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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9)
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 · 허가· 면허 · 특허 · 승인 · 검사· 검정 · 시험· 인증· 확인 등 법령(조례 · 규칙을 포함한다.) 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사건의 수사 · 재판 · 심판· 결정 · 조정 · 중재 · 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14개의 청탁을 금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
거동범, 위험범, 즉시범 거동범(형식범) ① 결과 발생을 요하지 않고 구성요건적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폭행죄, 주거침입죄, 위증죄, 무고죄, 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일정한 행위만 있으면 바로 기수가 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인과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 위험범 ① 추상적 위험범: 보호법익에 대한 현실적 ,구체적 위험 발생을 요하지 않고 일반적 ,추상적 위험 발생만으로 성립하는 범죄로 현주건조물방화죄, 공용건조물방화죄, 위증죄, 명예훼손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험발생은 구성요건요소가 아니고 또한 고의의 인식대상도 아니다. ② 구체적 위험범: 보호법익에 대한 현실적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켜야 성립하는 범죄로 자기소유일반 건조물방화죄, 일반물건방화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위험발생은 구성요건요소이고 또한 고의의 ..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문제 1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소속 관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1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해당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각종 증명서 발급 등 단순 민원업무는 제외). ③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접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 제외한다)에는 서면으로 ..
지텔프 접속사 (1) 접속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려면 꼭 필요. (생략불가) ex) Because Jenny is smart, she can solve the problem. (2) 접속부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힘이 없다. (생략가능) ex) She likes coffee. However, I don't like it. *생소하지만 기억해야할 접속사 lest ~ should ~하지 않도록 [ 부정어 not, never와 중복해서 쓸 수 없다. ] unless(= if ~not) 만약 ~아니라면 부정어 [ not, never와 중복해서 쓸 수 없다. ] nor 또한 ~도 아니다 [ nor 뒤에서 주어, 동사가 도치됨, 부정어와 쓸 수 없다. ] in case (that) ~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하는 경우에 by ..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 대상자 행위와 경찰 물리력 사용의 정도 순응 [ 내용 ]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에 따르는 상태를 말한다. 다만. 대상자가 경찰관의 요구에 즉각 응하지 않고 약간의 시간만 지체하는 경우는 '순응'으로 본다. [ 경찰관 대응 수준 ] 협조적 통제 - '순응' 이상의 상태인 대상자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물리력 수준으로서, 대상자의 협조를 유도하거나 협조에 따른 물리력을 말한다.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가. 현장 임장 나. 언어적 통제 다. 체포 등을 위한 수갑 사용 라. 안내 체포 등에 수반한 신체적 물리력 소극적 저항 [ 내용 ] 대상자가 경찰관의 지시, 통제를 따르지 않고 비협조적이지만 경찰관 또는 제3자에 대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경찰관이 정당한 이동 명령을 발하였음에..
지텔프문법 - 관계사 *선행사란? 관계절 앞에서 수식을 받는 명사 ex) This is the building which is the tallest in Seoul. *관계절 안에 동사가 자동사일 경우 주의! live, die go, come, depart, arrive ,happen, arise, take place, occur ex) This is a house (where live.) -> 자동사 뒤에는 목적어를 필요로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절은 완전하다. 따라서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관계대명사(which, that)가 아닌 관계부사(where)를 써야 한다. 1.선행사가 있다면? -> what 불가(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 ex) This is the car [which/what] I want to buy. 2.선..
should 생략 문제 1 For their 10th anniversary celebration, the Broadway Dance Company will sponsor a series of free dance concerts for one week. The first performance ______________ is Cinderella, to be staged at the Richmond Theater next Saturday. (a) what the company will be presenting (b) that the company will be presenting (c) when the company will be presenting (d) who the company will bepresenting 문제 2 ..
지텔프 오답노트 - 시제 문제 1 The profits earned by tobacco companies should have decreased when higher taxes were imposed on their products. However, these companies have raised the prices of their cigarettes and other tobacco products _____________ their losses. (a) offsetting (b) to have offset (c) having offset (d) to offset 문제 2 Artist Rafael Smith made a sculpture of his dog out of marble. Since unveiling th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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