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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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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고용 금지 업소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게임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③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단란주점, 유흥주점 ④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디오물감상 실업 ·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⑦ 전기통신설비를 갖추고 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 8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
직무글쓰기 1. 문서 일반 1) 개념 ① 기안자와 결재자· 작성자와 수령자· 발신자와 수신자를 연결하여 인간관계 및 업무 관계를 형성시켜, 업무 과정과 그 결과를 확정하는 의사소통의 도구. ② 문자나 숫자, 기호 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의사나 관념 또는 사업 관계 업무관련 내용, 조사 현황 등을 지면과 서식에 표시한 기록. ③ 지면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림, 지도, 사진, 디스크, 마이크로필름, 도면, 슬라이드, 전자문서, 음성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등과 같이 계속해서 보존할 수 있는 멀티미디어 매체까지 포함. 5) 문서처리의 원칙 ① 신속처리의 원칙: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책임처리의 원칙: 업무분장에 따라 각자가 직무의 범위 내에서 책임을 가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적법처..
글쓰기 과정 1. 계획하기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인지, 글쓰기를 준비하는 과정. (3) 제목 ① 제목은 주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거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도록 설정한다. ② 글의 내용을 대표하는 의미 있는 사례 ② 반드시 직설적일 필요는 없다. (유추적인 표현, 비유 가능) ③ 문장 성분의 생략이 가능하다. ④ 의문문, 청유문 형태가 가능하다. (4) 제목을 정할 때 던질 질문 ① 읽는 사람이 제목을 통해 글의 내용을 추론할 수 있는가? ② 선택할 제목이 글의 핵심 내용을 반영하고 있는가? ③ 선택할 제목에 대해 읽는 사람이 흥미를 느낄 수 있는가? ④ 제목이 모호한 문장으로 되어있지는 않은가? ⑤ 다른 유사한 제목들이 있는가? 4) 내용 전개 방법 (1) 정태적 방법: 시간의 흐름과 무관한 내용 전개..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관련문제 문제 1 다음은 정부수립이후 경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만으로 연결된 것은? ㉠ 정부수립 이후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될 때까지 경찰체제의 근거법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다. ㉡ 지방경찰국장은 1991년 「경찰법」이 제정될 때까지 관청으로서의 지위를 얻지 못하고 시·도지사의 기관에 불과했으며, 경찰서장은 「경찰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경찰내 유일한 행정관청으로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 최규식 경무관은 1968년 무장공비침투사건 당시 공비들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 사찰들을 불태우라는 상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화엄사, 천은사, 선운사 등 우리 문화재를 수호한 문화경찰의 표본이다. ㉣ 정부수립 이후 1991년 이전에 해양경찰업무, 전투경찰 업무가 정식으로 경찰의 업무범위에 추가되었으며, 소방업무가 경..
경찰관 직무집행법 , 경찰책임의 원칙, 경찰처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제7호의 개괄조항 인정여부 긍정설 ① 경찰작용은 성질상 입법기관이 사전에 모든 경우를 예측하여 요건을 규정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 ② 개괄적 수권조항의 내용 중 모호한 불확정개념은 학설 및 판례를 통해 한정짓는 것이 가능하다. ③ 개괄조항은 개별조항이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개별조항의 존재를 부인 하는 것은 아니다) ④ 경찰권 남용의 문제는 조리상의 한계 등으로 충분히 통제가 가능하다. ⑤ 독일에서도 학설 · 판례가 개괄조항을 인정한다. 부정설 ① 경찰작용은 권력적 작용이 많기 때문에 엄격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경찰권의 발동에는 개별적 수권조항이 요구된다. ②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때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문제 1 다음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 확성기 등의 소음 기준과 관련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총합은? ㉠ 등가소음도는 ( )분간(소음 발생 시간이 ( )분 이내인 경우에는 그 발생 시간 동안을 말한다) 측정한다. ㉡ 최고소음도는 확성기등의 대상소음에 대해 매 측정 시 발생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측정하며, 동일한 집회·시위에서 측정된 최고소음도가 ( )시간 내에 ( )회 이상 위 표의 최고소음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① 14 ② 19 ③ 24 ④ 26 문제 2 다음은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숫자의 총합은? 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의 등가소음도는 주간(07:00 ~해지기전)..
국가경찰위원회 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국가경찰위원회 ① 설치(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국가경찰행정에 관하여 주요정책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 국가경찰위원회를 둔다. [ 주의 ] 운영근거는 대통령령인 「국가경찰위원회규정」 ② 심의 · 의결권 다음 사항은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사, 예산, 장비, 통신 등에 관한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인권보호와 관련되는 경찰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 국가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의 부패 방지와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 ㉣ 국가경찰사무 외(국가경찰임무와 관련 X)에 다른 국가기관으로부터의 업무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에 대한 경찰의 지원 · ..
한국사능력시험 53회 오답노트 고구려의 발전 과정 (나) 백제 왕이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구려 왕이 전사하였다는 내용을 통해 4세기 근초고왕의 평양성 공격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이때 백제군을 맞아 싸우던 고구려 고국원왕이 화살에 맞아 전사하였어 요(371). (다) 백제를 침략하여 도읍 한성을 함락하고 백제 왕을 죽였다는 내용을 통해 5세기 고구려 장수왕의 한성 함락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고구려 장수왕은 백제를 공격하여 도읍 한성을 함락하고 한강 유역 을 차지하였어요. 이때 백제 개로왕이 살해되었어요(475). (가) 고구려의 장수 온달이 신라가 빼앗아 간 한강 이북 땅을 되찾기 위해 왕에게 군사를 청하는 내용으로 보아 6세기 고구려의 신라 공격 상황임을 알 수 있어요. 신라는 6세기 진흥왕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하였어요. 고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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