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문제 오답노트

다음 행복추구권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행복추구권은 보충적 기본권이므로 사회적 기본권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행복추구권에서 유래 되는 기본권을 적용할 수 있다.
② 행복추구권은 포괄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
③ 행복추구권은 포괄적이고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④ 천부인권사상으로 로크 등으로부터 연유하며 버지니아권리장전에 처음 성문화되었고 현행 미연방헌법에는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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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주관적 공권 - 다수설과 판례는 행복추구권의 주관적 공권성을 인정한다. 따라서 행복추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자연권 - 행복추구권은 자연법적 권리이다. 즉, 실정법적 권리가 아니다.
포괄적 권리 - 행복추구권은 포괄적 권리이다.
                        이 말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들을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근거로 도출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소극적 권리 - 헌법재판소는 행복추구권을 소극적 권리로 본다.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다"라고 하여 적극적 성격을 인정하지 않는다.(헌재 1995.7.21. 93헌가14)[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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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제한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부합하는 것은?
① 유치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을 정한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단서 및 별표 5, 별표 6은 사립유치원 설립 경영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하지 않는다.
② 성매매 영업알선행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중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알선' 부분은 성적자기결정권 내지 행복추구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③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영종도에서 육지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이기 때문에 영종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④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되어 있는 동안 차폐시설이 불충분하여 사용과정에서 신체부위가 다른 유치인들 및 경찰관들에게 관찰될 수 있고 냄새가 유출되는 유치실 내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비인도적 · 굴욕적이거나 건강을 침해할 정도는 아니므로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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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유치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을 정한 '사학기관 재무 · 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단서 및 별표 5, 별표 6은 사립유치원 설립 · 경영자인 청구인들의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9.7.25. 2017헌마1038)

②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16.3.31. 2013헌가2)
[1] 심판대상조항은 성매매를 형사처벌하여 성매매 당사자(성판매자와 성구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2] 성매매는 그 자체로 폭력적, 착취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경제적 약자인 성판매자의 신체와 인격을 지배하는 형태를 띠므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행위로 볼 수 없다.
[3]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 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건전한 성풍속 및 성도덕에 미치는 영향, 제 3자의 착취 문제 등에 있어 다르다고 할 것이므로, 불특정인에 대한 성매매만을 금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 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③
인천국제공항도로 사용료징수(헌재 2005.12.22. 2004헌바64)[합헌]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영종도에서 육지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이기는 하나 유일한 통행방법은 아니다. 영종도에 국제공항신도시가 건설된 후 그 곳에 이주해 온 청구인들로서는 이전의 영종도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뱃길을 이용하여 육지로 통행할 수도 있고 이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다.

④
유치장 내 화장실 이용강제는 인격권을 침해한다.(헌재 2001.7.19. 2000헌마546)[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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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 · 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민에 비하여 차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② 사회복무요원과는 달리 산업기능요원의 경력을 공무원 초임호봉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산업기능요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③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일 지역 교육대학 출신 응시자에게 제1차 시험 만점의 6% 내지 8%의 지역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다른 지역 교육대학 출신 응시자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④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일부 특별전형을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국립교육대학교 수시모집 입시요강은 검정고시 출신자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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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O O교육대학교 등 11개 대학교의 '2017학년도 신입생 수시모집 입시요강'이 검정고시로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한 사람들의 수시모집 지원을 제한하는 것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헌재 2017.12.28. 2016헌마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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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윤우혁 경찰 미니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