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읽는다 (359) 썸네일형 리스트형 한국사능력시험 심화 52회 오답노트 B.C.2C -위만 중국 진· 한 교체기 무렵에 건너옴 → 국경 수비 대장(박사로 임명) → 세력을 키워 준왕 축출→ 위만 조선 성립(B.C. 194) 중앙 정치 조직을 갖춘 강력한 국가로 성장 - 관직 정비 : 왕 · 태자 · 비왕 · 상 · 대신 · 경 · 장군 등 사용 - 성장 과정에서 진번 임둔 등 주변 지역 복속 642 [고구려] 연개소문 정변: 영류왕 사망 → 보장왕 추대, 스스로 대막리지가 됨 660~663 (백제)부흥 운동 복신·도침(주류성 충남한산) / 흑치상지 · 지수신(임존정, 충남예산) + 왕자 부여풍 + 日 수군의 지원 :백(촌)강 전투(663) 7C -보장왕 - 中 당 태종 침입 ↔ 안시성 전투(645, 양만춘), 천리장성 완성(647), 연개소문 사망 후 아들 내분 - 연정토 .. 경찰강제 - 행정조사기본법 정의 (제2조)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정책을 결정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 문서열람 · 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 · 자료제출요구및 출석 진술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제4조)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⑤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 한국사능력시험 대비 모의고사 문제 1 . (가), (나)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다루가치가 왕을 비난하면서 말하기를, "선지라 칭하고,짐(股)이라 칭하고, 사(赦)라 칭하니 어찌 이렇게 참람합니까?" 라고 하였다. …… 이에 (왕이) 선지를 왕지(王旨)로, 짐을 고(孤)로, 사를 유(宥)로, 주(奏)를 정으로 고쳤다.- 「고려사」 - (나) 대사도 기철, 태감 권겸, 경양 부원군 노책이 반역을 도모하다 처단되었으며 그들의 친족과 당여는 모두 도망쳤다. - 「고려사」 - ① 최충현의 사노 만적이 반란을 일으켰다. ② 일본 원정을 위해 정동행성이 설치되었다. ③ 우왕이 요동 정벌을 위해 이성계를 파견하였다. ④ 신돈이 전민변정도감을 통해 개혁을 추진하였다. ⑤ 몽골의 침입을 부처의 힘으로 극복하고자 팔만대장경을.. 조리의 종류 (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 등 ) 1) 관습법 종류 - 행정선례법 [ 주의 ] 관습법인 행정선례법은 법률로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있지만 법규성이 없는 훈령에 의해 행정선례법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판례 - 비과세의 사실상태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된 경우에 그것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뜻의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향표시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국세행정의 관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86누571) 2) 판례 ① 대법원 판례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상급법원의 판결은 당해사건 이외에는 하급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하는 효력이 인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별적인 당해 사건에만 적용된다고 보아 일반적인 대외규범을 갖는 법규성은 부정하고 사실상 구속력만 인정한다.(우리나라의 경우 판례법에 대해서는 이에 따름)。 ② 헌법재판소 .. 범죄의 원인과 예방 법률상 개념 범죄란 법률에 규정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행위이다. 비법률상 개념 [ 해악 기준의 개념 ] 셔덜랜드 (Sutherland) 상위계층(화이트칼라)에 의한 범죄가 기존에 다루어지는 범죄보다 실질적인 해악이 더 크다. 허만 · 스벤딩거 (Herman Schwendinger)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해악적 행위가 범죄라고 주장하였다. 미칼로스키 (Raymond Michalowski) ① 범죄는 불법과 유사하나 일부는 법적으로 용인되기도 한다고 주장 하였다. ② 범죄는 불법과 유사하지만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회적 해악행위도 포함되어야 한다. 2. 범죄의 원인론 범죄 유발의 4요소 - 실리(J. F. Sheley)는 범죄를 일으키는 중요한 4가지의 요소로는 ① 범행의.. 22년 경찰승진문제로 헌법 출제범위 예상해보기 답 ③ 관습헌법의 효력 관습헌법도 성문헌법과 마찬가지로 주권자인 국민의 헌법적 결단의 의사의 표현이며 성문헌법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관습헌법이 성문헌법을 개폐할 수는 없다. 답 ③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헌법개정에 관한 국회의결은 기명투표로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③ 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답 ① 한일어업협정사건(헌재 2001.3.21. 99헌마139 등) 1. 적법요건에.. 22년 경찰승진문제로 경찰행정학 출제범위 예상해보기 정답 ③ 브룸(Vroom)의 기대이론 의의 - 동기의 강도는 ① 자신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 것이 라는 기대, ② 성과가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 ③ 보상에 대한 자신의 선호도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 기대감 - 자신의 노력이 일정한 성과를 달성한다는 기대 수단성 - 성과가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 유의성 - 보상에 대한 주관적 선호의 강도 한계 - 동기부여 과정은 잘 설명하지만 동기부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한다. McGregor(맥그리거)의 X이론, Y이론 Y이론 - 민주적인 리더십(권한위임, 분권화 등), 목표관리 및 자기평가제도, 하의상달 방식 정답 ② 인사행정 제도(인사행정의 2대 원칙-엽관주의, 실적주의) 실적주의 의의 - 공직에 임용할 때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과 자격에 따라 .. 백만장자가 마인드를 바꾸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담긴 책 [ 세미나 초반에 나는 이런 질문을 한다. "이 자리에 배우러 오셨습니까?" 약간 교묘한 질문이다. 작가 조시 빌링스Josh Billings 의 말처럼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을 몰라서가 아니다. 잘못된 것을 알고 있다는 것, 그것이 성공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배우는 것뿐 아니라 '버리는' 것도 중요하다! 당신의 생각과 행동방식이 당신을 지금 이 자리에 데려다 놓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 T→F→A=R (T-Thoughts, F-Feelings, A -Actions, R-Results) 생각이 감정을 낳는다. 감정이 행동을 낳는다. 행동이 결과를 낳는다. 돈을 벌려는 이유나 성공하려는 동기는 대단히 중요하다. 두려움, 분노,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는' 욕구처럼 비생산적인 뿌리에서 출.. 이전 1 ··· 23 24 25 26 27 28 29 ··· 4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