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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의 소멸 , 정치자금 *정당의 소멸사유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결정, 선거관리위원회의 등록취소, 자진해산이 있다. 01. 정당의 등록취소 정당법 제44조(등록의 취소) ① 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법정시· 도당수) 및 제18조(시· 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 휴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나 시· 도의회의원 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
마약류의 분류 , 주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 천연마약 양귀비, 생아편, 몰핀, 코데인, 테바인, 코카인, 크랙 등 한외마약 ① 다른 약물이나 물질과 혼합되어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열거된 것으로 다시 제조하거나 제제(製劑)할 수 없고, 그것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 ② 코데날, 코데잘, 코데솔, 유코데, 세코날 등 합성마약 - 페치딘계, 메사돈계, 프로폭시펜, 아미노부텐, 모리피난, 벤조모르핀 등 반합성마약 - 헤로인, 히드로모르핀, 옥시코돈, 하이드로폰 등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 대마초, 마리화나, 해쉬쉬 환각제 - LSD, 사일로사이빈, 페이요트(메스카린) 등 억제제 - 알프라졸람, 바르비탈염류제(아로바르비탈), 벤조다이아핀제제 각성제 - 엑스터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암페타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민참여재판, 특정범죄 가중처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서 보상받을 권리가 유족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도록 정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8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헌재 2015.9.24 2015헌바48) '5· 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과'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은 입법목적이나 적용대상이 다르고, 보상금의 성격도 다르므로, 위 법률의 적용을 받은 자들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들을 동일한 비교대상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사람이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을 사립학교 교직원 재직기간 에 산입하도록 규정하지 아니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제31조 제2항은 평등원칙에 위반..
사회학적 범죄학 , 낙인이론, 현대적 범죄예방이론 ① 사회구조원인(범죄의 원인을 사회적 구조의 특성에서 찾는 견해) 긴장(아노미)이론 - 범죄는 정상적인 것이며 불가피한 사회적 행위라는 입장에서 사회규범의 붕괴로 인해 범죄가 발생(Durkheim) 사회해체론 - 도시특정지역에서 범죄가 일반화되는 이유는 인구유입보다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해체되었기 때문이다(Shaw & Mckay) 문화적 전파이론 - 범죄부추기는 가치관으로의 사회화나 범죄에 대한 구조적 . 문화적 유인에 대한 자기통제 상실이 범죄원인 하위 문화이론 ㉠ 범죄는 하위문화의 가치와 규범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Miller) ㉡ 하류계층의 청소년들이 목표와 수단의 괴리로 인해 중류계층에 대한 저항으로 비행을 저지르며, 목표달성 어려움 극복 위해 자신들만의 하위 문화 만들게 되며 ..
경찰의 부정 부패 - 시장중심적 정의, 내부고발 시민들의 작은 호의에 대한 논의 [ 작은 호의와 뇌물을 구별하는 것은 쉽지 않음 ]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이론 (셔먼)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공짜커피, 작은 선물 등의 사소한 호의가 나중에는 엄청난 부패로 이어진다는 이론 ▶ 펠드버그- 대부분의 경찰들은 작은 호의와 뇌물을 구별할 수 있고,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은 비현실적으로 '관념적 가설'에 불과 ▶ 델라트르- 일부 경찰관이 이 이론에 따라 큰 부패로 이어지지만, 결코 이를 무시하거나 간과하면 안된다는 점에서 작은 호의 금지해야 한다. 경찰의 부정부패 ① 부정부패의 정의(하이덴하이머의 분류) 관직 중심적 정의 - 부패는 뇌물수수와 특히 결부되어 있지만 반드시 금전적인 형태일 필요 없으며 사적인 이익 고려하여 권위를 남용하는 경우 시장중심적 정의 ..
헌법 전문 기출문제 1. 헌법 전문에 없는 것: 민족문화의 창달, 개인의 자유와 창의의 존중, 경제 민주화, 권력분립,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2. 전문 최초 개정: 제5차 개헌(4·19와 5·16을 처음으로 규정) 3. 헌법 전문은 성문헌법의 필수적 구성요소가 아님. 헌법 전문의 법적 성격 인정 여부 부정설 - 법실증주의, 미연방대법원 긍정설 - 결단주의, 통합주의, 독일연방헌재, 우리나라 문제 1 헌법 전문(前文)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현행 헌법 전문은 "1945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② 헌법 전문에 규정된 3· 1정신은 우리나라 헌법의 연혁적..
국민주권 , 속인주의, 속지주의 문제 1 국민주권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민주국가에서 국민주권의 원리는 무엇보다도 대의기관의 선출을 의미하는 선거와 필요한 경우 국민의 직접적 결정을 의미하는 국민투표에 의하여 실현된다. ②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보통 평등선거원칙은 국민의 자기지배를 의미하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입각한 민주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이다. ③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은 한마디로 국민주권의 기본원리에서 출발하여 주권의 지역적주체로서의 주민에 의한 자기통치의 실현으로 요약할 수 있다. ④ 현대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의 실현에 불가결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불명확한 규범에 의한 표현의 자유의 규제는 헌법상 보호..
갑호 비상, 을호 비상, 병호 비상, 경계강화, 작전준비태세 경찰 비상업무 규칙 관련 주요 사항 1. 비상근무의 발령 시· 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비상구분, 실시목적, 기간 및 범위, 경력 및 장비동원사항 등을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경계강화, 작전준비태세'를 발령한 경우에는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2. 비상근무의 해제 비상근무의 발령권자는 비상상황이 종료되는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하고, 비상근무 해제시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6시간 이내에 해제일시, 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차상급 기관의 장에게 보고한다. 3. 근무 요령 갑호 비상 ① 비상근무 갑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경력 100%까지 동원할 수 있다. ② 지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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