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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 각론 [ 교통경찰 ] 교통사고의 처리 교통사고 요소(교통사고처리특례법) 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 :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 ② '차의 교통'은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 및 그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밀접하게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 → But, 화물차 주차하고 적재함에 적재된 토마토 상자 운반하던 중 적재된 상자 일부가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상해 입힌 경우 : 교특법상 교통사고( x) ③ 도로에서의 사고에 한정되지 않음 관련판례 1. 귀책사유 없는 사고차량 운전자도 「도로교통법」상 구호조치의무 및 신고의무가 있음(O) 2.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차량 물적 피해 경미하고, 파편이 도로상에 비산되지도 않았더라도, 가해차량이 즉시 정차하는 등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경우 ..
정범 및 공범 필요적 공범 ( 형법 각칙상 공범 ) 의의 필요적 공범이란 1인이 단독으로 범할 수 없고, 2인 이상의 참가에 의해서만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정된 범죄를 말한다. 필요적 공범의 협력자 전원이 처벌받을 필요는 없다는 판례 [1] 필요적 공범이라는 것은 법률상 범죄의 실행이 다수인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이러한 범죄의 성립에는 행위의 공동을 필요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반드시 협력자 전부가 책임이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뇌물공여죄가 성립되기 위하여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부작위 포함)가 필요할 뿐이지 반드시 상대방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 공무원이 동생..
상속세 세테크 상속세는 상속에 의해 부를 무상으로 이전할 때 그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장치다. 상속재산의 형성에 법 · 제도 및 인간관계 등 사회적 환경이 중요한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상속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은 사회가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의 환원이라고 할 수 있다. [ 상속세 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 또는 실종)라는 사실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서 상속인에게 과세하는 조세.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유산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하는 유산세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불로취득 재산이라는 점에서 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다. ] 상속의 두 가지 방법 상속이란, 피상속인(사망 또는 실종된 사람)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법률행위를 말..
해커스 경찰학 인강 조현 최신 출제포인트만 뽑아내는 콤팩트한 강의 수강후기 기본이론 강의가 1회독 완강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어느덧 11월이 다가오고 있네요.. 저는 강의 진도를 뒤늦게 열심히 쫓아가고 있는 중인 지금 더욱더 열공모드로 진입중입니다. 경찰학 기본이론강의가 경찰학 총론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룬 강의라면 심화이론 강의에서는 경찰학 각론의 전체적인 내용을 최신기출포인트만 뽑아서 콤팩하게 강의가 진행됩니다. 직전 시험의 난도가 확 높아진 만큼 출제 트렌드도 바뀐 것에 대비해서 앞으로의 공부방법에서도 설명해 주십니다. 실제 시험에서 증명되는 적중 위력 심화강의 오티에서도 본격적인 강의 시작에 앞서 올해 시험 유형을 참고하여 다음 시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강의방향을 설명해주셨는데요 올해 전반적인 시험문제유형이 응용력을 요하는 사례형 문제와 판례 비중을 늘리고 경찰 행정..
사업소득세 - 자영업자 , 프리랜서 , 부업러의 세테크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세법상 의무 개인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의 규모에 따라 업종별로 세법상 의무와 적용되는 내용이 다르다. 신고 시 혹시나 있을 세무검증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고, 이때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세법상의 의무는 크게 장부작성(복식부기에 따른 기장)의무와 성실신고의무로 나눌 수 있다. 복식부기에 따른 장부작성이란, 재무제표를 작성해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소득자 자신이 직접 하기에는 매우 어려워 공인회계사나 세무사에게 장부작성과 세무신고를 맡길 수 밖에 없다. 해당 규모가 되면 기장된 재무제표를 첨부해 세무신고를 해야 세무서가 신뢰한다는 의미다. 성실신고의무는 기장된 재무제표와 신고내용이 회계와 세법에 맞는지 신고 전에 공인회계사와 ..
형법 총론 - 업무로 인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의 유형 1. 의사의 치료행위 치료행위란 주관적으로 치료의 목적을 가지고 객관적으로는 의술의 법칙에 맞추어 행하여지는 신체침해행위를 말한다. 치료행위는 치료의 목적, 의술의 법칙, 신체침해행위를 개념 요소로 한다. 의사의 치료행위를 형법상 어떻게 취급해야할 지 문제된다. 의료행위에 관한 판례의 흐름 가. 의사의 의료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것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판[전합] 2016.07.21. 2013도850). 나. 의사의 한방 의료행위는 정당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의사인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디스크, 어깨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치료를 요구하는 내원 환자들에게 허리 부위..
일상생활 속 세금이야기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과거 특별소비세(이하 특소세)의 명칭을 바꾼 세금으로, 부가가치세와 함께 대표적인 간접세 중 하나다. 간접세는 법인세나 소득세처럼 세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는 직접세와 달리, 세금 부담능력에 관계 없이 특정 과세 대상의 소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조세평등을 해치는 세금이라고 평가된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을 살펴보면 슬롯머신 같은 오락용사행기구, 녹용, 화장품, 원석이 아닌 가공된 보석, 고급사진기, 고급시계, 고급모피, 고급융단, 고급가구, 경차를 제외한 승용차, 125cc를 초과하는 오토바이, 캠핑용자동차, 휘발유 등 유류 · 대체유류, 600L 이상의 냉장고, 720kw이상 드럼 세탁기,42인치 초과 TV 등이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장소로는 경마장과 투..
금융소득세 - 주식거래 세테크 주식거래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주식거래세는 매매수수료와 달리 주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데, 크게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구분할 수 있다. 증권거래세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 또는 지분을 팔 때 부담하는 세금이지만, 거래되는 시장에 따라 증권거래세의 세율이 농어촌특별세는 증권거래세에 부가되는 세금인데, 유가증권시장(거래소) 에서 처분된 주식에 대해서만 매도대금의 0.15%가 부과된다. 주식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주식의 종류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율이 다르므로 특히 유의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양도차익이란, 매도가액에서 매수가액 · 수수료, 필요경비(증권 거래세)를 뺀 금액을 말한다. 비상장주식인데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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