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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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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의 조건 개념 -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 보증금납입 등의 조건으로 구속의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 → 구속영장은 효력 유지 원칙 - 필요적 보석 ①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 보석불허가사유가 없는 한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 ② 필요적 보석의 예외사유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 피해자 등의 생명 신체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보복)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판례 I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법원의 재판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정식쟁송을 의미한다. 행정소송은 오로지 위법문제에 대해서만 판단할 뿐 부당(재량)문제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가 없다. 법무부장관의 지휘 → 국가소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의 수행에 있어서는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종류 주관적쟁송 - 항고소송 [ 항고소송의 피고 → 행정청(처분청) ] 취소소송 -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무효등확인소송 -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소송 삼권분립적 한계 판례는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의 종류를 예시규정 아닌 열거 규정으로 보아서 일관되게 무명항고소송(의무이행소송..
출제비중 높은 발해 문제 기출로 반복학습 1.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발해왕의 재위 기간에 통일 신라에서 일어난 상황으로 옳은 것은? 대흥이란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수도를 중경 → 상경 → 동경으로 옮겼다.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 천손(하늘의 자손)이라 표현하였다. 당과 친선 관계를 맺으며 당의 문물을 도입하여 체제를 정비하였다. ① 녹읍 폐지 ② 청해진 설치 ③ 「삼대목」 편찬 ④ 독서삼품과 설치 2. 다음의 사건이 벌어진 왕대에 일어난 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안승의 조카뻘 되는 장군 대문이 금마저에서 반역을 도모하다가 일이 발각되어 죽임을 당하였다. 남은 무리들이 관리들을 죽이고 읍을 차지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왕이 군사들에게 명하여 토벌하였다. 마침내 그 성을 함락하여 그곳 사람들을 나라 남쪽의 주와 군으로 옮기고, 그 땅을 ..
다가온 연말정산 시즌 , 절세비법 알아보기 근로소득세 세액감면 기준 주점, 비 음료점업, 금융보험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노인(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취업 후 3년간(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세의 70%(청년은 90%, 연간 150만 원 한도)를 감면한다. 여기서 청년은 근로계약체결일 기준으로 15세 이상 ~ 29세 이하를 의미하며, 병역이행 시 해당 기간(6년 한도)만큼 감면기간이 연장된다. 또 군복무 후 동일 기업에 1년 이내 재취업 시 복직한 날로부터 2년 또는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최대 7년) 까지 감면된다. 인적공제는 가정의 생계유지 비용 인적공제는 크게 소득공제인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세액공제인 자녀세액공제로 구분된다. 소득공제의 기준일 소득공제 시 기준일은 과세연도 말이다. 즉, 매년 12월 3..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권리가 침해된 당사자가 행정기관에 대해 그 시정을 구하는 모든 쟁송절차를 말한다. 행정심판의 청구 종류 - 취소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 변경을 구하는 심판 무효 등 확인심판 -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심판 의무이행 심판 -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하는 심판 특별 행정심판 등 ① 사안(事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 (이하 "특별행정심판" '이라 한다)나 이 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② 다른 법률에서 특별행정심판이나 이..
경찰행정법 - 행정상 손해배상 손해배상 -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 및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 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인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 손실보상 -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의하여 개인에게 가하여진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사유재산권의 보장과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정주체(또는 사업주체)가 행하는 조절적인 재산적 보상제도 행정상 손해배상 공무원의 고의.과실로 인한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한 손해배상) 1) 요건(㉠ 공무원, ㉡ 직무행위, ㉢ 고의 ,과실 ㉣ 불법행위(위법성) ㉤ 손해발생 ㉥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1. 요건 1) 공무원 공무원 해당여부 해당O ① 시에서 청소차량을 운전하는 사람 ② 향토예비군 ③ 조세원천징수의무자 ..
실용글쓰기 주요 문제 - NCS 기반 입사지원서 NCS 기반 채용 공고 1) 작성 시 유의 사항 ① 전형 기간은 어느 정도 충분한 여유를 갖고 진행한다. ② 모집 분야는 큰 업무와 구체적인 업무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응시 자격은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③ 전형 절차는 서류 심사, 지필 고사, 면접 또는 실기로 나누어 어느 절차를 치르는지 분명히 밝힌다. ④ 특별시험이나 면접을 실시할 경우 그 준비와 소요 시간을 사전에 공고한다. NCS 기반 직무능력소개서 1) 경험기술서 경험은 직업 외적인(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을 의미하며, 본인의 활동내용을 기재한다. 2) 경력기술서 경력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 기간 일했던 이력을 의미한다. NCS 기반 자기소개서 자기개발능력 최근 5년 동안에 귀하가 성취한 일 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
경찰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비교문제 경찰공무원의 의무 일반 의무 - 국가공무원법 - 선서의무, 성실의무 신분상 의무 국가공무원법 - 비밀엄수의무, 정치운동금지의무, 집단행동금지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영예 등의 제한 경찰공무원법 - 정치관여금지의무 공직자윤리법 - 재산등록의무, 재산공개의무, 선물신고의무, 취업제한 등 직무상 의무 국가공무원법 - 법령준수의무, 복종의무, 친절공정의무, 직무전념의무(직장이탈금지, 영리업무종사 금지, 겸직 금지), 종교중립의무 경찰공무원법 - 제복착용의무, 거짓보고 및 직무유기금지의무, 지휘권남용등의 금지의무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 지정장소 외에서의 직무수행금지의무, 근무시간 중 음주금지의무, 민사분쟁에의 부당개입 금지의무 문제 1 「국가공무원법」 및 「경찰공무원법」상 공무원의 권익 보장제도에 대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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