북한 무역 허용 등
남북 교류를 통해 평화 통일로 다가가자는 취지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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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정부의 북방 외교와 통일 노력

노태우 정부 시기에 동구 유럽의 자유화가 진행되면서 공산권 국가와 수교를 맺는 북방 외교가 전개되었다.
이와 더불어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목적으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89)'이 발표되었다.
이 제안을 바탕으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여러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다.
이러한 노력으로 남북한 동시 국제 연합가입(1991. 9.)이 이루어졌고, '남북 기본 합의서(1991. 12. 13.)'가 채택되었으며,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1991. 12. 31.)'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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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5남북공동 선언(2000)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 · 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 협력을 통하여 민족 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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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 시기에 일어난 일로 옳은 것은?
①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 발표되었다.
② 고위급 회담을 통해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다.
③ 남북 경제 협력 사업으로 개성 공단이 착공되었다.
④ 해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⑤ 분단 이후 최초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개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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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 11월 18일 해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금강산 관광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과 현대 그룹의 정주영 명예회장이 방북하여
금강산 남북 공동 개발 의정서를 체결한 것에서 따른 것이다.
당시 금강산 관광은 해로를 이용한 것으로, 2003년 9월부터 육로 관광이 시작되었고
2004년 1월 해로 관광이 중단되었다.
그러나 2008년 7월 11일 관광객이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금강산 관광은 잠정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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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1989)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의 핵심은 과도적 통일 체제로 '남북 연합'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최고 의결 기구로 '남북 정상 회의', 남북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남북 각료 회의', 남북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남북 평의회',
이를 위한 실무 문제를 관장하는 '공동 사무처' 등을 두고 서울과 평양에 상주 연락 대표를 파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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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한길 한국사 3.0 기출문제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