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읽는다 (359) 썸네일형 리스트형 [ 윤우혁 헌법 한정판 ] 국회의 권한 법률제정 , 공청회와 청문회 국회의 권한 - 법률제정 법률안 제출 [ 정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제출 / 의원 ·10인 이상(법률안 수정동의는 30인 이상)/ 위원회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의결, 위원장이 제출자 ] ➞ 본회의 보고 [ 의장 · 휴회·페회 중에는 생략 가능 ] ➞ 소관상임위 회부 [ 의장 ·소관상임위 불명확 시 운영위와 협의➞ 협의가 안되면 의장이 결정 / ·회부된 법률안에 대하여 위원회 상정 ➞ 제안자 취지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대체토론(必) 상설소위원회 심사·보고 축조심사 (생략 가능) ➞ 찬반토론 의결(표결) ] → 위원회 의결 [ 위원회 ·의사정족수: 재적 1/5 출석 개회 / ·의결정족수 재적 과반수 출석 → 출석 과반수 의결 / ·위원회는 법안을 폐기할 수 O(pigeon hole.. 경찰공무원법 - 승진, 전보, 직위해제 경찰공무원관계의 변경 ① 승진 [12·13채용] 종류 - 심사승진, 시험승진, 특별승진, 근속승진 승진원칙 (경찰공무원법 제15조) 경무관 이하 승진은 승진심사가 원칙 경정 이하 승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시험(50%)과 승진심사 (50%) 병행가능 [12채용] 총경 이하 경찰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 작성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 승진제한사항, 그 밖에 승진에 관하여 필요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직권 휴직 [21채용. 18·20 승진, 13· 15· 19경간]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신체 . 정신상 장애로 장기 요양 필요할 때(1년 이내. 부득이한 경우1년 범위 연장가능,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경우는 3년 이내) 병역 복무 마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 경찰학 기출문제 - 정보경찰 제1절 I 정보의 기본개념 전통주의와 행동주의 전통주의란 정보와 정책에 대한 일정수준의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입장으로 대표적 학자로는 Mark M. Lowenthal을 들 수 있다. ① 정보는 정책에 의존하여 존재하지만, 정책은 정보의 지지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② 정보생산자는 정보의 제공과 정보의 조작을 구분해야 한다. ③ 고위정책결정자들은 고위정보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 ④ 정보는 정책결정에 조언을 주는 방향으로만 기능해야 한다. ⑤ 전통주의를 따를 경우 현용정보에 치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행동주의 - 정보와 정책이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호관련성을 강조한 입장으로 CIA가 채택한 입장이다. 대표적 학자로는 Roger Hilsman이 있다. ① 정보생산자는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 우리 몸속에 사는 바이러스, 기생충 그 중에 제일은 톡소포자충 「이기적 유전자」의 저자인 미국의 과학자 리처드 도킨스는 독창적인 이론을 제시했다. 우리 몸속에 사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기생충 등이 부지불식중에 우리 행동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우리 몸속에 숨어 있는 이 작은 생물들은 각자의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의지와 무관하게 그것에 귀를 기울이게 된다고 그는 주장 한다. 매독균(梅毒菌, 영어: Treponema pallidum, T.P.)은 성병의 일종인 매독을 유발하는 균이다. 인간에게만 전염된다. 가령 도킨스는 일종의 박테리아인 매독균에 감염된 환자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성관계에 더 강한 욕구를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그는 매독균이 전파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매독에 걸린 사람이 성관계를 활발히 가짐으로써 결국 그 계획의 .. 기출 헌법 판례 - 위헌소원 , 성폭력범죄자 약물치료 , 양심적 병역거부 노역장유치조항을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형법 부칙 제2조 제1항은 형벌불소급원칙에 위반된다. 형벌불소급원칙에서 의미하는 '처벌'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에 국한 되지 않으며, 범죄행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하여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하는 정도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 되어야 한다. 노역장유치는 그 실질이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서 징역형과 유사한 형벌 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형벌불소급원칙의 적용대상이 된다. 그런데 부칙조항은 노역장유치 조항의 시행 전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공소제기의 시기가 노역장유치조항의 시행 이후 이면 이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는 범.. 고양이 시점으로 본 세상 , 베르나르 소설 [ 문명 ] 베르나르 베르베르 소설의 표지이벤트로 전작 [ 기억] 에서는 표지가 홀로그램으로 보는 재미가 있다면 이번 [ 문명] 에서는 셀로판지를 통해 표지가 색깔마다 다르게 보인다는 점이다 본편을 보기전 에피타이저 느낌인데 재미지다 소설은 전지적 고양이 시점으로 쓰여진 내용인데 나탈리가 집사로 있는 자아도취에 빠진 집고양이 바스테트에 관한 이야기이다. 나는 고양이를 키우지 않아서 잘 모르고 읽어서 그런지 바스테트가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에는 고양이에 특징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온다. 어느날 바스테트는 집사가 자신의 새끼들은 물에 빠뜨려 죽인 것에 대한 복수를 다짐하고 인간들은 죽이겠다고 한다. 하지만 그럴 필요없이 인간들끼리 차별하고 싸우고 죽이며 전염병으로 인해 죽어가는 것을 보게되고 변해간다고 느끼.. 윤우혁 헌법판례집 - 국가긴급권 / 기본권 총론 국가긴급권 상황 - 긴급제정·경제처분권·경제명령권 [ 내우·외환, 천재·지변 기타,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 / 긴급명령권 [ 중대한 교전상태] / 계엄선포권[ 전시·사변] 효력 - 긴급제정·경제처분권·경제명령권 [긴급제정·경제처분은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 / 긴급명령권 [ 법률의 효력 > 기본권 제한 가능, 기존 법률 개정·페지 가능] / 계엄선포권 [ 비상계엄시 영장제도,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조치 가능 ] 국회 - 국회의 집회를 가다릴 여유가 없을 것 /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할 것 / 국회의 집회 여부와 관계없음 통제 - 긴급제정·경제처분권·경제명령권[ 긴급재정국회에 지체없이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 실용글쓰기 고난이도 파트 독해와 글쓰기 1 독해 문제의 출제 유형 문장 -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가? / 문장 속 어휘나 구절을 이해하고 있는가?/ 한자 성어나 속담의 뜻을 알고 있는가? 단락 - 각 단락의 주제를 파악하고 있는가? / 단락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가? / 맥락을 통해 새로운 단락이 삽입될 부분을 추리할 수 있는가? / 특정 단락의 뒤로 이어질 내용을 추리할 수 있는가? 글 - 글의 주제를 파악하고 있는가? / 논지 전개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 / 글 속에 드러난 필자의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 / 글을 전체적으로 살펴 글 전체를 아우르는 특징을 도출해 낼 수 있는가? 2 독해의 단계 1. 1단계 - 문장 읽기 어휘와 구절의 문맥상 의미를 파악하여 글의 사실적 정보와 핵심을 찾아야 한다. ① 핵심이 되는 내용을 표.. 이전 1 ··· 34 35 36 37 38 39 40 ··· 4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