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읽는다 (359) 썸네일형 리스트형 헌법문제 오답노트 다음 행복추구권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① 행복추구권은 보충적 기본권이므로 사회적 기본권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행복추구권에서 유래 되는 기본권을 적용할 수 있다. ② 행복추구권은 포괄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 ③ 행복추구권은 포괄적이고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④ 천부인권사상으로 로크 등으로부터 연유하며 버지니아권리장전에 처음 성문화되었고 현행 미연방헌법에는 규정이 없다. 정답 ① 행복추구권의 법적 성격 주관적 공권 - 다수설과 판례는 행복추구권의 주관적 공권성을 인정한다. 따라서 행복추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할 수 있다. 자연권 - 행복추구권은 자연법적 권리이다. 즉, 실정법적 권리가 아니다. 포괄적 권리 - 행복추구권은 포괄적 권리이다. 이 말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 [ 22년 경찰특공대 ] 형법 기출문제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되고 그 결정에서 정한 개정시한까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6.23 2008도7562 全合 집시법 헌법불합치사건) ① 친고죄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013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모욕]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한다. 절대적 친고죄 ① 비밀침해죄 ② 업무상비밀누설죄 ③ 사자명예훼손죄 ④ 모욕죄 ⑤ 친고죄 규정이 있는 법률 ㉠ 특허법 ㉡ 저작권법 ㉢ 실용신안법 등 상대적 친고죄 절도 .사기 .공갈 ... 동기부여이론 - 과정이론 ( 기대이론, 형평성이론, 목표설정이론, 학습이론) 아담스의 형평성이론 전제 인간은 서로 비교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업무에서 동일하게 취급받으려는 욕구가 행동유발의 동기를 갖게 된다고 하였다. 내용 인간은 자신의 직무에 대한 투입(공헌)과 산출(보상)을 준거인물과 비교하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느끼면 이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동기가 유발된다. 행동유형 본인 보상 준거인물 보상 - 투입 증대, 보상 감소요청등 본인 보상 = 준거인물 보상 - 공정하므로 동기유발되지 않은 기대이론 브룸(Vroom)의 기대이론 의의 동기의 강도는 1) 자신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질거라는 기대, 2) 성과가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 3) 보상에 대한 자신의 선호도에 달려있다고 주장하였다. .. 경찰학 - 경찰권 발동시점, 경찰강제 , 권한의 대리 경찰권 발동 시점에 따른 분류 예방경찰 위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권력 및 비권력적 작용 ①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정신착란자 및 주취자 보호 ② 순찰활동 ③ 총포, 화약류 취급제한 진압경찰 발생된 위해의 제거, 범죄의 수사를 위한 권력적 작용 ① 위해를 주는 정신착란자 보호 ② 범죄 (진압) 수사 ③ 사람공격 멧돼지 사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의 진압은 예방작용, 수사에 관련된 것으로서 양자 모두에 해당한다. 다음 중 경찰권의 발동 시점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보통경찰-고등경찰 ② 평시경찰-비상경찰 ③ 예방경찰-진압경찰 ④ 질서경찰-봉사경찰 정답 ③ 권한의 대리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대리의.. [ 헌법 ] 기본권 총론 - 빈칸채우기 1. (__________) 의 본질적 내용은 헌법에 의해 결정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에 의해 결정된다. 2. 기본권 보장 - 법적 효력 : 모든 국가권력과 (__________) 을 구속한다. 3. 인권보장의 국제화 경향 - (__________) 이후 인권의 자연권성을 기초로 한 인권보장의 국제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4.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국내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개인이 위 국제규약의 당사국에 대하여 손 해배상 등 구제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가 인정된다. (___) 5. (__________)이란 기본권의 주체가 국가에 대해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힘이 보장된다는 의미이다. 6.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모든 사람은 (__.. 헌법 오답노트 - 기본권 보호의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10조는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건설허가 신청시 필요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및 그 초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 '중대사고'에 대한 평가를 제외하고 있는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③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그로 인한 소음의 규제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규정은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④ 구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의 '민주화운동과 입은 피해' .. 경찰학 오답노트 1. 다음 중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정쟁송수단은 무엇 인가? ① 취소소송 ② 무효등확인소송 ③ 의무이행소송 ④ 당사자소송 정답 ③ 삼권분립적 한계 삼권분립의 원칙상 사법부는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와 같은 소극적인 판결만 할 수 있고, 어떤 행정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이행판결은 할수없는 것이 원칙이다. → 우리의 행정소송법은 현재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의무이행 소송 당사자의 일정한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거부 하거나 부작위로 대응한 경우, 행정청에 일정한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 「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①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은 일정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는 .. 한국경찰의 역사와 제도 부족국가시대(고조선~삼국시대 전) 고조선 3조목 ① 사람을 죽인 자는 바로 죽인다.(살인죄) ② 남에게 상해를 가한 자는 곡물로 배상한다.(상해죄) ③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남자는 노(奴), 여자는 비(嫁)로 되지만, 스스로 속(睛)하려는 자는 50만전을 내 어야 한다.(절도죄) 한군현 행정 체제 ①군: 태수의 문관직과 도위의 무관직을 두고 통치하였다. ② 현 : 현장이 통치를 하고 그 밑에 승(丞), 좌사(佐史), 두식(斗食), 위(尉) 등을 두어 문치를 보좌하고 도적을 검거하게 하였다. ③ 경: 교화의 책임자인 삼로(三老)와 도적을 담당하는 유요(遊邀)를 두었다. ④ 정: 정장을 두어 도적을 방비하게 하였다. ⑤ 리: 이괴가 풍속 등을 담당하였다. 남북국시대 통일신라 조직 ① 중앙에서는 이방부, 병.. 이전 1 ··· 6 7 8 9 10 11 12 ··· 4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