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읽는다 (359) 썸네일형 리스트형 북한이탈주민법 1. 정착지원시설의 설치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국가정보원장이 보호하기로 결정한 사람을 위하여는 국가정보원장이 별도의 정착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2. 정착지원시설에서의 보호 등 정착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관의 장은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받는 보호대상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3. 등록대장 정착지원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결정을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4. 보호내용 학.. 일반 행동자유권 , 자기결정권 ,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사례 01. 일반적 행동자유권 ❶ 의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자유는 물론 소극적으로 자신이 원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를 포함하는 권리이다. ❸ 대법원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권리,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도박행위를 할 권리,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마시고 싶은 음료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등을 인정한다. 관련판례 행복추구권의 내용(대판 1994.3.8. 92누1728) 인간이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이나 마시고 싶은 음료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의 하나로서 행복추구권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는바, … 보존음료수의 국내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5. 서울광장을..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 국적법 , 헌법 전문 제3항 대한민국의 구성요소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명목상의 권한만을 가지는 군주제는 입헌군주제의 형식을 취한다 하더라도 채택할 수가 없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은 단일불가분이다. ·'모든 권력'은 입법 행정 사법의 통치권으로 가분적이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국적은 헌법사항이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재외국민 보호는 8차 개헌 ·재외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는 9차 개헌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건국헌법에서부터 규정 ·영토조항에 의하면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이기 때 문에 당연히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친다. 2.. 한국사 사료분석 근현대 - 강화도조약, 갑신정변, 톈진조약 강화도조약 제1관 ❶ 조선국은 자주국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4관 조선국 부산 초량에는 오래 전에 일본 공관(公館)이 세워져 있어 두 나라 백성의 통상 지구가 되었다. 지금은 종전의 관례와 세견선 등의 일은 혁파하여 없애고 새로 세운 조관에 준하여 무역 사무를 처리한다. ❷ 조선 정부는 부산과 두 항구(원산, 인천)를 개방하고 일본인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통상할 수 있게 한다. 제7관 조선국 연해의 섬과 암초는 극히 위험하므로 ❸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롭게 해안을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제10관 일본국 국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❹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국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❶ 일본은 조선에 대한 청의 종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 공범론 - 집합범, 대항범, 합동범 1. 공범의 개념 (1) 공범의 형태 ① 협의의 공범: 교사범. 방조범 ② 광의의 공범: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 방조범(임의적 공범) ③ 최광의의 공범: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방조범(임의적 공범) + 집합범 대향범(필요적 공범) 3. 필요적 공범 (1) 1인이 단독으로는 범할 수 없고, 반드시 2인 이상이 범해야 성립할 수 있는 공범형태를 말한다. (2) 종류 ① 집합범: 2인 이상이 동일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같은 방향으로(→ →) 행하는 공범형태를 말한다. 1) 가담자에게 같은 법정형이 규정된 경우: 소요죄, 해상강도죄 등 2) 가담자에게 다른 법정형이 규정된 경우: 내란죄 등 ② 대향범: 2인 이상이 일정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서로 다른 방향에서(→ ←) 행하는 공범행태를 말한다 1).. [ 고종훈 한국사 사료분석 ] 전근대편 부여의 법 1.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가족을 데려다 노비로 삼는다. 2. ❶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물건 값의 12배를 배상한다. 3. 간음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4. ❷ 투기가 심한 부인을 사형에 처하되 그 시체를 서울 남쪽 산 위에 버 려서 썩게 한다. 단, 그 여자의 집에서 시체를 가져가려고 할 때에는 소 와 말을 바쳐야 한다. 도둑질하면 12배 배상 ❶ 부여는 절도죄에 대해 12배로 배상하게 하였는데, 고구려의 법률에도 영향을 미쳤다. ❷ 가부장적 사회 모습과 일부다처제 사회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부여의 풍속 이 나라는 구릉과 넓은 못이 많아 동이 지역 가운데 가장 넓고 평탄한 곳이다. 토질은 오곡을 가꾸기에 알맞지만, 과일은 생산되지 않는다. ❶ 사람들 체격이 매우 크고 성품이 강직 .. 헌법의 개념 , 합헌적 법률해석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그 형식과 관계없이 내용이 헌법적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종류 -헌법전, 국회법, 정부조직법, 법원조직법 기능 실질적 의미의 헌법은 국가인 한 모두 존재하며, 불문헌법국가에도 존재한다. 따라서 형식적 헌법은 물론 실질적 헌법도 국가창설적 기능을 담당한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란 내용과 관계없이 헌법전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을 말한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성문헌법과.. 결과적 가중범 ,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결과적 가중범 형법 제15조 [사실의 착오] ② 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할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1. 의의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행위자가 예견하지 않았던 (그러나 예견할 수 있었던)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 형이 가중되는 범죄를 말한다. 2. 종류 (1) 진정결과적 가중범 ①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과실로 중한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고의 + 과실의 결합 형태). ② 폭행치사상죄, 상해치사죄, 강도치사상죄, 강간치사상죄, 연소죄 등 대부분의 결과적 가중범이 이에 해당한다.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① 고의에 의한 기본범죄에 기하여 중한 결과를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로 발생시킨 경우를 말한다(고의 + 과실 또는 고의 + 고의의 결.. 이전 1 ··· 32 33 34 35 36 37 38 ··· 4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