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읽는다 (359)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기출문제 - 헌법의 의의 , 합헌적 법률해석 문제 1 헌법의 의의와 특질에 관한 기술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은 그 조문 등이 갖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하위의 법규범에 비해 해석에 의한 보충의 필요성이 큰 편이다. ② 헌법규범 상호간에는 이념적 · 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효력상으로도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 정도의 가치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④ 헌법에 헌법 제37조 제2항과 같은 일반적 법률유보조항을 두는 것은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약화 시킬 수 있다. ⑤ 현대민주국가의 헌법은 일반적으로 국가긴급권의 발동의 조건, 내용 그리고 그 한계 등에.. 헌법과 국가배상법의 차이, 이중배상 헌법 배상의 유형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만 규정, 영조물 책임에 대한 규정이 없다. 배상책임의 주체 - 국가 또는 공공단체(지자체, 사단, 재단, 영조물법인) 국가배상법 배상의 유형 -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과 영조물 책임에 대한 규정이 둘 다 있다. 영조물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다. 배상책임의 주체 -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단체의 불법행위 - 헌법과 국가배상법의 규정차이 때문에 공공단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이 적용되고 민사소송으로 처리된다. 즉, 한국토지공사는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이 아니다. 문제 1 형사피의자의 경우, 보상을 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보상의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 [ O,X ] 문제 2 '민주화.. 국적의 취득, 사증(비자) 국적의 취득 1) 국적법상 국적취득형태 ① 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법 제2조) ②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법 제3조) ③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 (법 제4조) - 대한민국 국적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 받아 대한민국 국적 취득가능 일반귀화 요건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 있을 것 🅑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 운전면허 종별 · 구분별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운전면허 발급기간의 제한 제1종 대형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합자동차 3. 화물자동차 4. 삭제 5. 건설기계 [ 가.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정기 나.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 천공기(트럭 적재식) 다.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 라. 도로보수트럭, 3톤 미만의 지게차 6. 특수자동차[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 (이하 "구난차등"이라 한다)는 제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보통면허 1.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3. 삭제 4.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5.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한다) 6.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등은 제외한다) 7. 원동기장치자전거 소형면허 1. 3륜화물자동차 2. 3륜승용자동차 3. 원동.. 검열의 요건, 통신의 자유, 월남전참전자 문제 1 외국음반을 국내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것은 언론· 출판 에 대한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 O, X ] 문제 2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사전허가제도는 일정한 지역 · 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경우에 그 광고물 등의 종류 · 모양· 크기· 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을 규제하고 있을 뿐, 광고물 등의 내용을 심사 · 선별하여 광고물을 사전에 통제하려는 제도가 아님은 명백하므로, 헌법 제21조 제2항이 정하는 사전허가· 검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O, X ] 문제 3 (1) 전기통신역무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가입자에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하.. 한국경찰사의 상징적 인물들 [ 김구선생 , 안맥결 총경, 차일혁 경무관 ] 김구 선생 ① 1919년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 ② 1940년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으로 선출 ③ 광복후 귀국하였으며, 1947년 경무부 교육국에서 출간한 「민주경찰」창간호에 '자주독립과 민주경찰'이라는 축사를 기고하였고 국립경찰 창설기념 특호에서는 "국민의 경종이 되소서"라는 휘호를 선물하는 등 경찰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였다. 안맥결 총경 ① 안창호 선생의 조카딸로서, 독립운동가 출신의 여성경찰관 ② 1919년 평양 숭의여학교 재학 중 만세 시위에 참여하다 체포되었고, 1936년 임시정부 군자금 조달 혐의로 5개월간 구금되었으며, 1937년 일제가 조작한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수배된 후 만삭의 몸으로 서대문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가석방 ③ 1946년 미군정하 여자경찰간부로 임용.. 최소한의 명확성, 적법절차원칙, 소년보호사건 문제 1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이 있어야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면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배치된다고 보아야 한다. [O ,X] 문제 2 보험모집인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의 하나로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를 한경 우를 규정하고 있는 보험업법 제147조 제2항 제2호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O ,X] 문제 3 헌법 제12조 제3항이 정한 영장주의는 수사기관이 강제처분을 함에 있어 중립적 기관인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 외에 법원에 의한 사후통제까지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O ,X] 문제 4 국가기관이 국민과의 관계에서 공권력을 행사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법원칙으로서 형성된 적법절차의 .. 경찰헌법 오엑스문제 - 평등권 , 청탁금지법 문제 1 계약자유의 원칙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 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 아니다. [ O, X ] 문제 2 임대차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하는 민법 제651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 O, X ] 문제 3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살인 또는 강간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범죄행위를 한 때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1호는 직업의 자유 및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 [ O, X ] 문제 4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 동일지역 사범대학을 졸업한 교원경력이 없는 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O, X ] 문제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 이전 1 ··· 29 30 31 32 33 34 35 ··· 4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