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읽는다 (359)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신제한조치 1.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증거능력 부정 ① 불법검열에 의하여 취득한 우편물이나 그 내용 및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②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한 내용도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음 판례 1 불법감청 등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경우(이른바 '제3자녹음'에 해당) 甲, 乙이 A와의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로 합의한 후 甲이 스피커폰으로 A와 통화하고 乙이 옆에서 이를 녹음한 경우, 전화통화의 당사자는 甲과 A이고, 乙은 제3자에 해당하므로 乙이 전화통화 당사자 일방인 甲의 동의를 받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인 A의 동의가 없었던.. 경범죄 처벌법 1. 의의 및 특징 성격 ① 경범죄의 유형과 이에 대한 처벌을 정한 것으로 실체법이다. 다만, 통고처분 절차규정이 있으므로 일부 절차법적 성격을 지닌다.(절차법은 아니다) ② 미수범처벌 규정이 없고 추상적 위험범이다. ③ 죄를 짓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교사범, 방조범)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벌한다. 특징 ① 법정형이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범칙행위를 한 자에게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가능하다. ③ 법인도 경범죄 처벌법 위반 시 처벌이 가능하다. ④ 범인은닉.도피죄가 성립한다. 2. 경범죄의 종류 10만원 이하 불안감조성, 노상방뇨 등 [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 경찰예산관리 예산의 구분 ( 국가재정법 ) 예산성립 과정에 따른 분류 본예산 - 최초로 확정된 예산 수정예산 - 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제출한 후 예산이 성립되기 전 에 사유가 발생해 내용을 변경하는 예산 추가경정예산 - 국회에서 예산이 성립된 후에 경비부족이나 이미 성립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준예산 -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을 경우 국회에서 의결될 때까지 전년 도에 준해서 지출하는 예산 예산의 과정 [ 예산 편성 → 심의 · 의결 → 집행 → 결산 ] 예산 편성 신규사업 및 중기사업 계획서 제출 [1월 31일] ① 각 중앙관서의 장(경찰청장)은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5년치)이상 기간 동안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 한국사능력시험 57회 대비 모의고사 풀어보기 1.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들을 거쳐 손자 우거 때 이르러서는 … …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글을 올려 천자를 알현하고자 하였으나, 또한 가로막고 통하지 못하게 하였다. 좌장군이 두 군대를 합하여 맹렬히 (가) 을/ 를 공격하였다. 상 노인, 상 한음, 니계상 참, 장군 왕협 등이 서로 [항복을] 모의하였다. … … [우거]왕이 항복하려 하지 않았다. 한음, 왕협 등이 노인이 모두 도망하여 한에 항복하였는데, 노인은 도중에 죽었다. -「사기」- ① 국가 중대사를 정사암에서 논의하였다. ② 마립간이라는 왕의 칭호를 사용하였다. ③ 여러 가(加)들이 다스리는 사출도가 있었다. ④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진대법을 시행하였다. 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범금 8조를 두었다. 2. (가), .. 불교 사상의 발달 기출다지기 1 밑줄 친 '그'의 저술로 옳은 것은? 그는 당나라에 유학하여 지엄의 문하에서 수학하고 돌아와 영주에 부석사를 창건하고 문무왕의 정치적 자문도 맡았다. 그는 모든 우주만물이 대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서로 조화하고 포용하는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해 유명한 '일즉다(一郎多) 다즉일(多郎一)' 이라는 독특한 논리를 폈다. 즉, 하나가 전체요 전체가 하나라는 것이다. ① 화엄일승법계도」 ② 「해심밀경소」 ③ 「십문화쟁론」 ④ 「천태사교의」 2. 신라의 승려 원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의상과 함께 당나라에 가던 도중 밤중에 맛있게 마신 물이 해골 속에 담긴 물임을 뒤늦게 알고, 진리는 마음속에 있음을 깨닫고 유학을 포기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② 화쟁 사상을 바탕으로 교단을 형성하여 많은.. 재정독립과 경제적 자유를 위한 공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한 선결 조건, 재정독립 재무적 관점에서 생각하는 재정독립은 기본적으로 수익이 지출보다 큰 상태, 즉 내가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아서 통장 잔고가 계속 늘어나는 상태를 칭합니다. 이때 수입은 인플레이션 효과를 고려한 화폐가치 면에서 일정 수준을 유지할 만큼 충분히 많아야 합니다. 또한 보유 자산을 증가시키고 부채는 줄여나가는 노력을 계속하는 것도 재정독립의 요건이 됩니다. 재무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재정독립에 필요한 자산은 '자본 자산', 즉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 채권이나 주식, 부동산은 각각 이자와 배당, 임대료와 같은 수익을 만들어내는 자본 자산의 예 돈과 인간, 자신의 속성을 파악하기 첫째, 돈의 속성을 이해하라 돈은 항상 대가를 원하는 성격이 있고, 그 대가는 시간이 지.. 공직의 분류 계급제 의의 - 계급제는 (사람중심의 분류방법으로 공무원의 자격 ·능력· 학력을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하는 방법)을 말한다. 채택 - 우리나라는 계급제를 기본으로 따르고 영국·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채택하고 있다. 목적 - 일반행정가 양성 중점 - 사람 중심 협조도 - 횡적인 협조가 용이 인사 배치 - 인사배치의 신축성, 용통성 확보 보수 - 보수지급의 합리성이 낮다. -동일직무에 대해 동일보수 지급이 곤란함 인사행정 - 합리적인 인사행정이 곤란하다. 권한· 책임 - 권한 및 책임 한계가 불명확 신분보장 - 신분보장 강함 임용 - 페쇄형충원 직위분류제 의의 - 직위분류제는 직무중심의 분류방법으로 직무의 종류, 책임도 및 곤란도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는 방법을 말한다. 채택 - 1909년 미국 시카고에서 최.. 기출문제로 공부하는 필수 암기파트 고대의 문화 1. 에서 제시된 인물의 공통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ㄱ. 김운경 ㄴ. 최치원 ㄷ. 최언위 ㄹ. 최승우 ① 고려 출신으로 당나라에서 유학했다. ② 7세기와 8세기에 활약했던 신라의 대문장가이다. ③ 숙위 학생으로 당 황제의 호위무사가 되었다. ④당나라의 빈공과에 급제한 후 귀국하였다. 2. 신라 시대의 유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문왕 대에는 국학을 태학으로 고치고, 박사와 조교를 두어 「논어」와 「효경」 등의 유교 경전을 가르쳤다. ② 임신서기석을 보면 신라에서도 청소년이 유교 경전을 공부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원성왕 대에는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시험하여 관리를 채용하는 독서삼품과를 마련하였다. ④ 최치원은 당나라의 빈공과에 급제하고 문장가로 이름을 떨친 후 귀국하여 .. 이전 1 ··· 24 25 26 27 28 29 30 ··· 4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