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읽는다 (359)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통사고 벌점기준, 통고처분, 교통사고의 처리 교통사고에 따른 벌점기준 사망 1명마다 | 90 | 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한 때 / 중상 1명마다 |15 |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경상 1명마다 | 5 | 3주 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부상신고 1명 | 2 | 5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인 때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다. 자동차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과실인 때에는 그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자동차등 대 자동차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원인 중 중한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한다.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산정에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하여는 벌점을 산정하지 .. 기본권의 갈등, 정정보도청구권, 사형제도 기본권의 갈등 기본권 경합 - 동일한 기본권 주체가 국가에 대해 여러 가지의 기본권을 주장할 때 어느 기본권을 우선시키는가의 문제 기본권 충돌 - 둘 이상의 기본권 주체가 주장하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 누구의 기본권을 우선시키는가의 문제 문제 1 정정보도청구권(반론권)과 보도기관의 언론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헌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그 기능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화로운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 0, X ] 문제 2 일반음식점 영업소에 음식점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음식점 운영자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음식점시설에 대한 재산권을 제한한다. [ 0, X ] 문제 3 헌법재판소가 채권자취소권.. 실정법상 경찰의 임무, 경찰의 사무 01 실정법상 경찰의 임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경찰의 임무(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1.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 • 진압 및 수사 3. 범죄피해자 보호 4. 경비 • 요인경호 및 대간첩 • 대테러 작전 수행 5.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 6.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7.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국제협력 8. 그 밖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직무의 범위(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1.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2.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2의2. 범죄피해자 보호 3. 경비 • 주요인사경호 및 대간첩 •대테러 작.. 제도적 보장 , 방송의 자유 , 행복추구권 문제 1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함께 신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의견형성이나 여론형성을 위해 필수적인 기능을 행하는 객관적 규범질서로서 제도적 보장의 성격을 함께 가진다. [ O . X ] 문제 2 제도적 보장에도 헌법 제37조가 적용되므로 기본권 보장과 같이 최대보장원칙에 의하여 보장하여야 한다. [ 0 ,X ] 문제 3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공직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만이 포함될 뿐,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은 포함되지 않는다. [ 0 ,X ] 문제 4 헌법 제12조 제4항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신체의 자유에 관한 영역으로서 가사소송에서 당사자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그 조력을 받는 것은 그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 0 ,x ] 문제 5 .. 상해죄, 상해치사죄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① 객체는 살아 있는 사람으로 태아나 사자(死者)는 객체가 될 수 없다. ② 태아를 살해한 경우 낙태죄가 성립하고 임산부에 대한 상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통설 . 판례) (2) 행위 상해란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거나 건강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생리적 기능 훼손설, 다수설). 상해의 수단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상해죄 관련 판례 1 상해죄의 성립에는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주권, 일제강점기, 한일어업협정사건 문제 1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은 체결할 수 없다. [ O ,X ] 문제 2 외국인의 자(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인 사람은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 수반취득을 신청할 수 있다. [ O ,X ] 문제 3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취소할수 있으며, 법무부장관의 취소권 행사기간은 귀화허가를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이다. [ O ,X ] 문제 4 독도 등을 중간수역으로 정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니고, 독도의 영유권 문제나 영해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헌법상 영토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O ,X ] 문제 5 헌법은 전문에서 3· .. 합헌적 법률해석, 헌법개정절차, 국민투표 문제 1 합헌적 법률해석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하여 처음으로 행해졌다. [ 0 . X ] 문제 2 지방공무원법의 지방공무원의 전입에 관한 규정은 해당 지방공무원의 동의가 있을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그 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만 그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0 . X ] 문제 3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회부하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0 . X ] 문제 4 헌법개정이 의식적인 헌법규정의 변경이라고 한다면, 헌법변천은 무의식적인 헌법규정의 내용변화라고 할 수 있다. [ 0 . X ] 문제 5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한국사능력시험 56회 오답노트 고구려 4C 소수림왕 : 체제정비 - 中 전진과 수교 , 불교 공인(372), 태학설립(372), 율령반포(373) 삼국의 대외 항쟁 660 백제멸망( 의자왕 + 황산벌의 계백 ↔ 신라 무열왕 + 김유신 ) ⇀ 660~ 663 백제 부흥운동 - 복산 . 도침 ( 주류성 , 충남 한산 ) / 흑치상지 . 지수신 ( 임존성, 충남 예산) + 왕자 부여풍 + 日 수군의 지원 : 백(촌)강 전투(663) 668 고구려 멸망 ( 보장왕 ↔ 신라 문무왕) ⇀ 670~ 673 - 고연무 ( 오골성) , 검모잠 ( 한성) + 왕자 안승(금마저) + 신라 지원 ⇀ 문무왕이 안승을 고구려왕 (670)⇀보덕국왕(674) ⇀ 신문왕 때 진골 신분 부여, 경주 안치(683) ⇀안승의 조카 대믄의 반란으로 보덕국 폐쇄 (684).. 이전 1 ··· 30 31 32 33 34 35 36 ··· 4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