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읽는다 (359)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소법 증거 - 자유심증주의 자유심증주의 : 증거의 증명력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는 주의를 말한다(증거평가자유원칙, 제308조). 제307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은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되(증거재판주의, 엄격한 증명의 원칙), 제308조에 의해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도록 한 것은, 법관이 증거능력 있는 증거 중 필요한 증거를 채택.상용하고 채택한 증거의 실질적인 가치를 평가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법관의 자유심증에 속한다는 의미이다. 자유판단의 기준 (1) 합리적 · 과학적 심증주의 : 사실의 인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하나, 통상인이면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보편타당성을 가져야 하므로, 증명력의 판단은 논리법칙과 경험법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증명력을 부정하거나 증명력.. 해커스 경찰 조현 경찰학 인강 눈높이 맞춤강의 시험을 여러번 치루다 보니 어언 경찰채용강의로 유명하다는 대표 인강사이트는 한바퀴 쭉 ~ 돌게 됩니다. 강의력이야 커리어 좋은 강사님들이 워낙 많아서 1타 강사라고 하면 무조건 믿고 커리 따라야지 하고 들어도 이해가 부족한 채 암기만 하려고 하니 시험 볼 때 기억이 잘 안나지 않더라구요... 다시 또 내년 1차를 목표를 향해 각성하고 강의 수강을 시작하려니 경찰학 강의 듣는 것에 대한 고민이 커졌습니다 이번 2차 시험이 최강 난도로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중 경찰학에서도 경찰행정법 비중이 높다보니 저는 더 어렵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경찰행정법관련해서 이리저리 검색을 해보니 20,21년도 경찰학 문제에서 과반수이상의 적중률을 기록한 해커스 경찰학 조현 선생님을 알게되었어요 실제 시험에서 증명되는 적.. 경찰공무원 채용제도 변경 사항(체력검사 평가,면접 평가항목 등) 주요 개정(변경) 내용 및 적용 시기 1) 체력검사 평가기준 상향 2023. 7. 1. 부터 시행 2) 체력검사 평가(성적계산) 방식 변경 -> 2025. 1. 1. 부터 시행 3) 면접 평가항목 개선 -> 2025. 1. 1. 부터 시행 면접 평가요소 ( 2개 -> 5개 항목 ) 개편 및 자격증 가산점 삭제 남자 여자 [ 팔굽혀펴기 평가기준은 자세 변경 ( 무릎대고 -> 정자세) ] 을 전제로 변경 출처- 사이버경찰청 원서접수 전산회계운용사 2급 빈칸채우기 - 현금및현금성자산 1.현금및현금성자산에서 (________)은 "현금과 요구불예금"을 포함하여 말한다. 2. (________)은 보고기간말로부터가 아니라 취득일로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것임을 유의한다. 3. (________) 은 약속된 이자율의 희생없이 예금자의 요구에 의해 언제든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당좌예금,보통예금, 저축예금이 있다. 4. 현금과부족 : 결산 시까지 그 원인이 판명되지 않으면 현금시재부족액은 (________) 계정으로, 초과액은 (________) 계정으로 대체한다. 5. 당좌수표 발생금액 중 당좌예금 잔액을 초과한 금액(당좌예금잔액이 (-)인 금액)으로 당좌차월금액이 기말 현재 보충되지 않을 경우 (________)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한다. 6. 은행이 직접 수금한 외상대금.. 22년 경찰 2차 경찰학 문제풀이 프랑스 경죄처벌법전(= 죄와형벌법전, 1795) 1) 경찰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이다. 2) 행정경찰은 공공질서유지.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체포를 목적으로 한다.(경죄처벌법전 제 18조) >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 크로이츠베르크판결(1882) 경찰임무는 일반수권조항에 근거해 소극적 질서유지(=위험방지분야)에 한한다. > 경찰작용의 축소와 관련 기타 수사사무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4) 형법 제 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 22년 경찰 2차 범죄학 문제풀이 범죄학자가 범죄를 바라보는 관점은 합의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 상호작용주의적 관점 등 3가지 관점으로 구분된다. 1) 합의론적 관점은 법의 보편타당성과 평등성을 인정하고, 범죄를 반도덕적·반사회적 행위 로 보는 관점이고, 2) 갈등론적 관점은 법이 지배계급의 억압도구이고, 범죄는 정치·경제적으로 규정되어 불공정하게 처벌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3) 상호작용주의적 관점은 범죄에는 고유하고 객관적 실체가 없고, 권력집단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 임의적으로 규정된 행위 내지 낙인된 행위가 범죄로 된다고 보는 낙인이론가의 관점이다. 코호트 연구(Cohort study)는 유사성을 공유하는 집단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찰하는 종단적 연구 방법으로 범죄 경력의 시작과 발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유용하다. 폭력하.. 22년 경찰 2차 헌법 문제풀이 ㄹ) [ 헌재 2022. 2. 24. 2020헌가12 ]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행정소송법 규정은 평등원칙에 반한다. 변호인과의 자유로운 접견은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어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 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이는 구속된 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접견', 즉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지,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 제 72기 경간부 시험 - 헌법 문제 풀이 사법적인 성격을 지니는 농협의 조합장선거에서 조합장을 선출하거나 조합장으로 선출될 권리, 조합장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선거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헌재 2012.2.23. 2011헌바154) 다. 상가건물 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면서, 이를 개정법 시행 후 갱신되는 임대차에 대하여도 적용하도록 규정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 중 '갱신되는 임대차'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헌재 2021.10.28. 2019헌마 106) [합헌] 이 사건 부칙조항은 아직 진행과정에 있는 사안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침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신뢰보호원.. 이전 1 ··· 3 4 5 6 7 8 9 ··· 4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