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0조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신청시 필요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그 초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고 있는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③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그로 인한 소음의 규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④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입은 피해' 중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관한 규정을 하지 않은 것은 국가배상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고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정답 ③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그로 인한 소음의 규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제2호 중 '시· 도지사 선거'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공직선거 법 제216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9.12.27. 2018헌마730)[헌법불합치]
심판대상조항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과소하게 이행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침해한다.
기본권의 의의와 분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제265조 본문 중 '후보자의 배우자가 제257조 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관한 부분은 연좌 제금자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책임원칙에 위반되는 것도 아니다.
② 제도적 보장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로써 이를 폐지할 수 없으나,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최소한 보장의 원칙"이 적용될 뿐이다.
③ 우리나라는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적 헌법유보조항을 두고 있다.
④ 변호사시험의 응시기간과 응시횟수를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 또는 취득예정 기간 내 시행된 시험일부터 5년 내에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변호사시험에 5회 모두 불합격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 ③
일반적 헌법유보
헌법에서 직접 모든 기본권의 행사에 대한 한계를 규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 헌법에는 없고 독일과 일본에는 규정이 있다.
기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시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① 소비자들에게 정품 화장품에 일명 샘플 화장품을 끼워 판매하는 수법으로 샘플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노동위원회는 고발한 증인에 대한 검찰청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판절차진술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기본권수범자'일 뿐 '기본권소지자'는 아니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중립의무 준수요청 조치에 대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등록이 취소된 정당도 '등록정당'에 준하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질을 가지므로, 등록이 취소된 정당은 정치자금법 제12조의 법인 단체 등의
정치자금기부금지 조항에 대해 평등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①
소비자들에게 정품 화장품에 일명 샘플 화장품을 끼워 판매하는 수법으로 샘플 화장품을 판매하는 경우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헌재 2017.5.25. 2016헌바408)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기본권충돌의 문제는 기본권의 객관적 가치질서에서 설명될 수 있다.
② 기본권 행사능력은 민법상의 행위능력과 유사하나, 헌법이 명문으로 기본권 행사능력을 정하는 경우는 없다.
③ '5 · 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법률'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입법목적이나 적용대상이 다르고 보상금의 성격도 다르므로,
위 법률의 적용을 받은 자들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자들은 동일한 비교대상에 해당하지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④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 국민에게만 인정되고 외국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①
객관적 가치질서로의 기본권은 입법 · 사법 · 행정의 모든 국가기능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으로서 작용하므로
국가기관에게 기본권의 객관적 내용을 실현할 의무를 부여한다.
(헌재 1995.6.29. 93헌바45)
출처 - 윤우혁 경찰헌법 예상적중문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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