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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 제척 , 기피 , 재정관할 2. 제척 사유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 효과 - 제척의 사유가 있는 법관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직무집행에서 당연히 배제됨 → 신청 및 결정을 요하지 않음 판례 1 )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것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소극)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은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고 할 수 없어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라고 하여도 통역인에게 제척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판 2011.4.14, 2010도13583) 7 '전심재판의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아 법관이 제척되지 않는 경우 ① 제2심의 합의부원인 법관이 제2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사건의 심리와 ..
경찰학 기출- 노동운동 노동조합 관련 주요 내용 노동조합 설립 및 해산 1. 노동조합 설립신고 관할권자 - 고용노동부장관 | 내용 - 연합단체인 노동조합과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특별시장 . 광역시장. 도지사 - 둘 이상의 시 .군 .구에 걸치는 단위노동조합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그 외의 노동조합 2. 노동조합의 해산사유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문제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몇 개인가? Ⓐ 정..
수사의 종결 - 사법경찰관의 1차적 수사종결 , 검찰항고 제1절 수사의 종결 01 의의 개념- 수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범죄혐의가 명백하게 되었거나 또는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종결됨 주체 ① 사법경찰관의 1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하고, 검사가 2차적으로 수사를 종결함 ② 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함. 이 경우 검사에 의한 2차적 수사가 개시됨. 검사는 자신이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도 있음 ③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함. ..
[ 지텔프 독해 ] 파트1 - 페라리 스포츠카의 창시자 엔초 페라리 ENZO FERRARI Enzo Anselmo Ferrari was born on February 18, 1898 in Modena, Italy to Alfredo and Adalgisa Ferrari. He grew up with little formal education and spent his childhood working for his father's metal parts business. Ferrari was ten years old when his father took him to the car race Circuit di Bologna: an event that inspired him to become a race car driver. When his father died during th..
항염효과가 뛰어난 스테로이드 에 대해 알아보기 약물들 중에서도 치트키 하면 생각나는 약이 있다. 바로 항염증약인 스테로이드다. 첫 번째는 피부 연고나 감기약으로 처방하는 스테로이드다. 피부에 바르는 연고, 정형외과, 내과 등에서 처방하는 스테로이드제는 정확히 말하면 글루코 코르티코스테로이드Glucocortico Steroid ,부신피질호르몬Adrenal Cortical Hormone 등으로 부르며, 인체에서 강한 항염증 작용을 하기 때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대부분의 병에 쓰인다.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아토피 피부염, 접촉 피부염, 크론병, 류마티스 관절염, 결막염에 이르기까지 염증을 일으키는 거의 모든 병에 쓸 수 있는 말 그대로 '만병통치약'이다. 두 번째는 보디빌더나 운동선수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스테로이드다. 정식 명칭은 아나볼릭..
자주 복용하는 편의점 비상약 ( 까스활명수, 베아제, 판콜에이, 타이레놀 ) 성분 자세히 알아보기 요즘은 약국보다는 편의점에서 주로 약을 사는 거 같아요 보통 제가 자주 구매하는 약은 소화제 , 데일밴드, 연고, 타이레놀 , 마스크 등인데요 요즘은 24시편의점은 상비약이 있으니 구매가 쉬워서 간편한거 같네요 편의점에서는 주로 까스활, 미인활액만 봤는데 그 이유가 까스활명수는 '일반의약품'이기 때문에 약국에서만 살 수 있다. 편의점에서 살 수 있는 까스활은 '의약외품'이다. 의약외품이란 의약품과 비교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가벼운 제품을 말한다. 라는 이유라네요. 까스활명수 에는 현호색, 아선약, 육계, 정향, 육두구, 건강, 창출, 진피, 후박, 고추틴크, 엘멘톨의 11개 생약 성분이 들어간다. 반면 까스활은 이보다 적은 6개 성분(아선약, 육계, 소두구, 건강, 고추, 엘멘톨)만 함유했다. 특히 까..
경찰학 기출 - 가정폭력범죄 ( 응급조치 , 임시조치 , 긴급임시조치 ) 가정폭력법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응급조치 ①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의 분리 ②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 인의 체포 등 범죄수사 ③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 ④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⑤ 폭력행위 재발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⑥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 임시조치 ①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②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 직장 등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③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 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고양이의 갸르릉 테라피 라는 단어는 2002년 툴루즈 출신의 수의사 장이브 고셰가 처음 사용했다. 그는 고양이의 가르릉 소리에서 나오는 20~50헤르츠 저주파 파동에 진정 효과가 있으며, 골절과 근육 파열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또 가르릉 소리가 상처를 아물게 하는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 견했다. 그는 고양이의 가르릉 소리가 수면의 질을 높이고 기분을 좋게 해주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의 분비를 유도한다고 주장한다. 또 고양이의 가르릉 소리는 피로감을 줄여 주는데, 특 히 장시간의 비행기 탑승 후 느끼는 피로감에서 빨리 회복하게 도와준다고 한다. 세로토닌(serotonin)은 뇌의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신경전달물질 중 하나. 혈액(sero)에서 분리한 활성물질(tonin)이란 의미다. 세로토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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