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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국재판 , 종국 전 재판 ① 종국재판 ㉠ 당해 심급을 종결시키는 재판 ㉡ 유죄판결, 무죄판결, 면소판결,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등 - 판결 ㉠ 법원이 하는 종국재판의 원칙적 형식 ㉡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에 의거하여야 하고 이유를 명시해야 함 ㉢ 상소는 항소와 상고 ② 종국 전 재판 ㉠ 종국재판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에 관한 재판 ㉡ 기피신청기각결정, 구속취소결정,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 결정 ㉠ 법원이 하는 종국전 재판의 원칙적인 형식 ㉡ 구두변론에 의거하지 아니할 수 있음. 상소를 불허하는 결정을 제외하고는 이유를 명시해야 함 ㉢ 상소는 항고 형식재판 ㉠ 사건의 실체가 아닌 절차적 형식적 법률관계를 판단하는 재판 ㉡ 면소판결, 관할위반판결, 공소기각판결, 공소기각결정 등 면소판결 의의 - 실체적 소송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
고소 고소 의의 -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함 고소의 성질 ① 친고죄에서는 수사의 단서이자 소송조건에 해당함(예 ) 모욕죄, 저작권법 위반죄 등) ② 비친고죄에서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함(예) 살인죄, 강도죄 등) 판례 1 고소의 의의 및 적법한 고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고소라 함은 수사기관에 단순히 피해사실을 신고하거나 수사 및 조사를 촉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소추.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저작권법 위반죄의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
부작위범 , 과실범 (1) 진정부작위범(부작위에 의한 부작위범) 구성요건 자체가 부작위로 되어 있는 범죄를 말한다(예 - 퇴거불응죄, 집합명령위반죄, 다중불해산죄,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등) (2) 부진정부작위범(부작위에 의한 작위범) 구성요건 자체는 작위로 되어 있으나, 이를 부작위에 의하여 실행하는 범죄를 말한다(예) 살인죄, 손괴죄 등) 미수 (1) 진정부작위범 진정부작위범은 모두 거동범이므로 미수범은 성립할 수 없다(다수설). 다만, 형법은 퇴거불응죄(제322조)와 집합명령위반죄(제149조)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2) 부진정부작위범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미수범이 성립할 수 있다. 공범 (1) 부작위범에 대한 공범 정범인 부작위범에게 보증인 지위가 인정..
자수범 구성요건해당성 구체적인 행위가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에 들어맞는 상태를 말한다(예 - 태아를 살해한 것은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자살 시도 중인 자를 살해한 것은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 구성요건과 위법성과의 관계 2단계 범죄체계 ① 불법구성요건과 책임의 2단계로 구분하여 범죄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체계를 말하고, 이를 소극적 구성 요건표지이론이라고 한다. ② 구성요건을 적극적 불법구성요건요소로, 위법성조각사유를 소극적 불법구성요건요소로 파악하므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으면 처음부터 불법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과반가치(결과불법)와 행위반가치(행위불법) 1. 개념 (1) 결과반가치 - 행위가 초래한 외부적 사태에 대하여 내려지는 부정적 가치판단을 말한다 [예) 甲이 A를 살해하려고 총을 쏘..
행위시법주의 , 재판시법주의 (1) 행위시법주의(구법주의) 구법의 추급효(追及效)를 인정하는 입법주의로 소급효금지의 원칙과 죄형법정주의를 근거로 한다.형법 제1조 제1항이 행위시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2) 재판시법주의(신법주의) 신법의 소급효(遡及效)를 인정하는 입법주의로 구법보다 신법이 진보적이며 형법은 재판규범이라는 점을 근거로 한다. 형법 제1조 제2항이 재판시법주의를 취하고 있다. 행위시법주의, 재판시법주의 관련 판례 비록 검사가 재판시법인 개정 후 신법의 적용을 구하였더라도 그 범행에 대한 형의 경중의 차이가 없으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정당하게 적용되어야 할 행위시법인 구법을 적용할 수 있다(대판 2002.4.12, 2000도3350) 범죄행위시와..
유추해석의 금지의 원칙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을 말한다. 한편 행위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유추해석이 금지되지만,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 는 원칙적으로 유추해석이 허용된다. [ 관련판례 ] 위법성 및 책임의 조각사유나 소추조건 또는 처벌조각사유인 형면제 사유에 관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유추적용하게 되면 행위자의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되어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되는 바, 이는 가능한 문언의 의미를 넘어 범죄구성요건을 유추적용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대판 1997.3.20, 96도1167(전합) 공직선거법 자수 사건]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의료인..
한국사 능력시험 57회 문제 및 정답풀이 청동기 시대 : 기원전 2000년(덧띠 새김무늬 토기와 함께 유입) 유물 : 북방식 청동기[구리 + 주석 + 아연], 간석기 농기구, 토기 청동기 무기- 비파형 동검+ 청동 화살촉 , 장신구 : 거친무늬 거울 간석기 - 반달 돌칼, 바퀴날도끼, 홈자귀, 간돌검 → 청동기는 농기구로 사용되지 않음 토기 민무늬 토기, 붉은 간토기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 미송리식 토기 고조선의 세력 범위에서 출토 최초의 국가 고조선 1) 건국: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군장 사회 통합(B.C. 2333년, 단군왕검) 단군 신화 기록 문헌 : 삼국유사, 제왕운기, 세종실록지리지, 응제시주, 동국여지승람 단군 신화의 내용 : 선민사상, 홍익인간(인본주의), 계급 사회, 농경 사회, 토테미즘의 존재, 유이민과 토착 세력의 결합,..
한국사능력시험 51회 오답노트 지증왕의 업적 · 4년 겨울, 여러 신하들이 아뢰기를 "시조가 나라를 창건한 이래로 나라 이름을 아직 정하지 못한 채 사라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로라고 부르기도 하였으며 또는 신라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신들의 생각에 '신(新)'은 덕업이 나날이 새로워진다는 뜻이요, '라(羅)'는 사방을 모두 덮는다는 뜻이므로 '신라'를 나라 이름으로 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 22대가 되도록 방언으로 왕호를 삼았을 뿐 아직 존귀한 칭호를 정하지 못했으니, 여러 신하들이 한 뜻으로 삼가 '신라 국왕'이라는 칭호를 올립니다."하자 왕이 이를 따랐다. 512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 복속 순장금지, 우경 시행 국호 '신라'확정 왕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변경 동시.동시전 설치 13년 여름 6월, 우산국이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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