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읽는다 (359)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은문장과 오류의 종류 안은문장 ( 큰 문장 안에 작은 문장이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안김 ) 서술절을 안은문장 서술어의 역할을 하는 절을 안은문장. 어미, 조사 없음 '유찬이는 마음씨가 착하다.'는 서술절을 안은문장이다. ( 주어+주어+서술어의 구조로 서술절을 안은문장이다. ) 인용절을 안은문장 인용하는 내용의 절을 안은문장. 인용격 조사: 고(간접). 라고(직접). 하고(직접) '어제 진호가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다.'는 명사절을 안은문장이다. '(사랑한다)고'를 통해서 간접인용격 조사를 사용한 인용절을 안은문장임을 알 수 있다. 겹문장 : 주어2, 서술어2 (1) 이어진 문장 대등적으로 이어진 문장: 주절 + 주절 , 문장 순서 바꾸어도 의미 동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종속절 + 주절 , 문장 순서 바꾸면 의미 변화 .. 책임능력 , 착오 관련문제 [ 기출 - 21년 경찰 1차 시험 ] 책임능력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만을 고른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 심신장애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은 전문감정인의 의견에 구속되며, 법원이 독자적으로 이를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설정행위에서 찾아 원인행위시를 실행의 착수시기로 파악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책임능력과 행위의 동시존재의 원칙이 인정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를 원인행위와 실행행위의 불가분적 연관에서 찾아 실행행위를 심신장애 상태하에서의 행위로 파악하는 견해.. 실용글쓰기 - 직업 윤리 직업 윤리의 원칙 ① 객관성의 원칙 : 업무의 공공성을 바탕으로 공사 구분을 명확히 하고 모든 것을 숨김없이 투명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② 고객 중심의 원칙 : 고객에 대한 봉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현장 중심으로 일하는 것이다. ③ 전문성의 원칙: 자기 업무에 전문가로서 능력과 의식을 가지고 현장 중심으로 일하는 것이다. ④ 정직과 신용의 원칙: 업무와 관련된 모든 것을 정직하게 수행하고 약속을 지켜 신뢰를 유지하는 것이다. ⑤ 공정 경쟁의 원칙: 법규를 준수하고 경쟁 원리에 따라 공정하게 행동하는 것이다. 직업인의 기본자세 ① 소명 의식: 자신이 맡은 일은 하늘에 의해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하는 태도이다. ② 천직 의식: 자신의 일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꼭 맞는다고 여겨 그 일에 열성을 가지고 성실히.. 명의신탁 관련 문제 [ 판례 ]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채권자인 양도 담보권자에 대하여 담보물의 담보가치를 유지· 보전할 의무 내지 담보물을 타에 처분하거나 멸실, 훼손하는 등으로 담보권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더라도, 이를들어 채무자가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채권자와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채권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를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기안서 기안서 기안이란 의사 결정을 위한 문서를 작성하여 결재를 올리는 것이다. 즉, 어떤 사실이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문서로 작성하여 결재권자에게 의사 결정을 요청하는 문서이다. 따라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직급 등에 관계없이 기안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급자가 지시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우, 자신의 업무를 발안하는 경우, 업무와 관련된 각종 규정 등에 근거하여 기안이 필요한 경우, 접수한 문서를 처리하기 위한 과정 등에 주로 작성한다. 유의사항 ① 정확성 ② 신속성 ③ 용의성 기안서 작성 예시 ① 관련 내용 정리 ② 초안 작성 및 검토 ③ 기안서 작성 ④ 검토 확인 품의서 특정 사안에 대해 결제권자의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이다. 일반적으로 기안자가 안건을 발의하여 상사 혹은 관계.. 입사지원서의 작성과 자기소개서 작성 원칙 입사 지원서 작성 시 유의 사항 ① 거짓이나 과장 없이 솔직하게 작성한다. ② 간단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③ 오탈자가 없도록 여러 번 검토한다. ④ 자필 이력서의 경우 정자로 쓴다. 잘못 쓴 경우 재작성한다. ⑤ 일정한 서식에 따라 줄을 맞추어 작성한다. ⑥ 중요 사항을 위주로 연대기적으로 기록한다. 자기소개서 작성 원칙 자기소개서는 일반적인 이력서에 담기 어려운 지원자의 정보를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문서이다. 간결성 - 이해하기 쉬운 표현과 간결한 문장을 통해 중심 내용을 전달한다. 솔직성 - 인사 담당자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솔직하게 쓴다. 구체성 - 사건이나 생각을 모호하지 않은 명확한 어휘로 표현한다. 참신성 - 판에 박힌 표현이나 상투적인 표현보다는 개성이 드러나게 쓴다. .. 허위공문서 작성죄 , 허위진단서 작성죄 행위 (1) 위조 ① '위조'란 권한이 없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공문서위조죄와 사문서위조죄). 작성권한을 위임을 받은 경우에도 위임된 범위를 초월한 경우에는 위조에 해당한다. ② 위조의 방법이나 수단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기존의 문서를 이용 또는 새로운 문서를 작성 등을 불문한다. ③ 일반인으로 하여금 타인의 명의의 진정한 문서로 오인할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면 족하다. [ 판례 ]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고인 甲이 이미 자신이 위조한 휴대전화 신규 가입신청서를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다음 그 이미지 파일을 乙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한 경우, 스캐너로 읽어 들여 이미지화한 것은 문서에 관한 죄에 있어서의 '문서'에 해당하지.. 강제집행면탈죄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보호의 정도는 위험범이고, 보호법익은 채권자의 채권이다. '강제집행'이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과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 · 가처분을 말한다.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나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은 강제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강제집행면탈죄 관련 판례 강제집행면탈죄는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단계에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로서, 여기서의 강제집행에는 광의의 강제집행인 의사의 진술에 갈음하는 판결의 강제집행도 포함되고, 강제 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채권자의 권리와 행위의 객체인 재산은 국가의 강제집행권이 발동될 수 있으면 충분하다 (대판 2015.9.15, ..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 4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