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읽는다 (359)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산에 대한 죄 - 횡령죄 객관적 구성요건 주체는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다(횡령죄는 진정신분범이고, 업무상횡령죄 는 부진정신분범이다) 위탁관계는 계약은 물론 사무관리 · 관습 · 조리 · 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횡령죄 관련 판례 횡령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횡령행위란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불법 영득 의사가 외부에 인식될 수 있는 객관적 행위가 있을 때 횡령죄가 성립한다 (대판 2014.8.28, 2014도 6286) 횡령죄의 주체는 위탁관계에 따라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인 바, 그 위탁관계는 반드시 사용대차, 임대차, 위임 등 계약에 따라 설정될 필요는 없고 사무관리, 관습, 조리, 신의칙 등에 따라 성립될 수도 있으며 반드시 소유자가 직접 위탁하여야만 인정되.. 선고유예 와 집행유예 선고유예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것 ②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할 것 ③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 보호관찰 ①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법적효과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선고유예 관련 판례 선고유예 판결에서도 그 판결이유에서는 선고할 형의 종류와 양, 즉 선고형을 정해 놓아야 하고, 그 선고를 유예하는 형이 벌금형일 경우에는 그 벌금액뿐만 아니라 환형 유치처분까지 해두어야 한다(대판 1988.1.19, 86도2654) 형법 제61조 제1항에서 말하는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 형벌론 - 재산형 , 누범 재산형 (1) 벌금 ① 5만원 이상이지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②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③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3) 몰수 대물적 요건 ㉠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生)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 위 대가로 취득한 물건 대인적 요건 ㉠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할 것('범인'에는 공범도 포함되므로 공범의 소유물도 그 공범의 소추 여부를 불문하고 몰수할 수 있음) ㉡ 범죄 후 범인 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 추.. 경합범, 불가벌적 사후행위 관련문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입한 후 흡연할 기회를 포착하기 위하여 2일 이상 하의주머니에 넣고 다님으로써 매입한 대마를 소지한 행위 ②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비밀이 담긴 CD를 절취하여 그 영업비밀을 부정 사용한 행위 ③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처분한 행위 ④ 자동차를 절취한 후 절취한 자동차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떼어내는 행위 정답 ③ [1] 절도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 였으므로 .. 단순일죄 - 흡수관계 흡수관계 : 어떤 구성요건(흡수법)이 경험칙상 또는 당연히 다른 구성요건(피흡수법)의 불법내용을 포함하고 특별관계나 보충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흡수법만 성립하고 피흡수법은 성립하지 않는다. 불가벌적 사후행위 : 재물을 절취한 후 그 장물을 처분한 경우, 절도죄만 성립하고 장물죄 불성립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판례 ] 자기앞수표는 그 액면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현금 대신으로 교부한 행위는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거스름돈을 환불받은 행위는 절도의 불가벌적 사후처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대판 1987.1.20, 86도.. 지텔프 문법 오답노트 문제 1 Kaitlin is ardently pursuing her dream of becoming a fashion designer. She ______________ design classes at the Paris Fashion Institute for three months now. While there, she is gaining hands-on experience and building her professional network. (a) attends (b) will be attending (c) has been attending (d) attended 정답 (c) 시제( 현재완료진행 : 완료시제 부사구 for + 기간) 케이틀린은 패션 디자이너의 꿈을 열심히 추구하고 있다. 그녀는 파리 패.. 국가직 대비 형소법 최신판례 - 임의수사 피고인이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한 제1심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항소심에는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에는 피해자가 제1심에서 피고인을 용서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면, 피해자가 제1심 판결선고 전에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 ) 정답 O 고소취소(소송행위) VS 합의서 (민사) - 95% 고소취소로 처리 동의어 X cf ) 합의서 제출 + 관대한 처벌 / 판결 원합니다 - 고소취소 처리 해설 - 피고인이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제출한 제1심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원심 법원에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는 피해자.. 재심 관련 판례와 문제 재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 1. 판결이 위헌 · 위법 사유로 당연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성립한 이상 형식적 확정력은 인정되고, 오히려 그러한 중대한 위헌 · 위법 상태를 바로 잡기 위하여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통한 구제를 긍정하는 것이 유죄의 확정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바로잡는다는 재심제도의 존재 목적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19. 3.21. 2015모2229 全合 여순반란 희생자 재심사건) 형사소송법 제422조의 재심사유 관련 판례 경찰 등 공무원이 피고인을 체포 · 감금한 행위가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법원이 발부한 사전 또 는 사후 영장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구 형법(구 조선형사령 제1조 제1호에 따라 의용되던 일.. 이전 1 ··· 20 21 22 23 24 25 26 ··· 4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