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읽는다 (359)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주죄 와 범인은닉죄 도주죄 판례 도주죄는 즉시범으로서 범인이 간수자의 실력적 지배를 이탈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 기수가 되어 도주행위가 종료하는 것이고, 도주원조죄는 도주죄에 있어서의 범인의 도주행위를 야기시키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는 등 그와 공범관계에 있는 행위를 독립한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이므로 도주죄의 범인이 도주 행위를 하여 기수에 이른 이후에 범인의 도피를 도와주는 행위는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수 있을 뿐 도주 원조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판 1991.10.11, 91도1656 병원탈출 동생 사건) 범인은닉죄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①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비트코인 관련 법과 판례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때 성립하므로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 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20.04.29. 2014도9907) 형벌과 관련한 다음의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을 고르면? (다툼이 있으면.. 실용글쓰기 주관식 단답형 문제연습 광고문 특성 ① 흥미성 : 광고문은 듣는 이와 보는 이의 생각이나 행동에 변화가 생기도록 설득하려는 목적을 지니므로 소비자의 흥미와 주의를 끌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② 간결성, 명료성 : 설득하고자 하는 내용을 단순, 명료, 강렬하게 표현할 때 효과적이다. ③ 독창성, 심미성 : 인상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언어 표현과 이미지를 사용한다. 청유문 화자가 청자에게 문제 다음 광고에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쓰시오. 조건 1 [ 한 문장으로 쓰시오. ] 조건 2 [ '~자'형의 청유문으로 쓰시오. ] 얼마 전, 옆집으로 이사해 오신 김 할머니는 매일 이른 아침마다 골목길 청소를 하십니다. 그런데 김 할머니는 늘 당신 집 앞보다 우리 집 앞을 먼저 쓸어 주십니다. 이런 인심 덕분에 서로서로 옆집을 .. 폭행죄와 임의적감경 [ 판례 ] 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는 모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다. 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반의사불벌죄), 특수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비반의사불벌죄). (제260조, 제261조)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써 피해자가 사망한 후에는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5.27. 2010도2680 생일빵 사건) 다중의 '위력'이라 함은 다중의 형태로 집결한 다수 인원으로 사람의 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그 인원수가 다수에 해당하는가는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 증인진술서 작성법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이 증언할 내용을 적어 법원에 미리 제출하는 문서이다. ① '사건'에는 증언할 '사건을 표시'를 하는 곳으로 법원, 사건번호, 사건명을 적는다. ② 초입에 진술인과 당사자와의 관계를 기재한다. ③ 진술 내용은 증인이 생각하고 있는 사건 내용을 시간 순서에 따라 나열한다. ④ 진술 내용은 증인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기재하여야 한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실은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분명하게 밝힌다. ⑤ 진술서는 객관적인 사실 위주로 작성하여야 하고, 진술인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법률적인 견해를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⑥ 증인진술서의 말미에는 진술한 내용이 진실임을 서약하고, 법원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할 것을 약속한다는 문구가 있어야 한다. ⑦ 마지.. 좋은 기획서의 조건 기획서 조직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문서 좋은 기획서의 조건 (1) 문서 해결 요건을 충족할 것 기획목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 구체적인 실시 방법 스케줄 예산 (2) 상대방이 공감하고 흥미롭게 생각하는 내용일 것 (3) 상대의 요구를 충족시킬 것 작성 시 유의할 점 1) 표지만으로 대략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게 한다. 2) 서론이나 머리말을 활용하여 기획의 목적이나 의미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한다. 3)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기획( what to do ) 상위 결정자로부터 실제 사업으로 추진하느냐 여부를 확인받는 절차에 그 의미를 둔다. VS 계획 ( How to do ) 기획을 통해 결정된 사업의 진행 방법 예).. 예비 · 음모죄 문제 형법상 예비 · 음모 처벌규정이 없는 것 영아살해죄 허위유가증권작성죄 일반교통방해죄 통화유사물제조죄 형법상 예비 · 음모 처벌규정이 있는 것 미성년자약취 · 유인죄 ( 제 296조 ) 도주원조죄 ( 제 150조) 수도불통죄 ( 제 197조) 폭발물사용죄 ( 제 120조 제1항) 현주건조물 방화죄 ( 제 175조) - 예비죄 처벌규정 강간죄 ( 제 305조의 3) - 예비죄 처벌규정 [ 판례 ] 종범은 정범이 실행행위에 착수하여 범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를 방조한 경우뿐 아니라 정범의 실행의 착수 이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미필적으로나마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그 후 정범이 실행행위에 나아갔다면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13.11.14. 2013도7494 대처승 보험사기사건).. 미수범 문제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범죄 불법체포죄(제 124조) 사인위조죄 ( 제240조) 도주죄 ( 제 149조) 감금죄 ( 제 280조) 퇴거불응죄 ( 제 322조) - 진정부작위범 공무상보관물무효죄 (제 143조) 영아살해 (제 254조) 특수체포 (제 280조) 존속협박 ( 제 286조) 인질치사 (제 324조의 5) 집합명령위반죄 (제 145조 제2항) - 진정부작위범 다음 미수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처음부터 결과발생이 불가능함을 인식하고 실행에 착수하였더라도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로 처벌된다. ㉡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형벌법규를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행위한 때에도 그 행위에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할 수 있다. ㉢ 임야를 편취하.. 이전 1 ··· 18 19 20 21 22 23 24 ··· 4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