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읽는다 (359)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찰학 빈칸채우기 - 형태론적 접근방법, 훈령 1. (___________) 경찰활동을 과학화하기 위하여 인간 행동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서 가치판단적 요소는 배제하고 사실판단적 요소만으로 접근하는 방법 2. (___________)이란 경찰이 의무에 합당한 사려 깊은 판단을 할 때 실제로 위험의 가능성은 예촉되나 실현이 불확실한 경우를 의미한다. 3. 경찰이 전문직업화되어 저학력자 등 경제적 사회적 약자에게 경찰직업에의 진입을 차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점을 (________)이라고 한다. 4. 셔먼의 (_____________)은 부패에 해당하지 않는 작은 호의가 습관화될 경우 미끄러운 경사로를 타고 내려오듯이 점점 더 큰 부패와 범죄로 빠진다는 가설이다. 5. 공무원은 「범죄수사규칙」 제30조에 따른 경찰관서 내 수사 지휘에 .. 경찰학 빈칸채우기 공부 - 대륙법계, 영미법계 1. 경찰의 개념은 국정전반 → 내무행정 → (_____________) → 보안경찰로 임무가 변하며 형성되었고 경찰과 시민의 대립 → 계몽 → 경찰임무 축소과정을 거치며 경찰의 개념이 형성되었다. 2. 대륙법계 15C말 독일 - (__________)의 경찰 개념이(독일에 계수되어 질서유지를 포함한 국가행정 전반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3. 대륙법계 - 경찰국가(17C) 경찰국가시대에는 (_____________)을 바탕으로 국왕의 절대적인 통치권이 내무행정 전반에 미치고 경찰은 국왕의 절대적인 권력에 복종하며 국민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권한을 바탕으로 국민에게 강제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4. (_____________) ① 경찰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 헌법 오답노트 - 정당제도 정당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헌법 제8조 제1항 전단의 '정당설립의 자유'는 헌법 제21조 제1항의 '결사의 자유'의 특별규정이다. ② 정당의 명칭은 그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지에 해당하므로, 정당설립의 자유는 자신들이 원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정당을 설립하거나 정당활동을 할 자유도 포함한다. ③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에 대해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조항은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 ④ 정당에 대한 재정적 후원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조항은 정당 후원회를 금지함으로써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인한 정경.. 헌법 오답노트 - 직업의 자유 직업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성매매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성매매 당사자(성판매자와 성구매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비밀 과 자유 및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 ② 직업결정의 자유나 전직(轉職)의 자유는 그 성격상 직업수행의 자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욱 넓은 법률상의 규제가 가능하다. ③ 직업의 자유의 제한과 관련하여 단계이론이란 과잉금지원칙 중에서 특히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구체 화한 것이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한 자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 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그 운전자격을 취.. 헌법 오답노트 - 특별부담금, 재산권 특별부담금에 대한 다음 내용 중 옳은 것은? ① 부담금은 조세에 대한 관계에서 어디까지나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어야 하나, 어떤 공적 과제에 관한 재정조달을 조세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부담금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입법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② 정책실현목적 부담금과 재정조달목적 부담금 중 납부의무자 집단에 대한 부담금의 유용한 사용 여부 는 정책실현목적 부담금의 헌법적 정당화에 있어서 결정적 의미를 갖는다. ③ 해외여행부담금은 재정조달목적의 성격과 정책실현목적의 성격을 모두 가진다. ④ 학교용지부담금은 정책실현목적의 부담금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답 ③ 특별부담금이란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특정집단에 부과하는 인적 공용부담으로서 반대급부를 전제로 하지 않고 강제로 부과 · 징수.. 형법 오답노트 - 업무방해죄, 친족상도례, 강도의 죄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의 행위가 그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킬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그 행위가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담합행위가 가장경쟁자를 조작하여 실시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그 입찰가격으로 낙찰을 받았다면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 ③ 폭력조직 간부가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타인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앞에 속칭 '병풍'을 치거나 차량 을 주차해 놓는 등 위력으로써 성매매업을 방해한 경우라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 헌법 오답노트 -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① 검열은 표현물의 제출의무,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사표현의 금지 및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된다. ② 음란 간행물을 출간하였음을 이유로 출판사등록을 취소하게 한 법률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나, 저속한 간행물을 그 등록취소사유로 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③ 액세스(Access)권이란 언론매체가 취재원에 접근하여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국민이 자신의 의사표현을 위하여 언론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④ 초 · 중등학교의 교육공무원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 경찰학 빈칸채우기 - 직장훈련, 예산관리 1. 직장훈련 실시기관의 장은 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에 따라 (____________)까지 직장훈련 계획을 작성하고, (____________) 분기직장훈련계획을 작성한다. 2. 직장교육은 (_________) 실시하되 1회는 기관단위 소집교육(사이버교육을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하며, 1회 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 3. 직장훈련의 평가는 (_________) 실시하되 (_________)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교육, 해외파견 등의 사유로 정기평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전년도의 성적에 준한다. 4. (_________) 이하의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근무성적을 평정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는 승진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수정예산 - 정부가 국회에 예산을 제출한 후 (_.. 이전 1 ··· 5 6 7 8 9 10 11 ··· 45 다음
