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읽는다 (359)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사능력시험 43회 오답노트 제주고산리유적 제주도 최고의 신석기시대 유적이자 우리나라 구석기시대 말기 또는 중석기시대에서 신석기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표지유적(標識遺蹟)으로 중요하다. 1998년 12월 23일 사적 제412호로 지정되었다. [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제주고산리유적(濟州高山里遺蹟))] 중석기 ( B.C. 1만년, 구석기 시대에서 신석기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 도구 - 작고 날쌤 짐승의 등장 -> 잔석기(화살촉) 제작 신석기 시대(B.C. 8000) 1) 경제 : 농경시작( 조,피,수수) + 목축 시작 -> but 수렵과 어로는 여전히 비중 大 ex 황해도 봉산 지탑리, 평양 남경 유적(탄화된 조,피,수수 발견) 토기와 도구 ① 토기(곡식 저장과 조리 목적) : 이른 민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눌러 찍기무.. 22년 국가직 한국사 문제풀이 옥저 제천행사 X / ( 위치 · 경제) - 소금 · 어물 등 해산물 풍부 , 매년 소금 · 어물을 고구려에 바침 / 민며느리제(매매혼) ,골장제( 세골장), 가족 공동묘-> 쌀항아리(목곽 입구에 쌀항아리 매달아 놓음) ,장례 때 큰 나무 상자(목곽) 사용 1) 백제 역사 유적지구 - 익산 - 익산 미륵사지(미륵사지 석탑,3탑 3금당 양식) 미륵사지의 경우 목탑 기법이 반영되었다.중심에 있는 중금당의 목탑을 중심으로하여 동(東)금당과 서(西)금당 앞에는 각각의 석탑이 세워졌었다.(출처-위키백과) 2) 백제 역사 유적지구 - 부여 - 정림사지(5층 석탑) 4) 무령왕릉과 함께 제6호 벽돌무덤이 있다. 무령왕릉은 발굴조사 결과, 무덤 안에서 무덤의 주인공을 알려주는 묘지석(墓誌石)이 발견됨으로써 백제 제25.. 22년 국가직 형법 문제풀이 1)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경우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일반교통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장소가 아니라 특정인이나 그와 관련된 용건이 있는 사람만 사용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곳이라면 도로교통 법에서 정한 '도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므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 (대판 2017.12.28, 2017 도17762 아파트 주차장 무면허운전 사건) 2)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서 말하는 보호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의 위험성으로 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위하기 위한 합목적적인 조치이므로, 그에 관하여 반드시 행위 이전에 규정되어 있어 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재판시의 규.. 22년 경찰시험 1차 형법 문제풀이 ㄱ) 법규범의 문언은 어느 정도 가치개념을 포함한 일반적, 규범적 개념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성의 원칙이란 기본적으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의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문언이 법관의 보충적인 가치판단을 통해서 그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러한 보충적 해석이 해석자의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좌우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08.10.23, 2008 초기264) ㄷ) 법관이 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에 달리 제한이 있는 것도 아닌 터에 법원이 양형 기준이 발효하기 전에 공소가 제기된 범죄에 관하여 형을 양정함에 있어서 양형기준을 참고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법률을 소급하여 적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 사문서 위조죄 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죄 주식회사의 지배인이 회사 명의의 문서를 허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나 자격 모용사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지배인이 회사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제한된 권한 범위를 벗어나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 경우.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회사의 내부규정 등에 의하여 각 지배인이 회사를 대리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 내용, 상대방 등을 한정하여 그 권한을 제한한 경우에 그 제한된 권한 범위를 벗어나서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였다면, 이는 자기 권한 범위 내에서 권한 행사의 절차와 방식 등을 어긴 경우와 달리 문서위조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09.27. 2012도7467)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대표 또는 .. 보이스피싱 관련 판례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제3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등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고 하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자신 또는 공범들의 계좌와 전혀 무관한 제3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는 행위는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범죄수익 은닉행위에 대한 고의도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였다. (대법원 2017.10.26. 2017도8600)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의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돈을 사기이용계좌로 송금 · 이체받은 .. 대물적 강제처분 요건 범죄의 혐의 필요성 영장주의 원칙 압수의 목적물 - 증거물( 반드시 동산에 한하지 않고 부동산도 포함) 또는 몰수할 것으로 사료하는 물건 압수의 제한 - 우체물에 대한 제한, 군사상비밀, 공무상 비밀, 업무상비밀 압수 · 수색 영장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집행 X (승낙이 있는 경우는 집행 가능 ) 영장의 집행 - 검사의 지휘로 사법경찰관리가 집행 영장은 반드시 사전에 제시 (급속을 요하는 경우라도 사후 제시 X) 야간집행 예외 - 영장에 야간 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어도 가능 도박 · 풍속 - 시간제한 없이 가능 여관 · 음식점 - 공개된 시간 내에서 가능 피의사실이 중대하고 범죄혐의가 명백함에도 피의자가 소변의 임의제출을 거부하면서 영장집행에 저항하여 다른 방법으로 수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 즉결심판절차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판사가 공판절차에 의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심판절차 청구권자 - 경찰서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 기소독점주의 대한 예외) 관할 -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 군법원 심사 - 판사는 즉결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심판 ->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 ( 경찰서장은 지체없이 사건을 관할 지방 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치 ) 유치명령 사유 -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가능 기간 -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선고기간 초과 x) 장소 - 경찰서유치장(지방해양경찰관서 유치장 포함.. 이전 1 ··· 16 17 18 19 20 21 22 ··· 4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