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읽는다 (359) 썸네일형 리스트형 제72기 경간부 시험 - 형사법 문제풀이 형법 제1조 제2항 및 제8조에 의하면,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가벼운 때에는 원칙적으로 신법에 따라야 하지만, 신법에 경과규정을 두어 이러한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허용되는 것으로서, 형벌법규의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개정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한다 하여 형벌불소급의 원칙이나 신법우선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13. 7.11. 2011도15056 자본시장법 제정 사건) 범죄행위시와 재판시 사이에 여러 차례 법령이 개정되어 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그 전부의 법령을 비교하여 그 중 가장 형이 가벼운 법령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9.13. 2012도.. 경찰학 공부 - 생활안전경찰 1. 경비업법상 경비업의 종류에는 (_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 (_____________)가 있다. 2. 「지역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상 (_____________)의 직무범위 근무교대 시 주요 취급사항 및 장비 등의 인수인계 확인 관리팀원 및 순찰팀원에 대한 일일근무 지정 및 지휘 · 감독 관내 중요 사건 발생 시 현장 지휘 지역경찰관서장 부재 시 업무 대행 3. 경찰서장은 직주일체형 치안센터에서 거주하는 근무자의 배우자에게 (_____________)을 지급하여야 한다. 4. (_________) 는 불순분자 및 범법자 등 색출을 위한 통행인 및 차량, 선박 등에 대한 검문검색 후속조치, 비상사태 .. 경찰학 빈칸채우기 공부 - 로버트 필 경, 무기 탄약관리 1. (___________) 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권력적 작용이므로 사회목적적 · 소극목적적 작용에 한정된다. 2. 로버트 필 경의 경찰조직의 운영원칙 경찰은 안정되고 능률적이며 (___________)으로 조직되어야 한다. 경찰은 (___________)를 받아야 한다. (___________)는 경찰효과의 가장 좋은 증명이다. 완전한 (___________) 이상으로 경찰관에게 절대 필요한 자질은 없으며, 평온하고 결의에 찬 태도는 실력행사 이상의 효과를 갖는다. (___________)는 존경을 산다. 경찰관 채용에는 (___________)을 두어야한다. 경찰력의 적절한 배치를 위하여 (___________)가 필요하다 경찰의 성공은 시민의 인정에 (_________)한다. 3... 경찰학 빈칸채우기 - 법률유보원칙, 피대리관청 1. (_____________) 은 조직을 기준으로 파악된 개념이고,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사회목적적 작용을 의미하며 작용을 중심으로 파악된 개념이다. 2. 사회이념에 따른 경찰의 역할 (_____________) ① 범죄를 개인의 선택이라고 보기 때문에 엄격한 법 집행 주장 ② 일반예방은 범죄 저지른 다른 사람이 체포되어 처벌되는 것을 보는 일반인들의 반응에 의해 이루어지고, 특별예방은 범죄 후 처벌을 직접 경험한 개인 반응에 의해 이루어진다. 3. 경찰 전문직업화의 문제점으로 (_____)은 전문직이 되는데 장기간의 교육이 필요하고 비용이 들어, 가난한 사람은 전문가가 되는 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4. 부정부패의 정의(하이덴하이머의 분류) (_____________) 부패는 뇌물수수행위와 특.. 헌법 빈칸채우기 공부 - 사회적 기본권 1. 인간다운 생활권 (헌법 § 34 ①) 제5차 개헌 (_____________)에 의해 실현 : 일정한 경우 외국인에게도 급부 실시 2. 교육을 받을 권리 (헌법 § 31)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받게 할 의무로 구성 부모의 자녀교육권 : 천부적 권리, (_____________) 3. 근로의 권리 (_____________) : 적정임금 · 국가유공자 등 우선취업 4. (_____________) 제8차 개헌, 쾌적한 주거생활권(제9차 개헌)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 추상적 권리(대법원) : 명문규정 x → 직접 방해배제청구권 인정 x 환경 : 헌재[자연환경+ 인공환경(생활환경)] + 대법(사회 · 문화적 환경) 5.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_____________)를 가진다. ② 국.. 경찰학 오답노트 - 비교경찰 영국경찰 다음 중 민주주의와 경찰제도의 관련성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① 경찰제도의 주요모형으로는 분권화, 집권화, 절충형 체제가 있다. ② 민주국가에서는 분권화체제를 비민주국가는 집권화체제를 택한다. ③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 · 정의와 범죄통제의 균형은 주요 관심사이다. ④ 국가마다 사상과 전통이 달라 경찰의 조직과 역할도 다르다. 정답 ② 집권형 모델 ① 경찰력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는 체제이다. ② 사회의 권리를 개인적인 시민의 권리보다 더 중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③ 전체주의 국가에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와 반드시 대립되는 것도 아니다. ④ 법집행의 성공과 실패에 대한 직접적 책임은 중앙정부가 진다. 채택국가 이탈리아,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이스라.. 경찰학 전범위 빈칸채우기 공부 - 자연적 접근통제, 수익적 행정처분 1.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여 법제화한 것은 프랑스 (_____________)이다. 2. (_________) 경찰의 업무범위는 '국정전반 → 내무행정→ 질서행정(소극적 위험방지) → 보안경찰'순으로 변화하였다. 3. 「법원조직법」에 의하면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정 전후에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에 따라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법정 내외의 질서유지에 관하여 (________)의 지휘를 받는다. 4. 경찰윤리강령의 문제점으로 (_____________)은 강령의 내용을 행위의 울타리로 삼아 강령에 제시된 바람직한 행위 그 이상의 자기희생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의미한다. 5. '경찰헌장'에서는 '우리는 정의.. 청구권적 기본권 - 빈칸채우기 1. 헌법 제26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______)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2. 청원권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한 청원 : 의원의 소개 - 일반의안과 동일한 의사절차를 위함 ▶ (____________) -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 ▶ 청원의 심사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함 3. 재판청구권 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 아닌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를 말한다. 이에 대한 예외가 (____________)이다. 4. 헌법 제27조 ③ 모든 국민은 (____________)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 이전 1 ··· 4 5 6 7 8 9 10 ··· 4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