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__________) 의 본질적 내용은 헌법에 의해 결정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에 의해 결정된다.
2. 기본권 보장 - 법적 효력 : 모든 국가권력과 (__________) 을 구속한다.
3. 인권보장의 국제화 경향 - (__________) 이후 인권의 자연권성을 기초로 한 인권보장의 국제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개인이 위 국제규약의 당사국에 대하여 손 해배상 등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인정된다.
(___)
5. (__________)이란 기본권의 주체가 국가에 대해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이 보장된다는 의미이다.
6.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은 (__________)가 된다.
7.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은 헌법에 직접 규정되어 있지 않고, (__________)에 규정이 있다.
8. 기본권의 성질상 인간의 권리에 해당하는 기본권은 (__________)도 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때의 의미는 기본권의 향유(보유)능력을 가짐을 의미한다.
9. 헌법재판소는 법인의 인격권 주체성운 인정하였으나, (___________)은 부정하였다.
10. (__________)은 헌법소원을 할 수는 없지만 재판청구권은 인정된다.
11.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는 다른 국가기관 내지 행정기관과는 달리 공권력의 행사자의 지위와 함께 (__________)라는 점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12. 둘 이상의 기본권 주체가 주장하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누구의 기본권을 우선시키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기본권의 (__________)
13. 동일한 기본권 주체가 국가에 대해 여러 가지의 기본권을 주장할 때 어느 기본권을 우선시키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기본권의 (__________)
14. (__________)
- 상위기본권 우선
- 인격권 우선(경제적 기본권보다)
- 자유권 우선(평등권 보다)
15. (__________)이란 개별 기본권에 특유한 내용적 범위를 말한다.
16. (__________)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를 법률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방식이다.
17. (__________)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제한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며, 보호하려는 공익과 제한되는 기본권 사이에는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18. (__________)이 부인된 사례: 호주제, 동성동본금혼제, 자도소주구입명령제, 재외국민의 선거권 제한, 혼인빙자간음죄 등
19. 헌법재판소 판례 중 (__________)이 부인된 사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변호사 개업지 제한, 제대군인 가산점제, 축협의 복수설립조합 금지 등
20. 헌법재판소는 일반적 자유설의 입장에서 "위험한 스포츠를 즐길 권리"와 같은 것도 (__________)에 포함된다고 한다.
정답
1. 제도적 보장
2. 헌법개정권력
3. 제2차 세계대전
4. X
국제규약의 국내법적 효력(대판 1999.3.26. 96다55877)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제3항은 위 국제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당한
개인이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받을 수 있는 법적 제도 등을 확보할 것을 당사국 상호간의 국제법상 의무로 규정하 고 있는 것이고,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는 국가배상법 등 국내법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 일 뿐,
위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개인이 위 국제규약의 당사국에 대하여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창설된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5. 주관적 공권
6. 기본권의 주체
7. 공직선거법
8. 외국인
외국인의 기본권 주체성(헌재 2007.8.30. 2004헌마670)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이 부분에까지
기본권 주체성을 부인할 수는 없다.
즉, 근로의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국가에 대하여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 · 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 국민에 대하여만 인정해야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질서 하에서 근로자가 기본적 생활수단을 확보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이러한 경우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그 기본권 주체성을 인정함이 타당하다.
9. 양심의 자유 주체성
10. 공법인
11. 기본권의 주체
서울대학교(헌재 1992.10.1. 92헌마68 등)[인정]
12. 대사인효
13. 대국가효
14. 이익형량의 원칙
15. 보호영역
16. 일반적 법률유보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은 일반적 법률유보이다.
17. 과잉금지원칙(=비례의 원칙)
18. 목적의 정당성
19. 수단의 적합성
20. 자기결정권
출처 - 윤우혁 경찰 미니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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